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께 ‘이해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를 ‘직장이라기보다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이라고 규정하며,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갑질 행태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심부름하는 보좌진도 있다’며, 이를 마치 미담처럼 소개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며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보좌진을 사적으로 부려도 되는 특권이라도 된다는 건가. 이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면서 “보좌진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국회사무처 소속의 공무원”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보좌진에게 ‘사적인 충성’을 요구하거나, ‘자발적’이라며 사적 심부름을 미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서는 동안 백경현 구리시장이 야유회에 참석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재난 과정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삶의 고통에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우 피해 대책과 관련해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및 응급 피해 복구,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길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폭우로 인한 비상근무 중 야유회에 참석해 노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해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2022 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면서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 기금형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저냈다. 그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효과가 입증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열 맞춰 강선우 두둔에 나선다”며 “보좌진 분노의 목소리는 허공의 메아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임명 강행 입장 발표에 이어, 강선우 감싸기에 나서는 민주당의 두둔과 변명 수준이 가관”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 밝혔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알코올 중독자를 임명한 링컨의 결단’에 비유했다”며 “보좌진에게 집 쓰레기 버리게 하고, 변기 수리시키는 것이 ‘주관적 문제’라는 원내지도부 수준이 처참하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 가해자를 알코올 중독자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부터가 비정상적 사고”라고 힐난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본체가 갑질 그 자체인 사람’을 정상인 만들려는 시도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면서 “맨 정신으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내뱉어야 했던 김 대변인, 문 수석 마저 지금은 자괴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심히 염려될 정도”라고 했다. 또 “국민들께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정영애 前 여가부 장관의 폭로다. 강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지역구 민원이 안 풀린다며 여가부 운영
손솔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손솔 의원 이날 “차별금지법이 오해와 왜곡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에서 책임 있는 공론장을 만들자”라고 했다. 손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는 토론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 공론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2000년대 초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본격화됐다”며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계,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은 반복적으로 법 제정의 시급성을 지적해 왔다. 특히 UN과 국제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의 정도가 심해지고 오해는 더 널리 퍼졌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더 단단해졌다.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소비 활성화 정책 없이는 지역소멸 위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어제(21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할 획기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이라고 밝혔다. 용 대표는 “농업인의 날 11월 11일을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의 날’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농어촌 주민의 소비 여력을 증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확대하는 전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구체적 도입 방안으로는 모든 농어촌 읍·면 거주 개인을 대상으로 도농가구 소득격차의 25% 수준인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전국 확대를 원칙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실시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 지방소멸 정책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가 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속에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가 내년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그제는 충남 아산, 어제는 예산에 수해 복구 활동을 다녀왔다”며 “역대급 폭우가 할퀴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다”고 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해 복구 현장 지원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면 “정부와 함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와 농해수위, 국토위 등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실효성 높은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재난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 극복에 힘을 모을 때”라면서 “재난을 정쟁으로 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우리가 재난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선 “내수와 소비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루 만에 698만명이 신청했고, 1조2722억원이 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이 22일 “찌질한 윤석열 씨, 센척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헌법재판소 파면 심판정에서 비겁하고 찌질한 당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었다”며 “당신은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상식도 없었고, 역사에 대한 낮은 지식도 없어 보였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양심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겸손함도 없었고, 당신 부하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모르는 양심 없이 무식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당신은 한마디로 찌질한 비겁쟁이에 불과해 보였다”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또다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수호자인양, 정치탄압의 희생양인 듯, 부하들을 감싸는 대인배인양 허풍을 떨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씨 꿈 깨시오. 당신은 내란수괴 우두머리 피의자일 뿐”이라면서 “법정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다는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쓰잘데 없는 망상은 이제 접고, 감옥 안에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으로 여생을 소내길 바란다”며 “정의로운 척, 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찬대 의원이 22일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후보는 “강준욱 비서관이 과거 책과 발언을 통해 보인 인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김건희 내란 카르텔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발언들이 담긴 책이 발간된 시점은 지난 3월이다. 국민이 길거리로 나와 내란 세력과 싸우고 있을 때”라면서 “여기에 더해 노무현 대통령 마타도어, 5·18에 대한 폭도라는 폄하 논란까지 나왔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해 아직 2달도 안 된 정부임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준욱 비서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진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어제(21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책을 써 논란을 빚고 있는 강준욱 국민통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전한길 씨 관련 사안에 대해 “오늘 비대위 논의를 거쳐 서울시당에 관련 사안을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씨 관련 사안에 대해 비대위원장으로서 지난 주말에도 여러 의견을 들었고, 많은 우려도 전달받았다”면서 “현재 조사가 면밀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에 유해한 행위나 민심을 벗어나는 언행이 확인될 경우 당헌 당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식에 따라 차분하면서도 단호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입당으로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입당을 빌미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과 당원에 대한 심각한 폄훼이자 해당 행위라고 본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거나, 당을 과장되게 비난하는 주장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헌법정신과 당헌·당규에 의거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1일 전한길 입당과 김문수 출마를 언급하며 “내란청산 끝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는 극우정치 복원 신호”라며 “내란정당의 철저한 청산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끝내 결별하지 못한 결과가 아스팔트 극우 전한길의 입당과 김문수 당대표 출마로 이어졌다”며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폭우로 피해와 관련해선 “극한호우로 돌아가신 국민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본소득당은 수해 피해복구에 연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전상미 충남도당 당진시지역위원장과 김진 충남도당 청양군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이승석 충남도당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의 정치가 충청남도 곳곳의 주민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역위원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국회 산불특별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은 21일 “산사태 원인 조사는 총리실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정춘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남 산청 산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 기록적인 폭우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그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산사태의 원인 규명은 매번 산림청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산림청이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산림청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고 있다. 산사태 위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위험지역 지정이 장기간 누락됐다”며 “사방사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이미 완료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재지정했고, 위험지역 주민의 대피 계획조차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청이 산사태의 사전 예방과 사후 원인 조사를 모두 담당하는 현재 구조는, 정책 실패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상황”이라면서 “지난 2017년 청주 산사태 사례는 반면교사다. 17년 충북 청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2일 21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