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권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략’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사를 요청하는 입장발표가 나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현지 시간) 발생한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보당은 이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서반구에 위치한 20여 개의 지상·해상 기지와 함정을 동원해 150대가 넘는 항공기와 해병대, 해군, 공군, 원격조종 무인기 등을 투입하며 베네수엘라를 포위했다. 언론은 미국이 헬리콥터 저공비행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미군 특수부대는 베네수엘라 군인과 민간인 등 최소 80명을 사살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강제 이송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2차 군사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쿠바와 콜롬비아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 또한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이 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국인 미국이 유엔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의 국가원수를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하고 해외로 이송한 행위는,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 행동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국제법의 규칙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침략범죄, 전쟁범죄, 집단학살 범죄 등을 관할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라며 “이 가운데 침략범죄는 이른바 ‘지도자 범죄’로, 침략 행위를 계획·준비·개시한 국가 지도자를 직접적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미국은) 주권 존중과 국가 간 법적 평등, 무력 사용 금지를 명시한 유엔 헌장 제1조 및 제2조를 명백히 위반했고,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다수의 민간인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침략범죄의 책임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진보당은 이를 통해 세계 그 누구도 법과 정의 위에 설 수 없다는 보편적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