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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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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2차 종합특검·정교유착 특검법 심사 일정 돌연 변경...유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할 국회 멈췄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6일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유착 특검법 심사를 위해 어제(5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법사위 일정이 돌연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할 국회가 멈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청산과 개혁의 속도전을 펼쳐야 할 지금, 법사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원내 협상 채널의 공백과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겹친 결과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지만, 그 어떤 정치적 사정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조국혁신당이 경고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특검법 상정부터 법안 처리, 특검 구성, 수사 착수까지 하세월이 될 것임을 입이 닳도록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정치에 개입한 모든 종교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교유착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의지를 보였고 합수본 구성 검토를 지시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임에도 일주일째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며 “행정부의 시계마저 멈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합수본 구성 논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며 “특검은 특검의 길을 가되, 현 수사 기관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 시선은 오는 11일 선출될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로 향한다”면서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은 취임과 동시에 개혁의 선명성을 증명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특검법뿐만이 아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소원제 도입을 비롯해 현재 정체된 사법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는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의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개혁의 동지로서,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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