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6·3 지방선거 도전을 위해 5일 수석대변인직을 사퇴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6일 충청남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돌파한 것을 언급한 후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유류 종별로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한다.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중동 지역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 사법 3법 국무회의 문턱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고조되면서 에너지와 공급망, 무역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해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와 가스를 대상으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생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장·차관 주재로 세 차례에 걸쳐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었으며, 기존 긴급대책반을 이달 3일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일일 단위 점검 체계를 가동해 왔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기 수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관심’ 단계 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상황 발생 이후 매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신설하되 조직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일 법안소위 후 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길 지를 논의했다"면서 "그 결과 공사를 새로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법안에서 3조~5조 원 규모로 논의되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선발한다. 공사 이사 수는 3명, 공사 총 인원은 50명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공사 내부에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투자 정보는 기존 ‘비공개’에서 ‘원칙적인 공개’로 바꿨다. 국회 통제는 ‘사전 동의’ 대신, ‘사전 보고’로 이견을 좁혔다.
수원시 장안구 관내에 국·공립을 제외한 어린이집은 모두 102개소. 이들 어린이집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은 현재 29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만0세~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정성어린 보호아래 어린이들끼리 '재잘'거리며 하루일과를 보내고 있는 것. 특히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맞벌이부부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위탁 보호중인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들이 터저 나오면서 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위탁 호보중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도 보호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일희)가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장안구 어린이집 71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에 들어 갔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 장안구 김은영 가정복지과장은 "구는 이번 점검 대상으로 지난해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지난해 행정지도및 처분, 그리고 학부모들로 부터 민원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지도점검 대상으로 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분과위원회는 본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청취하는 마지막 단계 절차다. 실무진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정원을 기준으로 혼잡도를 100%로 보면 172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실제 평균 혼잡도는 약 200% 수준”이라며 “정원 172명인 열차에 350명 가까이 타는 상황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철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가 13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서울과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도시는 김포가 유일하다”며 “오늘 심의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김포시는 현재 인구가 약 50만 명 수준이지만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완료되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의 군사적 긴장으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정부는 지금 24시간 합동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며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급·공급망·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민생은 내팽개친 지 오래고 윤어게인 장외 집회에 혈안이 되어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회 역시 긴급하게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국방위, 산자위 등 핵심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마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억지 발목잡기로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동발 위기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아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진정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극우 망동의 판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며 “불확실한 국제 정세로부터 민생경제와 국민의 평온한 삶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엿새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여야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당리당략을 내세워 싸우거나, 정부 노력만 채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이 전쟁은 중동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에,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지기 마련”이라며 “기업의 어려움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피해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정치적 방안이 무엇인지 즉각 요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어제(4일) 코스피와 코스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며 시장이 크게 출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과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 매입 등 금융 안정화 정책으로 시장의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라
경기도가 버스 요금 결제의 효율성과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없는 버스’ 운영 노선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성남과 용인 등 도내 80개 버스 노선에서 ‘현금없는 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적용 노선은 성남 333번, 파주 7200번 등 광역버스 41개 노선과 용인 77번, 구리 75-1번 등 시내버스 39개 노선이다. 도는 현금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행 지연과 요금 분쟁, 안전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원 등 5개 노선에서 ‘현금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해 왔다. 올해는 현금 관리 비용 절감과 운행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 노선 5개를 포함해 총 80개 노선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현금없는 버스에서는 교통카드 등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교통카드 분실이나 카드 오류 등으로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에 비치된 요금 납부 안내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금 이용 승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초부터 해당 노선 차량과 정류소에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기버스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한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출 및 물류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4개 항의 긴급 대응 조치를 경기도에 지시했다. 우선 경기도에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기업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1대1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수출 차질이나 물류 지연 등 피해 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 우회 운항이나 공항 폐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류비 증가에 대비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긴급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관련 기업의 보증 확대와 긴급 경영자금 지원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바우처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수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중동 정세와 글로벌 물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도내 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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