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더 무겁게 선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고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당은 “징역 23년도 짧다”고 했고 사회민주당은 “앞으로 계속될 재판에서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장기간 극심한 혼란과 불신에 빠진 데에는 한덕수의 책임이 결정적”이라면서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면서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며 “이진관 재판부는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줬다.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내란 이후에도 국민 앞에 반성할 수 있었던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내팽개치고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 한덕수”라며 “징역 23년은 길지 않은 단죄”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덕수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내란에 부역하고도 대선판을 기웃거리고,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된 직후에도 태연하게 호텔과 음식점을 드나들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자”라며 “오늘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