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1일 특검팀이 VIP 격노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임종득 의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임 의원의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특검수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임종득 의원실에 집결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임종득 의원실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음을 확인했다”며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이) 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상황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근무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가서 PC든 노트북이든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왜 국회 의원실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야당 탄압을 위한 명백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실의 리박스쿨 챙기기 의혹과 뻔뻔한 극우세력, 철저히 수사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제(10일) 국회에서 공개된 리박스쿨 내부 문건은 충격적이었다”며 “극우 인사를 조직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시키려는 계획이 수년간 치밀하게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리박스쿨 유관기관이 ‘늘봄학교’ 사업에 선정되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는 청문회 내내 ‘마녀사냥’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했다”면서 “‘모른다’, ‘심신미약 상태다’라는 궤변을 반복했고 ‘백골단이 뭐가 문제냐’는 망언으로 국민과 국회를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권력이 특정 극우단체에 예산과 이권을 몰아주고, 이들을 통해 공교육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왜 리박스쿨을 챙겼나. 누가 지시했나. 무엇을 노렸나”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재난적 폭염이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시간 노동·20분 휴식’ 원칙이 확립되게 입법 등 당 차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규제개혁위의 각성과 전향적 검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며 “비상 재난 상황에 맞게 민주당도 비상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들에게 노동하라 하지 않을 테니 뙤약볕에서 20분만 서 있어보라”며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 여사 측근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3대 특검)내란 동조 국정 농단 국회의원들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의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과 관련해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어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 회의, 7번 공청회, 32명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회동을 가졌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김선민 권한대행과 김민석 총리는 이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날 회동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넓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대선 당시 야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조국혁신당은 이를 행정기구화해 위원회 활동 결과가 국정에 책임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교섭단체 정상화, 결선투표제 도입이 조속한 시일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해주시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첫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27회국회(임시회) 제427-1차 본회의를 열고 임 의원을 기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투표했다. 임 의원은 총 투표수 242표 중 210표 찬성표를 얻었다. 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오늘 국회는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오직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숫자 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며 "숫자 논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 협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재위원장 보궐선거는 전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 취임해 사직하면서 치러졌다. 이로써 국회는 공석이었던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리박스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공세에 “지난 5월 31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미약자가 됐다”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손 대표는 ‘전두환씨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느냐’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어려운 일이 됐다. 애국현장에서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두환씨의 국민 학살을 용인하는 게 애국이냐’란 질문에는 “대통령은 공과가 있다. 학살 여부도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런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숙고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지속해서 논의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출구 전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된다”며 “이를 토대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민주당은 AI교과서를 반대한 게 아니다”라며 “많은 돈과 예산,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교과서를 만들었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AI교과서 폐기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니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소외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으로 건설·학교·배달·물류 현장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권고 수준으로,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진보당 의원(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들로 구성된 ‘폭염폭우감시단’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작업중지권 즉각 행사 및 예비비 편성 폭염수당 지급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장의 구체적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폭염특보 발령 시 정부 및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행사 △중단 기간 소득 손실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통한 폭염수당 지급 △폭염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할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정혜경 의원은경기도 화성 발안초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했다. 해당 학교는 진보당 국회의원 폭염폭우감시단에 신고가 접수된 곳으로, 에어컨과 환기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 학교급식실이 무리하게 운영중이었다. 실제 정 의원이 방문한 이날 오전 학교급식실 천장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에서 체감온도는 37.4도까지 올라갔고, 특히 환기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급식실 전체에 음식조리 연기가 가득찬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조리를 해오고 있었다. 이날 오전 조리를 마친 노동자 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 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라며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하루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관세 폭탄 예고와 관련해선 “한국의 잠재 성장률 1%대 진입, 삼성전자 어닝쇼크 등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위기 극복에 대한 비상한 각오 큰 책임감으로 7월 국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함께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취임 직후와 비교하면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3%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64%,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하는 편)는 긍정적 평가는 60%, ‘잘못하고 있다’(매우+잘못하는 편)는 부정적 평가는 29%였다. 중도층은 긍정 평가가 63%, 부정 평가가 26%였다.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1%, ‘반대한다’는 응답은 23%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 유보 2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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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0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