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Cole Tomas Allen)이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27일(현지시간) 앨런에게 미국 대통령 암살 미수, 중범죄 목적의 총기·탄약 운반, 폭력 범죄 중 총기 발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법원 문서를 인용해 “앨런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구성원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워싱턴 D.C.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카쉬 파텔(Kash Patel) FBI 국장 역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한 법 집행기관의 활약 덕분에 암살 시도는 좌절됐다”고 말했다. 대런 콕스(Darren Cox) FBI 워싱턴 지부 부국장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을 겨냥한 대담한 암살 시도”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앨런은 사건 며칠 전 워싱턴 힐튼 호텔에 24일부터 26일까지 3박을 예약했고, 24일 오후 호텔에 체크인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경 그는 장총을 든 채 호텔 테라스층 연회장으로 이어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방탄조끼를 착용한 비밀경호국 요
경기 파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혼선 방지를 위해 주차선 침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간으로, 정확한 주차구획 준수가 필수적이다. 최근 주차선 침범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문의와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주차선 침범 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 먼저 차량이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만 침범한 경우에는 일부가 선에 걸쳐 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넘어간 경우에는 주차선 침범으로 간주, 최초 1회에 한해 계도 조치가 이루어진다.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명확히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으로 일부라도 침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권리 공간”이라며 “작은 부주의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800억원 남짓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시기 한국에서만 약 4154억원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벌어들인 금액과 비교해 법인세는 약 21억8000만원(전체 매출의 약 0.5%)만 납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이렇게 벌면서 세금은 너무 적게 낸다“는 여론·정치권·여론의 비판을 불러왔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한국 이용자에게서 받은 구독료 중 상당 부분을 ‘매출원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 본사 등 해외법인에 지급했다. 예를 들어, 한 해에는 매출 8233억원 중 약 84.5%인 6960억원을 본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각국에서 큰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법·조세조약 구조를 이용해 세금을 최소화한다는 전 세계적 흐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7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앞서 언론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공범이 아니라고 얘기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저는 관계가 되는데 그분(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것은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선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건태 의원이 "김 전 회장에 당시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저 혼자 데려다 조사하고 압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제 가까운 사람들을 전부 다 구속했다”며 “친동생, 여동생 남편, 사촌 형, 30년 같이 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 넣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시 이 경기지사를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김 전 회장은 “없다”고 잘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