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의 실집행률이 1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은 12.4%에 그치고 어구 대량 구매시 생산업체에서 보증금 액수만큼 할인해주는 꼼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해와 서해, 남해로 해마다 새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14만 5,000톤인데 그 원흉은 폐어구로 밝혀졌다. 이 폐어구를 줄이자는 것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이다.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한 반납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활성화 되기도 전에 여러 암초를 만났다.

2024년 지자체 보조사업비 19억 9천 8백만원 중 2억 4천 7백만원만을 집행해 실집행률은 12.4%에 그쳤다.

특히, 어구 구입비용 상승과 어구 유실 시 어구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손실 처리됨으로써 어민들이 금전적 부담을 호소했다. 또,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확보가 매우 부족하고 민감기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졌다.

한편, 미국 하와이에서는 미끼를 담았던 박스와 생활 쓰레기 등 선내 폐기물이 없을 경우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이원택 의원은 22일 “해양 쓰레기 집하장 수와 처리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교육 등을 통해 어민들의 마음만 바꿔도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