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있는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인물이다.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28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게 ‘안전 대상’을 수여한 오만과 몰상식의 상징인 오세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람에게 안전 관련 ‘대상’을 수여하는 것이 시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상’의 주제가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기억이 생생하고 책임 규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뉴얼 하나 만들었다고 대상을 주며 칭찬하는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직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변명만 반복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행정적 의무가 없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다’ 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공식 포상은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로 수사 속도와 처벌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관후 처장은 관련처벌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로 확인됐다”면서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로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로 나타났다.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인 3.1%보다 3배 높았다”며 “집행유예율도 85.7%로, 일반 형사사건 36.5%의 2.3배에 달했다. 이외에 낮은 유죄 형량과 낮은 벌금 부과액 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SNS 통해 5가지 질문을 던진 것과 관련해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앞으로도 민주당 대표의 격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선동이나 왜곡, 악의적인 프레임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들께 그 부당함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시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발언하면 늘 꼭 끼어들어서 깨알 같이 질문을 해대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애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장 대표에게 5개 질문을 던졌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이냐”고 적었다. 한편, 장 대표는 한덕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8일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다”며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권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나온다.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남는 것은 불신과 분노뿐”이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형석 관장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도무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강력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극히 마땅하다”면서 “김 관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눈높이와 헌법 정신을 위배해 독립기념관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하는 등 정치적 논란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된 독립기념관장은 없었다”며 “김형석 관장의 왜곡된 역사 인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독립유공자 자손으로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광복회로부터 외면받는 독립기념관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형석 관장의 일탈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JTBC 보도를 인용하며 “독립기념관에서 교회 신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ROTC 동기 모임까지 열었다고 한다”며 전했다. 그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27일(어제)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 여지가 있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역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밤 서면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면서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특검은 기각된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참사가 벌어진 지 약 2년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9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 기관으로는 금호건설과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이산 등이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가결 이후 “이제야 비로소 참사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되게 됐다”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늦은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벌써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비상계엄과 올해 대통령선거, 여야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인해 이제야 시작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으로 예선업과 도선업이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돼,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 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 현재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은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선출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이 위원 선출안은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우 위원 선출안 역시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 변호사를 내정했다. 하지만 내정 직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성애 혐오, 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를 변호하는 등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결 직후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왜곡해서 선출안을 부결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안 좋은 정당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윤석열당’, ‘윤 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비상계엄, 내란을 다시 하자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란 종식·내란 척결을 위해서 더 똘똘 뭉치고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9월 이후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약간 수정을 하나 하고 싶다. 우리나라에 야당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한 당 빼고 건전한 야당”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청도 철도사고는 안전규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작업계획서조차 허위로 작성된 명백한 총체적 참사임이 확인되고 있다. 진보당은 26일 “열차감시원은 계획과 달리 단 한 명만 투입됐고, 작업인원도 부족했다. 특히 하청 소속 신입 노동자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투입돼 목숨을 잃은 사실은, 외주화가 현장의 위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참사는 이미 예견된 비극이다. 2009년부터 16년간 코레일 선로 작업 중 열차에 치여 3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4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그중 72%인 32명이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원인은 열차 차단 미실시, 직무교육 미흡 등 기본 안전수칙이 반복적으로 무시된 결과”라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부 구간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은 땜질식 대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열차 없는 야간작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상례작업은 즉시 중단하고, 위험지역 밖 점검 작업은 차단작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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