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연평도 북쪽 수역 특정해 언급, 합참, “NLL이 우리의 경계선, 수호할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으로 해상-국경선을 새로 긋겠다면서 남북한 경계선 역할을 했던 기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線)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이 침범할 때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경선을 정확히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 북이 주장하던 경비계선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NLL을 무력화하고 NLL보다 남방에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뒤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선박을 상대로 도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으로 이를 지키고 수호하겠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지난 14일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해상 국경선 발언은 지난 달 15일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NLL을
새진보연합 새진보인재위원회가 2호 새진보인재로 iN라이프케어연합회 최혁진 정책위원장을 영입했다. 용혜인 새진보인재위원장은 오늘(15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호 새진보인재 최혁진 위원장과 혁신정책가 100인의 새진보연합 동시 입당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인을 대표해 생협활동가, 로컬크리에이터, 마을공동체 운동가, 친환경농업인, 소셜벤처 기업인, 자활기업가로 활동해온 사회혁신정책가 9명이 함께했다. 2호 새진보인재로 영입된 최혁진 위원장은 원주에서 태어나 무위당 장일순으로부터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운동을 직접 배웠다. 한살림생협, 원주밝음신협, 원주의료생협 등 여러 협동조합의 현장을 발로 뛰며 혁신을 이끌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새진보인재위원장은 “협동조합 현장에서부터 쌓아 올린 사회혁신의 경험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 발탁되고, 현재까지 사회 각 부문의 협동조합 정책의 기틀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다”고 최혁진 위원장을 소개했다. 최혁진 위원장은 사회혁신정책가 100인의 입당을 선언하면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안과 정책들은 현 집권세력의 반민생 친기득권 일변도의 행보로 대부분 폐기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ES
고양시와 양재 IC를 지하 대심도로 잇는 고양 ~ 양재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가 2024년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고양 ~ 양재 대심도 고속도로는 고양시에서부터 강변북로 아래 지하 대심도로 서빙고 IC를 거쳐 서울 양재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34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총사업비 2.57조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KDI가 적격성조사에 착수해 2022년 12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입했으며 11월에 고양시를 포함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모두 거쳤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에 따르면, 이때 공개된 초안에 대한 의견들과 각 의견들의 반영 여부는 이번달 말경 국토부 누리집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 하반기에 제3자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통행요금이 값비싸게 책정되던 이전의 민자고속도로들과 달리 고양 ~ 양재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만 적용한 1.1배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과 안철수·윤상현·배준영 의원 등의 4·10 총선 국민의힘 단수공천이 15일 확정됐다. 원희룡 의원이 계양을 단수공천자로 확정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 성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밖에도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에서는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단수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영입인재들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고, 전날 면접이 진행된 경기·인천·전북 지역 공천 신청자 25명을 단수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4선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을)과 3선의 안철수 의원(성남시 분당갑) 등 수도권 중진들을 비롯해 재선을 노리는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 ‘호남 진출 선봉장’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단수 후보자로 의결됐다. 의정부갑에 출마를 선언한 전희경 전 비서관은 용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단수 공천을 받게 됐다. 반면 같은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최영희 의원은 현역 중 처음으로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자가 되었다. ‘수원벨트’ 탈환의 책무를 안게 된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총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심사에서 고민정(서울 광진을), 홍익표(서울 서초을), 최인호(부산 사하갑), 송기헌(강원 원주을), 민홍철(경남 김해갑), 김정호(경남 김해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등 총 7명의 현역의원을 단수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그밖에 부산 연제(이성문), 포천가평(박윤국), 경남 창원의창(김지수) 지역구가 단수공천 지역구로 선정됐다. 경선 지역구로는 서울 양천갑(황희·이나영), 서울 양천을(이용선·김수영), 서울 관악갑(유기홍·박민규), 광주 동남을(안도걸·이병훈), 광주 광산을(민형배·정재혁), 경기 고양갑(김성회·문명순), 경기 고양병(홍정민·이기헌), 경기 안성(최혜영·윤종군), 경기 김포갑(김주영·송지원), 경기 광주갑(이현철·소병훈), 강원 원주갑(여준성·원창묵), 강원 강릉(김중남·배선식), 충남 천안병(김연·이정문), 충남 보령서천(나소열·구자필·신현성) 등 총 14곳이 선정됐다. 이번 공천 심사 결과는 서울 서초, 경남 등 민주당 험지 지역구나 격전지에 출마하는 의원은 단수공천을 하고, 그 외 지역구는 2인 경선을 하는 양상이다. 공관위 간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안이 정치적으로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발표하는 날 대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다.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도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당에서 언급하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단수추천 후보자 25명을 14일 발표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경원 전 의원과 권영세·이용호·배현진·조은희 의원 등 25명을 경선 없이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 등이다. 공천 신청자가 1명인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오신환 전 의원(서울 광진을),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서울 도봉갑), 김선동 전 의원(서울 도봉을) 등은 공천이 확정됐다. 또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 ▲김병민 전 최고위원(서울 광진갑)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판사(서울 강북갑) ▲이용호 의원(서울 서대문갑) ▲영입인재인 호준석 전 앵커(서울 구로갑) ▲험지 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의원(서울 구로을)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박은식 비상대책위원회(광주 동남을) 등이 다른 공천 신청자와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됐다. 석동현 전 검사장과 안형환 전 의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등이 공천을 신청해 경쟁이 예상됐던 서울 송파갑은 박정훈 전 앵커를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단수추천 기준은 공천 신청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한 바 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이만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제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 등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만큼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SOC, 일자리, 투자) 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 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물류, 금융,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한편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 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홍준표 대구시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가세한 축구국가대표팀 클리스만 감독에 대해 경질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클린스만 호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어제(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할 사안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다. 아시안컵에서 그가 보여준 지도력을 평가하고, 그에게 북중미 월드컵까지 대표팀 지휘봉을 맡겨도 되는지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전력강화위가 클린스만호를 평가한 뒤 경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이를 보고받은 집행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음 달이 월드컵 예선인 만큼 전력강화위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클리스만 감독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력강화위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 시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잔여연봉과 다음 회장 선거까지 남은 1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해 클린스만 감독과의 동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스만 감독과 축구협회 간 계약에는 경질 시 잔여 연봉을 지급해야 한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출 절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치안 공백’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경찰은 초과근무로 총 1조3407억5500만원을 집행하며 관련 예산(1조3136억여원)을 약 2%(272억여원) 초과했다. 검찰청도 지난해 초과근무로 284억458만원을 집행해 초과근무 예산을 10%가량 넘겼으며, 해양경찰청도 1759억3800만원을 초과근무 예산으로 지출하며 예산을 17%(258억4900만원)가량 초과했다. 또 소방청(지역소방서 제외) 역시 예산을 18%가량 초과한 83억7175만원을 집행했다. 이처럼 경찰청을 포함해 4개의 국가 기관이 모두 초과근무에 할당된 예산을 초과 집행했지만 공식적으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곳은 경찰청 한 곳 뿐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적은 사실상 전무하다. 해경 관계자는 “초과근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불용액(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쓴다”며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불용예산은 2022년 2
윤석열 대통령의 KBS신년 대담에 여야 엇갈린 평가 지난 7일 밤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상반된 가운데 대담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언급하며 ‘명품백’이란 표현 대신 ‘파우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야권은 비난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대담"이라며 "뇌물성 명품 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밥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연탄 나눔 봉사활동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발 방지를 비롯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며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지적이 나왔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대통령도 계속 '아쉽습니다' 했는데 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낙연 전 대표, 김종민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의 김효은 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