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온실가스 감축계획 마련 ▲장기감축경로 마련을 위한 기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토론회가 어젯밤 열렸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출마가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전당대회 직후 한 대행과 단일화에 나설지부터 이견을 보였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결승 토론회에서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늦지 않게,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하겠다”며 “반(反)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 누구와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빅텐트’를 놓고서는 신경전도 벌였다. 한 후보가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는냐”고 묻자 김 후보는 “국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 그럴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이낙연 전 총리 측이 연대를 명분으로 당명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한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30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재와 국민의 심판으로 파면되었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후조는 이날 윤종오·전종덕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인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공범들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세력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내란세력청산특별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윤석열 재구속! 내란세력청산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어진 발언에서 전종덕 의원은 “이제 윤석열 파면을 넘어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서명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김재연 후보, 윤종오 원내대표와 전종덕 의원은 ‘내란세력청산특별법’ 발의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재연은 후보는 이어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평등공화국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후보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가 국민의 염원을 모아 출범한다. 6·3대선은 대한민국이 위기와 절망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고 했다.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강금실 변호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지난 과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한류 콘텐츠의 수출 동력인 공연 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K-콘텐츠의 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 콘텐츠 제작 비용의 10%를 기본공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 콘텐츠의 경우 제작비용의 20%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 진흥과 수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공연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2023년 기준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억6,500만 달러, 취업유발계수는 1만7,868명에 이르며 국가 경제 기여 K-콘텐츠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연 콘텐츠를 지속 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영국은 창의 산업 전반에 따라 최대 45% 공제율을 적용하고, 미국도 뉴욕주 등에서 공연 제작에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주요 선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30일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만들어 분석해본 결과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하고 51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다치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7대 노동안전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노동권을 외면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김용균의 죽음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던 민주진보진영의 무거운 책임이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반성 위에서 이번 7대 노동·안전 의제는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을 첫 걸음으로 삼았다”며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단지 사고를 막는 물리적 안전에 그치지 않는다. 과로로 인한 위험, 직업성 질병, 생계곤란으로 인한 불안정까지 모두 노동자의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번 의제에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 체불 방지,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노동자의 생존과 삶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환경기초시설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부사관과 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을 통합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를 부여해 4개월간 간부후보교육을 실시 ▲총 2년의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면제해 초급 간부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저출산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병력으로도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급 간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군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56만 명이던 국군 병력은 2023년 47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학군단(ROTC) 운영 대학 중 정원이 미달한 대학의 숫자는 2020년 3개교(2%)에서 2023년 81개교(75%)로 크게 늘었다. 이준석 선대위의 군복무 제도 개편안은 싱가포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군입대 대상자 모두가 9
국민의힘이 29일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를 선출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자기 후보조차 스스로 확정 못하는 국민의힘 경선, 한심함의 극치”라고 지적했고 혁신당은 “내란정부 내각 출신의 각축전”이라고 일갈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선의의 경쟁을 바란다는 입바른 축하의 말조차 할 수 없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조차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이 아닌 인신 공격이 눈에 띄었다고 자평한 저질 경선에 무엇을 더 바라겠나”라고 했다. 이어 “두 후보 중 누군가 결선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선 무대에서 볼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비대위원장까지 나서 내란 대행의 대선 출마를 읍소하고 있으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어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2부 리그로 전락했나”라면서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들이 ‘한덕수와 아이들’로 전락한 기막힌 현실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승래 대변인은 “도대체 누가 내란 대행에게 결선 직행 특혜를 부여했나”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인가. 윤석열을 추종하는 ‘쌍권’인가. 경선 후보들의 반발에도 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오는 5월 1일에 오후 3시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을 이례적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직후 나온 결정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하면서 총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한편, 대선일인 6월3일 이전인 5월초에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확정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기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29일 공수처 로비에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부의 목걸이 뇌물죄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며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춘생·신장식 의원은 이날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김건희”라며 “세간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얘기들이 점차 구체적 증거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22일,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현재 사퇴)을 만나 1시간 가량 독대하며 통일교 측의 요청사항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의 주선대가로 윤영호는 전성배(일명 건진법사)에게 수억 원의 ‘주선료’를 지급하고, 전성배를 통해 ‘반 클리프 앤 아펠’브랜드의 6천만 원대 고가 목걸이를 김건희에게 선물하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며 “김건희는 실제로 2022년 6월에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이 목걸이를 착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영호가 ‘여성용 명품 목걸이’를 통하여 청탁을 넣은 것을 볼 때, 김건희는 단순히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실에 대한 청탁의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경선 후보에 김문수·한동훈 후보만 남게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5월 3일 3차 경선에 진출한 이들 중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한 반면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위기,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 내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2인 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며 이재명을 이기는 한팀이 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힘을 바치겠다”며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역사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사랑과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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