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며 “미국은 향후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MOU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적용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삼중 많은 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2000억 달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며 “투자 대상 분야가 조선을 제외하고도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고 우리 기업의 수익이 나면 그 달러가 들어오는 식으로 얼마든지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