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처리에 불참한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오후에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단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됐지만 협조하기로 결정됐다. 박 대변인은 “의총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몇몇 의원들의 부정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과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청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을 열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협약 모두발언에서 “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는 현재도 진행형”이라면서 “전세사기는 수도권 일대 대규모의 사기에서 종국의 중소 규모 전세사기로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 만성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말에 이 법이 개정돼서 LH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는 됐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면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건수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매입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신탁사, 피해자, 우선수익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에 대화와 양보로 협상에 임해주신 LH, 신탁사, 신협 측에 감사말씀 드린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협력을 통해서 3만 피해 임차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융기관 실태 파악부터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 협약이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개혁의 시작”이라며 “오늘은 코스피 5000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다”고 했다. 김 대행은 “개헌 내란이 초래한 6개월의 국정 공백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후과를 남기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의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내야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께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데에는 국민 대다수가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얼개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왜 뺏어오냐’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라 국회가 하는 것이다. 제도 자체는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완벽하게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 배경에 대해선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추경이라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하자 “내로남불과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반년 전 특활비 삭감할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 때문에 살림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증액을 안 해줘서 문제라고 하는 건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며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국정마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작년 말 정부 예산안을 감액해 일방 처리하며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첫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쇄신과 개혁을 통한 변화의 출발점을 선언했다. 박덕흠 의원은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비대위가 지금 위기를 잘 수습하고 변화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4시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한 게 맞나’ ‘계엄 사후 문건에 서명하고 왜 폐기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귀가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출국금지 시켰다. 특검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란 공범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정족수(11명)를 채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도 출국금지 명단에 올렸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지난달 명태균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출국금지했는데 사건이 특검팀으로 이첩되자 특검팀이 다시 김 여사의 출국을 막았다. 김 여사는 이 사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에 장병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제출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 (장병격려금)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테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드론사는 지난 24년 10.월 8일 밤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에 침투시킨 뒤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북한 국방성은 “국군 무인기가 지난 10월 8일 23시 25 분 30 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북한 영공을 침범했고, 이후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 (항로 변경) 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최근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2024년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했고, 해당 녹음파일에는 ‘V( 윤석열 지칭 ) 지시다’,‘국방부·합참 모르게
[속보]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국회 과방위 소위에서 처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국회 본청에서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소관 예산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 관련 예산 4천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 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부대의견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은 7천억 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은 4억 400만 원 증액 편성됐다. 아울러 권익위 소관 예산으로는 ‘국민콜 110’ 상담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억 9천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일 자신의 1호 법안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역사상 첫 비정규직 여성 국회의원이자 학교 급식실 노동자 출신으로, 작년 6월 1호로 발의한 법안이 바로 ‘학교급식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그리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급식노동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강도 노동에 신음하고, 폐암으로 쓰러지는 급식노동자의 절규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에 31명의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으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노동자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적극나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 신설 △교육부장관의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의무 부여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 기준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정치 검찰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며 “심 전 총장은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선 “특검 무력화, 수사 지연 전략을 쓰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망설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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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4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