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 개입 불가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축구 결의안 (약칭 대만 불개입 결의안)’율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야심과 미국의 이해가 맞물려 120년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같은 제2의 야합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의 후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강대국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중심에 두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가 국권 상실의 시발점인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을사늑약 체결 120년이리는 점을 상기하며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등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왔던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이 또다시 우리 운명을 강대국에 맡기는 비극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담론이 확산하고 있고 지난 3월 미·일 국방장관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으로 통합하지는 구상을 논의한 사실이 외신
극우 인사로 평가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상실한 상태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이날 “시민 모욕, 민주주의 모욕, 황당하기 짝이 없는 ‘쇼’다. 전광훈은 출마 자격이 없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결격”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전광훈은 공직선거법 상습적 위반자다. 2017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대규모로 보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사전 선거운동, ‘공천 헌금’ 뒷돈 혐의로도 처벌을 받고 지금도 재판 중이다. 2028년 8월까지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광훈은 그걸 알면서도 국민의힘을 자극하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극’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정치가 만드는 것이다. 건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심지어 출마 자격도 없는 자가 누구를 어떻게 자극하겠다는 것인가. 스스로를 우습게 만드는 모순적인 촌극”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전광훈은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를 입에 올렸다. 전광훈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4일 “홍준표 전 시장은 정계를 은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홍 전 시장과 명태균 씨가 2014년 행사장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서영교 단장은 “홍준표 전 시장이 명태균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며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 따르면, 홍 전 시장과 명 씨는 2014년 이후 경상남도의 정책 여론조사와 수첩 제작 용역을 수주하며 알게 된 지 오래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에 따르면, 2020년 5월 6일 동대구역에서 홍준표, 조해진, 명태균이 21대 총선 밀양·창녕·함안·의령 출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조 의원 화해 차원으로 회동을 했다”고 전했다. 또 “2021년 6월 대구 수성구 당시 홍준표 의원 사무실에서 이준석 의원, 명 씨, 홍 시장 만났다”면서 “2021년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홍 시장 자택에서 이준석과 3인 회동했고 2022년 1월 19일 서울 강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홍 시장, 명태균 씨 3인이 만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가 24일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시도, 최상목 부총리는 기관장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에 속해있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각 공기업으로부터 기관장과 상임 감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의를 진행한다”면서 “공운위가 의결하면 주무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처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운위 위원장이 최상목 부총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했던 내란 동조자”라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12.3 내란 이후 모집을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은 107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중 96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 이후에, 또 14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4월 4일 이후에 공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획재정부에 속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총 11명 중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이며, 어머니 최은순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노인 요양원까지 손대며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비윤리적·비상식적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진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소리 취재를 인용해 “김건희 씨 친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온 요양원은 16명의 어르신에게 바나나 한 개를 나눠주고,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며, 결박과 정서적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등 심각한 노인학대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2021년 온 요양원 정기평가(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저귀 교환 등 어르신 배설관리가 미흡하다는 판정도 받았다”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고 찾는 요양원에서 학대와 방치로 고통을 겪는 어르신 인권 사각지대가 바로 김건희 씨 일가의 남양주 온 요양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남양주시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장하자 본회의장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쏟아져 나왔지만,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연설을 시작했다. 한 대행은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시정 연설을 이어갔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이 끝나자 “헌재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부터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어느 정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비상계엄과 탄핵과 대통령의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졌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4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앞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 “내란내각의 대미 졸속 매국협상 중단하라”, “민생추경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파면된 내란내각이 국익을 자기 대선 재료로 삼고 있다”며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고, 범죄다.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내란 죗값에 매국 대가까지 치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 홀에서 “조기 대선이 4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주제넘게도 미국이 요청한 관세 협상 자리에 협상 대표단을 파견했다”며 “관세 협상은 명백히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한덕수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 전 내란 국면의 종착지는 한덕수 탄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오늘 워싱턴에서 2+2 한미 통상협의가 시작된다. 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환노위)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내란세력들이 권한도 없이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는 총 106건에 달했다. 윤석열 정권이 정권 말 보은 인사와 탄핵 이후 재기를 꾀하며 공공기관에 졸속으로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이자 검사장 출신, 전 새누리당 의원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년 5개월간 공석이었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직에는 윤 전 대통령의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되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윤석열 측근 논란이 제기된 황영식 전 주필이 전문성과 무관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과 한국마사회노동조합,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현장에는 실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한 대행님아, 부디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말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이슈의 중심은 따로 있다”면서 “바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한덕수 대행님, 본인의 출마는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부디 출마하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다. 국정 실패,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 대행의 출마는 국민의 상식과 바람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전쟁에 대응해야 할 중대한 시기다.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교·통상 전선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정권 출범 후 6개월 안에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은 출마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국익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또 “명분도 결단도 없이 떠밀리듯 나서는 출마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당내 일부 정치세력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출마를 부추기고 있다”면서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23일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권한에도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시도했으며, 수많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선을 강행하며 소위 ‘알박기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마사회는 매번 회장 인선마다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며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면서 “모레 25일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 회에서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검사장 출신, 전 새누리당 의원을 회장으로 임명할 것이란 설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사장 자리 역시 1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해 오다 뒤늦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친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라면서 “모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알박기이자 내란 씨앗뿌리기 인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장 자리는 권력의 하사품이 아니다. 더군다나 국민에게 총부리률 겨눠 탄핵된 윤석열과 내란세력 잔당들이 빛잔치하듯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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