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오는 2월 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2026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반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전력망 특별법 추진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HVDC 기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전략과 계통 연계, 인프라 투자 및 신규 사업 기회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 계통 병목 심화 등으로 인해 기존 교류(AC) 중심 전력망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장거리·대용량 송전에 강점을 가진 HVDC를 중심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개념을 제시하며, 동해안과 서해안에 대규모 전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국가 전력망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력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와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HVDC는 단순한 송전 기술을 넘어 국가 에너지 인프라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HVDC 송전 기술의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은 글로벌 HVDC 송전 시장이 2025년 156억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21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이른바 ‘안동댐 사건’ 게시물 유포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게시물은 단순한 비방을 넘어,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인격 살인’이자 명백한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제의 게시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학교 시절 안동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하여 소년원에서 10년형을 살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법고시 합격 후 권력을 이용해 전과 기록을 지웠다’, ‘부모가 곗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등 당사자는 물론 작고한 부모님에 대한 패륜적인 허위사실까지 포함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특위는 이날 회견에서 해당 루머가 ‘완전한 날조’임을 입증하는 4가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범죄 전력 부존재다. 특위는 “지난 2021년 8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국회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가 이를 공동 확
농협은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인원 11명, 내부 인원 3명,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광범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특히, 위원회는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로서 내부 시각은 물론 외부 전문가 의견, 정부와 국회 논의사항까지 폭넓게 반영하는 종합적 개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협은 이를 통해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제2차 회의는 다음 달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중간감사 결과와 농협법 개정안, 범농협 차원의 주요 혁신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무부서 실행으로까지 연계되는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외부의 시각에서 농협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실행 중심의
현장과 동떨어진 ‘맹견’ 사육허가 제도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행정 부담과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가 전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9일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현장 불합리를 개선하고 동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강화하기 위한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중성화 수술이나 기질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를 요구하고 기질평가 비용 역시 전액 소유자 부담으로 하면서 제도에 대한 반발과 현장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맹견 사육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맹견과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등 행정 접근성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했다. 개정안은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성화 수술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을 뜻하는 ‘블랙요원’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각종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천모(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씨 상고를 기각했다. 천씨는 2017년 무렵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
앞으로는 경기도의 좁은 골목길이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인공지능(AI)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 보행안전을 위한 AI 기술 활용 정책연구’를 발표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고령사회 진입과 폭우·폭설 등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걷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해 사고 위험이 높은 생활도로가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4만2,507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행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으나 현재의 안전 개선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힌 AI 기술은 ‘폭우·폭설 시 보행 안전 지원’으로 평균 4.19점을 기록했으며, ‘보도블록 파손 자동 감지’(4.15점),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 경고’(4.14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책 효과와 제도적 완성도를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청산면 약 3천800여 명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군 전역으로 확대돼, 2026년 말 기준 약 4만4천여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국비 40%, 지방비 60% (도 30%, 군 30%)를 포함해 총 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1천994명 가운데 3만5천151명(83.7%)이 신청을 완료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입증했다. 다만 정부 사업 추진
경기도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출산과 육아 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공백 없는 돌봄체계 구축은 물론, 난임·산후조리·한부모·위기임산부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육아·아동 정책이 특징이다. 우선 경기도는 주말과 야간, 긴급 상황에서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언제나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은 핫라인 콜센터,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방문형 긴급돌봄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4년 7월 문을 연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는 지난해에만 3,200건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며 공백 없는 돌봄의 중심 역할을 했다.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은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콜센터나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통해 거주지 인근 돌봄시설 또는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제나 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누적 이용 아동 수는 9,600명을 넘어섰다. 방문형 긴급돌봄 역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됐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방세 체납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 관리가 논의됐고,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조세정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액체납자 징수 100일 작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지사는 “작전에 돌입한 지 80일 만에 목표액이었던 1천400억원을 조기에 징수했다”며 “이는 경기도 친환경급식 2년 치 예산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로 알려진 최은순 씨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조세정의의 의미를 공동체적 가치로 규정했다. 그는 “조세정의는 공동체 모두의 약속”이라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징수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행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
민선 8기 들어 경기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인식과 생계유지의 어려움 경험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생활 여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3만1,74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5만9,942명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일자리·노동 등 6개 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삶의 만족도는 0~10점 척도 기준 평균 6.3점으로, 2021년 5.8점에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보통(5점)’이라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고, 8점(17.0%), 7점(16.7%)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남성, 청소년층, 4인 가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 전날을 기준으로 한 행복감 역시 평균 6.5점으로, 2021년(6.0점)과 2023년(6.4점)에 비해 상승했다. 이는 여가·관광 활동 증가, 주거환경 만족도 개선, 생계 부담 완화 등 생활 전반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NH투자증권은 20일 모든 임원의 가족계좌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영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NH투자증권은 IB사업부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부서 임직원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이를 모든 임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하반기에는 신고된 계좌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팀(TFT)이 마련한 ‘신뢰 강화 대책 방안’의 일환이다. NH투자증권은 모든 임원 대상으로 모니터링 확대 시행은 주요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부터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관련 법적·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내부통제 강화 TFT는 앞서 ‘신뢰 강화 대책방안’을 발표하는 등 고강도 신뢰 회복 조치를 시행해왔다. 특히,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급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전사적으로 등록·관리하는 ‘프로젝트 참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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