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한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 요구에 대한 국회 책무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ㆍ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이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다”면서도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거나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의 국방력을 볼 때, 주한미군 자원 일부가 국외로 반출됐다고 해서 대북 억지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수원시 권선구가 관내 노래연습장이 안전한 동네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에 들어 갔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고호)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권선1·2동과 곡선동 소재 노래연습장 95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찾아가는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일부터 31일까지 추진된다. 권선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일방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사업주와의 ‘소통과 지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확인 사항은 △투명유리 설치 등 시설기준 유지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소화기 비치 등 소방·안전 관리 △주류 판매 및 불법 고용 등 건전성 저해 행위 여부다. 구는 특히 현장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즉시 계도조치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점검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에는 수원영통경찰서와 공조해 꼼꼼하게 합동 점검으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권선구는 이번 봄맞이 점검을 시작으로 향후 분기별로 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호 권선구청장은 " 관내 노래연습장을 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