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보석으로 석방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전국 순회 북콘서트 첫 행사를 국회에서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7일 “보석은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예외적 석방 조치”라며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석 기간을 전국 순회와 여론전으로 채우겠다면, 그 자체로 보석 제도를 흔들고 사법 절차를 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책 제목은 ‘대통령의 쓸모’다. 행사 소개 글에서는 자신을 ‘정치검찰의 조작 피해자’, ‘이재명을 지켜낸 동지’로 포장하며, 재판 중인 사안을 정치 서사로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출판기념회의 외피를 두른 채 사법 판단을 흔들고, 자신의 유죄 혐의를 정치 쟁점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부 행사에는 ‘대통령의 꿈, 서울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을 한자리에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 중인 당사자가 ‘대통령 최측근’의 상징을 앞세워 후보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장 줄 세우기’로 읽힐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사 당일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화환이 놓이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대거 참석한다면, 국민은 이를 ‘권력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보석 중인 피고인의 정치 행보에 권력의 존재감까지 겹치는 순간, 사법 절차와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숙은커녕 정치 일정을 잡고 세를 과시하는 모습은 상식 밖”이라면서 “수사기관은 위축되고 피고인은 여론으로 판결을 흔드는 '뒤집힌 질서'가 굳어진다면, 법치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보석이 ‘조건부 석방’이라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석 피고인의 공개 정치행보에 대한 허용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보석이 정치 동원의 통로로 굳어지는 순간, 법치의 권위는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