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한 ‘법비 청산 및 내란 종식을 위한 야3당 비상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법관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국민은 대법원 사법 쿠데타를 계기로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 사법·행정 곳곳에 기생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귀족, 더 나아가 법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법비(法匪)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안심할 때가 아니다. 국민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방 이후 최초로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의지와 로드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괴물 윤석열을 낳고 법비를 창궐시킨 내란의 뿌리 정치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남양주갑, 국회 과방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의 수사 역량과 권한을 대폭 보완·강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일명 '공수처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보다 실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수처 정원 300 명 이내로 확대 ▲내란·외환의 죄 수사대상 포함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 확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요건 '과반수 이상 찬성'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주요 배경에는 최근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드러났듯, 공수처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또한 영장청구권·기소권의 미비로 인해 독립적인 수사 착수와 공소 제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내란 주범이 석방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민희 의원은 "당시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실상 수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권력형 범죄에 맞서 공수처가 본연의 기능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8일 “군사독재 시절의 역사인식과 무속의 그늘에서 살아온 한덕수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범죄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지목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예비후보는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직후인 2025년 5월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가 광주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지칭했다고 지적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 발언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한 예비후보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흘 뒤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허황된 주장하며 물타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는 절실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저 김문수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 선택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정당한 공식 후보”라면서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후보단일화냐, 후보교체냐”고 캐물었다. 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동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그 위력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절박한 심정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다”며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몇몇 사람들이 작당해 대통령 후보까지 끌어내린다면 당원동지들과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승패를 떠나, 결과를 떠나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한 후보를 겨냥해선 “꽃가마 입당하겠다는 것 아니면 정체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민주영생 독재필망을 생각하며 제 인생을 바쳐왔다”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공간, 한센인 마을에 대한 현장 방문은 저에게 충격이었다. 박 2일 한센인들과 함께 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주식시장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민주당이 회복과 성장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2007년 코스피2000 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이제 2025년 코스피5000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3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에만 18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셀 코리아를 끝내고 바이 코리아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계 중심에 놓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세부 입법 및 제도개선 로드맵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앞으로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국민의힘이 정통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길 간절히 바랐고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지지자분들께 송구함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선 “오늘의 보수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합리·개방·포용·자유를 기준 삼아 정치 판단을 내려달라”며 “새로움 받아들이고 다름에서 배움을 얻으려는 포용과 품위 있게 원칙을 지키는 보수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진영을 넘어 옳고 그름으로 진정 나라를 위하는 보수의 품격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탈당 이후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국가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8일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된다. 오늘 오후 TV 토론과 양자 여론 조사를 하자고 두 후보께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고 해도 여론 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하겠다. 이런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비대위 위원장인 제가 지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독재를 막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라며 “단일화는 김 후보의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후보가 되면 한 전 대행부터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그가 갑자기 왜 태도를 바꿨는지 많은 분이 의아해한다”면서 “김 후보가 조금 전 회견에서 ‘누가 한덕수 후보를 끌어냈냐’라고 했는데 바로 그가 불러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후보 단일화란 미명으로 정당한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을 어제 밤 늦게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수요일 방송토론과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 동안 싸워왔다. 정당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닌가”라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면서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선 후보들이 모두 들러리였냐”며 “이런 식의 강압적인 단일화에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단일화 문제를 놓고 회동했지만 시기와 방식 등과 관련 뚜렷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한덕수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김문수와 단일화 합의된 사안 없다”며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화 시한을 11일까지 이야기했으나 그 새 어떤 접점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결과가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모든 것은 당에 다 맡겼다. 본인은 당에서 하자는대로 하겠다’ 이 말을 확고하고도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며 “의미있는 진척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 후보는 11일까지 다른 진전이 없으면 본인은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도 없고 당에서 해주는 거 외에는 등록에 대한 것을 준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딘일화는 어떤 방식이건 좋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저는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이 6·3 조기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을 결정했다. 이 후보 측은 대선을 앞둔 공식 선거운동 기간임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뿐 아니라 위증교사 사건 등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일제히 기일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 최고위원)은 7일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1961년 제도 창설 이후 약 23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 온 알오티씨(ROTC) 제도가,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운영되어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알오티씨는 현재 육군 초급장교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그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과 관리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일반 병사에 비해 ▲복무기간이 길고 ▲학업과 병행한 군사훈련 ▲낮은 복무 인센티브 등 ROTC 교육생과 전역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 최근 ROTC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안은 ▲5년 단위의 ROTC 육성 기본계획 수립 ▲ROTC 발전위원회 설치 ▲교육생·전역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교육·복무·전역 후 지원 등 전 주기적 국가책임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알오티씨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중추를 담당해온 제도로, 국가가 책임 있게 육성하고 보호할 의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법사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4일에 실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범죄를 저질러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했다. 물론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이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한편, 이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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