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이틀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있었다”며 “끝까지 비협조와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한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우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님 고군분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총리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내야 할 것은 다 냈고, 틀릴 만큼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도대체 뭘 냈는지, 뭘 틀렸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온갖 의혹에 대한 증빙자료를 낸 바도 없다. 처가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다는 증명도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국회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 법사위원장을 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 수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9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로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신뢰한다’(40%)와 ‘신뢰하지 않는다’(41%)는 응답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은 20%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를 유지했으나, 국민의힘은 3%p 하락했다. 이외 정당 지지도는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조사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3%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며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지금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 전시”라며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변종 히드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 다부동 전투와 같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보수의 명운을 건 최후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물러설 곳도, 망설일 시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강력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이라며 “당을 살리려면, 머리카락부터 발톱 끝까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영부영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절대 되찾을 수 없다”며 “이렇게 당을 근본부터 개혁하려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단일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집단지도체제에서는 계파 간 밥그릇 싸움, 진영 간 내홍, 주도권 다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협의와 조율이라는 미명하에 시간만 허비하고, 혁신은 실종되며, 당은 다시 분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는 명분 좋은 자리 나눠 먹기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개혁에 주춤한다면, 국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쳤다”며 “이종배 위원장님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둘쨋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됐다”며 “자료제공을 문제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장롱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 아쉽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며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다.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법원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실 경호처를 앞세워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를 25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려던 특검팀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25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면담을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경제계가 공동으로 전달한 제언이 있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성장 전략에 다수 반영돼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내수나 고용의 부진과 같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또 저성장 문제, 미중 간의 갈등 중동 문제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어떤 위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추경 또 입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일 국정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면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이 그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6단체가 제기한 상법 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이 명확히 들어났다”며 “신속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배상윤 KH그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상윤 회장은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 이득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재명 지사나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연루 의혹을 일축했다”면서 “결국 대북송금 의혹은 윤석열 검찰이 처음부터 설계하고 조작해낸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초기 조사 문건에 드러나듯이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사건이었다”며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가상의 소설을 지어내 이재명 지사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제는 거꾸로 누가 이런 정치공작을 지시했고, 누가 관여했는지 파헤쳐야 한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주구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개혁도 결코 미룰 수 없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을 겪어온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양부남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지만 예산에 묶이면 정권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도 겪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함께 공동주최한 문대림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축이자 버팀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입법부가 설계를 잘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희 의원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힘이 정책 의지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아왔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책적인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정권에 따라 확확 달라지는 사례를 보며 놀랐다. 이런 일이 반복돼선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뿐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교 수업에도 침투하려 계획한 정황과 동시에 환경·통일 분야의 강사를 양성하려 한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캠프'에서 전략적으로 역사 이슈를 담당했던 초선 김용만 의원은 리박스쿨을 방조한 교육부를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역사성과 정체성에 강점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무게감이 더 실린다. 김용만 의원은 "나치의 ‘히틀러 유겐트’는 청소년들을 전쟁범죄로 내몰았고, 마오쩌둥의 ‘홍위병’은 사회를 파괴했듯이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해왔다. 리박스쿨의 본질도 다르지 않다"며,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극우 역사관을 세뇌시키려 한, 교육을 가장한 범죄이자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도 정면으로 짓밟은 사건이라 더욱 충격적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서부지법 난동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보냈고, 소녀상 훼손과 위안부 모욕을 일삼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리박스쿨 강사로 활동해왔다"며 "이쯤 되면 리박스쿨은 극우 뉴라이트 사관학교라 불려도 무방하다. 극우 뉴라이트 세력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 차인 25일 소득과 지출을 대조했을 때 약 6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금 6억을 장롱에 쌓아놓고 있었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누차 확인됐다면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정리해 주고 관련된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어려우면 간사나 참여 위원 결의로 당에 요청해 줘야 저도 일정한 이해 위에서 전개해 갈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현금 6억원의 용처와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처갓집에서 2억원(현금 1억원·송금 1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이라며 “증여세 납부 자료에 보면 그게 얼마인지 금액도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냈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야당 위원님들이 ‘수상한 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부분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첫째는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과 검찰, 검사까지도 증인으로 불러 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 동안의 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이 불타고 있다”며 “서울 매매, 전세, 월세 등 집값 모두 불장”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파트 매매가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전세는 19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면서 “월세값 또한 2015년 조사 이후 최고치다. 그런데 정작 소방수가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지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하루가 다르게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비용이 뛰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토비서관은 언제까지 불구경만 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더니 며칠째 무소식, 무대책”이라며 “대통령 당선축하금용 민생지원금 마련을 위해서는 부리나케 기재부 차관을 임명하더니,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차관 인사는 오늘까지도 빈칸”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정기획위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면 좋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공급 대책에 관심이 없다는 고백으로, 불장에 기름을 붓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