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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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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테러’ 지정 늦었지만 진실규명의 시작”

“배후와 조력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 촉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정부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고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한영 의사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박선원 의원,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해당 사건이 민주주의를 겨냥한 중대한 정치적 폭력이자 암살 시도였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즉각 ‘테러사건 수사 TF’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이제는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고 사건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권력과 당시 국정원, 경찰청 등을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단순 범죄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정치 테러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하의 국가기관들은 진실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국정원은 살상용 단검을 ‘커터칼’로 왜곡했고, 경찰은 속목정맥이 60% 나 잘린 치명적 자상을 ‘1cm 열상’으로 축소 발표하며 사건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폴리스라인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현장을 물청소하며 증거를 훼손하고 국정원 합동조사팀의 접근마저 차단했던 행태는 테러방지법 적용을 원천 봉쇄하려던 파렴치한 ‘법률적 은폐’ 였다”고 비판했다.

 

또 “김건희에게 그림을 상납했던 당시 국정원 김상민 법률특보의 ‘가이드라인 보고서’가 수사의 향방을 조작했다”면서 “테러범을 실어 나른 벤츠 차주가 극우 단체 ‘세이브코리아’ 관계자의 신자였다는 핵심 의혹은 ‘우연’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국수본 TF 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수사를 넘어, 국가 기관 내부에 조직적으로 작동했던 은폐와 조작의 손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범인의 ‘변명문’ 전면 공개와 극우 세력과의 연관성 및 자금 지원 여부 등 그동안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던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 제18조에 따라, 현장 증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관계자들에 대해 가중 처벌을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정원 조사팀을 차단한 비상식적 보고 라인은 물론, 국정원 차장의 지시로 작성된 김상민 전 특보의 ‘가이드라인 보고서’가 어떤 윗선의 개입으로 기획됐는지, 그 몸통과 직권남용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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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안전지수 4·5등급 지자체 234곳…최하위 5등급도 30곳에 달해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4·5등급을 받은 지차체가 총 234곳이며, 이 중 204곳이 4등급, 30곳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에서 등급을 공표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 시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개 지자체(광역 1곳, 기초 29곳)가 6개 주요 안전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5년 연속 최하위(5등급)가 가장 많이 몰린 분야는 ‘범죄’로 총 14곳(부천시·평택시·안산시·속초시·목포시·진주시·기장군·음성군·서울 종로구·중구·​​​​​​​부산 중구·진구·​​​​​​​대구 중구·​​​​​​​제주도)이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8개(공주시·보령시·논산시·​​​​​​​김제시·​​​​​​​태안군·​​​​​​​가평군·​​​​​​​인천 중구·​​​​​​​제주도) 지자체가 5년째 5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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