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과 강릉 시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나섰다”며 “5선을 내리 한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교유착 핵심관계자’”라며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에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커졌다”며 “그 책임 하나만으로도 국민과 강릉 시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여야 했다”고 꼬집었다. 박지혜 대변인은 “권 의원의 옥중 메시지에 사과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검사를 20년, 정치를 16년 하면서 강릉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왔다’던 권 의원은, 사랑하는 강릉 시민과 국민의 자존심에 끝끝내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이 받은 금품은, 정교분리와 정당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대가란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결코 저를 무너뜨릴 수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은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 후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선택적 사용으로 전력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또한, 전력 품질을 안정화하여 전력 계통에 공급함으로써 전력 사용의 저비용, 고효율, 안정화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에너지 저장 기술에는 화학, 동역학 및 위치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율이 우수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한 방식으로는 리튬이온전지(LIB: Lithium Ion Battery), 나트륨황전지(NaS: Sodium Sulfur Battery), 레독스 흐름 전지(RFB: Redox Flow Battery) 등의 방식으로 구분되고, 기술별로 저장 용량, 사용 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저장 방식에 따라 화학적, 전자기적, 기계적 방식으로 분류되며, 방전 가능 시간의 주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4시간을 기준으로 장주기, 단주기 시장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적용 분야가 다르며 4시간 이상을 통상 장주기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용량으로 갈수록 장주기 특성을 많이 요구하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며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정권의 ‘기획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찰은 변호인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잡은 뒤에도 허위 소환장을 반복 발송하며 ‘6차례 소환 불응’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면서 “담당 수사관조차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 사유가 기록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신청 발부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의 중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옥중 메시지를 냈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님의 접견 중 말씀을 전한다'는 글을 통해 "김 여사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씨가 긴 어두운 터널을 버티게 해준 건 국민의 응원이었다’는 감성적 표현으로 추석을 앞두고 옥중 메세지를 냈다”며 “(김 여사가) 이제는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을 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을 향한 명절 인사”라며 “지금은 국민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국민 앞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매관매직·공천개입 등 각종 국정농단과 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라며 “이제는 국민 앞에 떳떳이 수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
협상은 이미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협상상황이나 의제, 상대방의 이해 관계와 인식, 현존하는 대안들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음 단계는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키우는 방안을 찾는 단계이다. 협상에서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통합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Systematic preparation), 가치 주장(Value claiming), 가치 창조(Value – creating)의 세 가지 핵심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협상의 당사자가 개인·집단·국가인 모든 협상 상황에 적용이 된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부분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이루어진다. 협상은 준비의 경쟁 (Contest of preparation)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계적인 준비는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협상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아가면서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전혀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특히 직관에 의존하는 협상가일수록 사전에 계획된 전략이 부족하다. 훌륭한 협상가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된 대로 움직이며 동시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9~10월)에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액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피해 건수는 총 17,493건, 피해액은 총 1,739억 원에 달했다. 피해 건수는 2021년 4,67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4년에는 3,132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으나, 같은 기간 피해액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37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2022년 223억 원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8억 원으로 반등한 뒤 2024년에는 703억 원으로 폭증했다. 5년 만에 피해액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1건당 평균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약 487만 원 수준이었던 건당 피해액은 2024년 약 2,244만 원으로 4.6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딥보이스 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가 결합하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
전남도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풍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조성하고 주민과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성장 전략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서남권에 RE100 산업단지와 총 3GW 이상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0만 여명 규모의 글로벌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신도시는 RE100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교육여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국 최초의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로 기획된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5.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도 조성한다. 목포·영암·해남 일대에는 항만·부두·기자재 단지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30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의 국가 기간전력망 지정, 기자재 국산화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용 요금제 신설, 세제 감면, 공공주도 개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RE100 기업 유치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추석을 맞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보온의류와 생필품 꾸러미를 선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나눔활동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 임원 15명이 참여해 △플리스 조끼 △치약·칫솔 △스팸·참치캔·간편식 국, 라면 △f&f가방 등 총 8종의 물품을 마련했다. 이번 나눔활동은 MG문래동새마을금고의 후원과 은평 자립준비청년청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청년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명숙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따뜻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따르면 적십자봉사원은 취약계층 5330세대를 찾아 추석맞이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모여 결성된 적십자봉사회 ‘은플루언서봉사회’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고령화·인구감소 라는 3가지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까?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청년농 희망인가 빚더미인가? : 정책 진단과 모색’)에서 참석자들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금융·기술·교육·정주 인프라 등 종합적이고 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청년농에게 폭 넓은 지원 필요 토론회 기조 발제에 나선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현재 청년 농의 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농촌에 와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의 수도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라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현재의 농업·농촌의 현실 자체가 넉넉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6차 산업화와 스마트팜 육성 등으로 시작해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부터 청년농 지원 사업이 시작은 됐지만, 양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이 되면서 ‘농촌에 정착해 농민으로서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느냐’ 대한 평가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농이 농촌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커지면서 최근 5년간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에만 2,323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246억 원을 들여 추진한 고수온 적응 어종 개발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여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재난지원금 1164억원, 보험금 지원 1159억원이 지급되는 등 총 23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매년 커지는 데 비해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하지만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의 특약을 들어야 보장이 가능하나 보험료 부담 탓에 지난 8월 기준 전국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어가 상당수는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 수준으로 실제
정치권에서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관련 공무원이 투신 사망과 관련해 애도를 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세종청사서 투신 사망...일어나서는 안 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먹먹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자신의 SNS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동료 공직자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비극”이라면서 “이럴 때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공직자에게 부당한 외압이나 책임전가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4급 서기관 A 씨가 건물 아래로 투신해 숨지면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지난달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 업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인은 늘 ‘연결 대기’ 상태.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 특히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며 “직장인에게 업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권이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권리는 직장인이 퇴근 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고, 나아가 노동 시간이 끝나면 전자기기를 꺼도 되고,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다. 물론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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