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뛰어야 나라의 품격이 높아지고, 기업이 뛰어야 국위도 선양된다는 진리를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뛰는 동안 정부는, 기업들이 지치지 않게끔 잘 뒷받침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게임의 룰도, 상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차원이 다른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되고,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가 19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고, 그런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은 사실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재판이 살아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검찰이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며 “과연 검찰이 정의로워서 항소포기에 반발하는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위 출범 이후 135일간 고발 2건, 감찰 요청 4건의 실적이 있었다”며 “오늘 오후에 법무부를 방문해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 참석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검찰 문제는 이제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음을 증명했다. 증거·진술이 왜곡 조작된 것도 확인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수사 외압’ 관련 공작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의원은 ‘쿠팡 봐주기 의혹’ 상설특검이 결정된 다음 날 쿠팡 임원급 인사와 함께 오찬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악의적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인 공작”이라면서 “서영교는 대한변협과 만났다. 대한변협은 서영교 담당 직능단체이다. 쿠팡 관계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 수사 외압사건과 관봉권 띠지 폐기사건 상설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누구보다 쿠팡의 문제, 엄희준 검사의 쿠팡 수사 외압의 문제를 지적하고 파헤쳐왔다”고 전했다. 이어 “관봉권 띠지 폐기 관련 앞장서서 특검을 주장해왔고 상설특검이 시작된 것이다. 상설특검은 출발했다”면서 “마치 쿠팡 관계자와 의도적으로 만난 것처럼 쓰여진 문자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인 공작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왜곡한다면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카타르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 하싼 빈 압둘라 알 가님 슈라위원회(입법기관) 의장을 만나 에너지·방산·AI 협력, 한국 기업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타밈 국왕과의 면담에서는 에너지·방산 협력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우원식 의장은 "양국 우호관계 확장을 위해 한국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 카타르를 방문했다"면서 "카타르는 2030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역동적·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범적인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경제성장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청취하면 카타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밈 국왕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국제분쟁에서 현명한 중재자·조정자로 역할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이 지난 30년간 LNG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방산협력, 카타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AI 협력과 도하 메트로 계약 해지 관련 분쟁 등 우리 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구호품 일부가 피해민이 아닌 대의원들에게 지급되거나 창고에 방치돼 부패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특히 조합장이 경쟁업종을 겸직한 사실과, 하나로마트 정육 코너 임차인이 조합장 동업자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더 불거졌다. 이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대통령궁에 도착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57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과 UAE 측의 수행원을 포함한 확대회담은 이날 오전 11시 14분에 시작해 16분간, 정상 간 단독회담은 11시 40분에 시작해 12시 21분까지 41분간 진행됐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 강화, 방산·인공지능(AI) 등 업무협약(MOU) 체결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대표단은 MOU 협약서를 교환했고 대통령궁에서 국빈 오찬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UAE는 국빈방문의 예우에 맞게 전날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를 띄워 호위했고, 주요 장소에 양국 국기를 대규모로 게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시 흥덕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공항개발조사 연구용역비 5 억원 증액과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BTL 한도액 1조7000억원 증액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예산안이 11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에 따른 청주국제공항의 중요성 증대를 역설하며, 민간 항공기 전용활주로 건설을 위한 공항개발조사 연구용역비 5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CTX 사업의 원활한 후속 절차를 위해 BTL 한도액 1조 7000억원 증액을 함께 촉구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CTX 사업은 향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국토위 전체회의 산회 후에는 이연희, 이광희, 송재봉 등 청주 지역 국회의원 3인이 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건설사업의 개발조사 용역비 5억원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요청한 노력이 이번 예산안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 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공방전이 점입가경,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실책을 감싸기 위해 국무총리의 민생점검까지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를 향햐 "총리직은 서울시장 예비캠프가 아니다"고 반격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의 민생·안전점검까지 ‘서울시장 예비캠프’ 운운하며 선거용 정치 일정으로 매도하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는 경주 APEC 성공 개최에 이어 최근에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민생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국무총리는 어느 지역도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라며 “시민들의 출퇴근용 한강버스의 잇단 사고와 운행 중단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안전점검을 지시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훼손할 수 있는 고층빌딩 건립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광화문 광장에 ‘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과연 맞다고 보는지 국민의힘에 되묻는다”며 “(김 총리의) 당연한 민
조국혁신당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혐오 옹호’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박민영 대변인을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사회권선진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그를 비호하는 ‘박민영’을 언제까지 감쌀 건가”라며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장애인을 향해 퍼부은 혐오 발언은 국민의힘이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일그러진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김예지 의원을 향해 ‘눈이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공천했다’,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는 인간 이하의 막말을 쏟아냈다”면서 “장애를 가진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짓밟는 명백한 혐오이며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민영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초창기 청년대변인 발탁 보도 당시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 ‘보호’를 받았다”며 “따뜻했던 윤석열식 ‘보호’가 그리운지, 윤어게인을 외치 ‘보답’이라도 하듯 저열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보호만 받아봐서 그런지, 타인을 존중하는 법은 도통 알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김선민 위원장은 “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
조국혁신당은 17일 호남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원대회의 첫 지역 일정을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와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며 조국혁신당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와 유튜브 대담회는 조국혁신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김형연 위원장은 “전당대회 과정의 모든 절차를 국민과 당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 중심의 선거 문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호남 일정을 시작으로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크롭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혁신검증 대담회 2회차’, 21일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 및 영남권 유튜브 대담회 등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간다. 조국혁신당 황명필 선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통해 한국 정당정치의 혁신을 완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방형 정당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진심으로 다시, 혁신으로 전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3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당원
군이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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