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기존 개발사업과 시설 확충 중심의 농어촌정책을 주민 수요와 읍·면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역계획에 기반한 협약·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고,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정책 전환 방향을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용 방안과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체계 설계 연구' 최종보고를 통해 농어촌 현장의 여건과 기존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정책의 새로운 전환모델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그동안 농어촌정책이 개발사업과 시설 확충에 집중하면서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제와 지역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책 설계의 중심을 개별 개발사업에서 읍·면 생활권의 문제 해결로 옮기고, 지역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52개 군을 대상으로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하고,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오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접수하며,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11월 19일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대상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다. 농식품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18개 군 안팎을 신규 선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올해 2월 10개 군을 대상으
최근 국내 금융권 해킹에 활용된 정황이 포착된 오픈소스 인공지능(AI)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를 운영하는 서버가 전 세계에서 수백 대 관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확산하면서 기존 인터넷주소(IP) 차단 중심의 보안체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유출된 대출 관련 정보가 맞춤형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보안·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에스투더블유(S2W)가 공개한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융권 해킹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 아르텍스와 동일한 도구를 운영하는 서버가 전 세계에서 수백 대 관측됐다. 아르텍스는 본래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 개발된 오픈소스 AI 기반 침투테스트 도구다. 이용자가 목표를 설정하면 AI가 정보 수집과 취약점 탐색, 공격 경로 설계 등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S2W는 금융당국이 공유한 공격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격에 사용된 IP 가운데 한 곳에서 아르텍스 관리 화면과 AI 모델을 연결하는 중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버는 지난 9월 초부터 가동됐으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의 적법성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 법무부 "이화영, 가석방 법적 요건 미충족...여권 요청도 없어“ 이 대행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심사 가능성을 묻자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가석방과 관련한 문의 또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서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 대행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현재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종묘 인근 세운지구 고층 개발과 태릉골프장(CC)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세계유산 보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국가유산청의 개발사업 대응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예정됐던 궁궐·왕릉 관람료 인상 계획이 연기된 사실이 확인됐고, 국가유산청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 세운지구·태릉CC 개발 놓고 여야 충돌...세계유산 보존 기준 쟁점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종로구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과 노원구 태릉CC 주택 공급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유산인 태릉 인근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왔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운지구 개발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대응을 옹호하며 세계유산 보존 원칙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종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인데
지난 1일 발표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부처별 후속 대응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 통상 현안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국장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부처별 세부 대응 과제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도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공유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실수요와 현장 애로를 반영한 지원책을 점검했다. 박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별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미·중·인도 등 주요국과의 통상·투자 협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가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상대 당의 막말 논란과 안보 대응, 대통령실 인사 의혹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과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으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했다. ◇ 민주당 "국민의힘 막말·5·18 폄훼 도 넘어...정쟁 중단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국민의힘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 발언과 주진우 의원의 특정 배우 외모 비하 논란, 김태규 의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군의 DMZ 지뢰 제거 작전을 비판한 데 대해 "부상 장병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에 임한 우리 군을 모욕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0월 08일 19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