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일당 5억원)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벌금형 대신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벌금 대신 노역을 대신하는 제도)개선과 향판제도 폐지 등의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은 28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벌금 1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하루 노역대가를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선고하도록 개선안은 내놨다.또 벌금 1억 원 미만은 하루 노역 일당을 10만원, 벌금 1억 원 이상은 하루 노역 일당을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 1억~5억 원 미만은 300일, 5억~50억 원 미만은 500일, 50억~100억 원 미만은 700일, 100억 원 이상은 900일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정했다.수석부장들은 이날 재판 공정성이나 지역적 폐쇄성에 대한 부정..
국내 생수시장은 매년 10%정도 성장해 올해 6000억원 대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생수시장에는 60여 개 사 100여개 브랜드가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최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67개 생수 제조업체 중 같은 물을 2개 이상의 브랜드로 만들어 파는 업체가 5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체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이동면 한국청정음료는 ‘이동크리스탈’ ‘몽베스트’ 등 자기 브랜드 생수 외에 풀무원샘물(풀무원샘물), 총각수(총각네)와 같이 주문자 상표 부착만 해주는 OEM제품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롯데칠성음료가 비무장지대(DMZ)에서 생산된 청정수라며 1400원에 판매하는 ‘아이시스DMZ’와 편의점 GS25가 PB상품으로 판매하는 ‘함박웃음 맑은샘물’은 가격이 400원 차이 지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의 ‘록인음료’란 중소기..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서울의 벚꽃이 28일 오후 늦게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작년보다 18일 빠르고, 평년보다는 13일 빠르다.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소재)에서 정한 관측 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벚꽃과 같이 한 개체에 많은 꽃이 피는 다화성 식물의 개화는 한 개체에서 3송이 이상 완전히 피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대표 벚꽃 군락단지인 여의도 윤중로 일대의 벚꽃도 29일 개화했다.기상청은 2000년부터 서울지역에서는 여의도 윤중로 일대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해 관측해 오고 있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 군락단지는 여의도 서로 국회 북문 방향으로, 그 구간 중 영등포구청이 관리하는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동문 앞) 세 그루의 벚나무가 개화의 기준이 된다.
마을버스 등 운수업체와 정부가 여성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하 고용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이하 여가부),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이종숙, 이하 마을버스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이준일, 이하 버스연합회)는 28일(금) 버스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버스운수업종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체결은 버스운수업종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성공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운수단체와 협력하여 ｢버스운수업종 여성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마을버스․시내버스 업종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업체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31·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각계각층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가 자살 및 취약계층보호와 삶과 죽음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오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저녁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정기총회 및 토크콘서트가 개최됐다. 에디터/ 이정훈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문화·예술·과학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과 힘을 발휘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고도의 빠른 성장과 발전의 그늘에는 아직도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 생명존중 경시 풍조..
오는 4월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된다. 또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27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21천원까지 오르고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4,690원, 자녀·부모는 163,090원으로 인상된다.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
문화재청은 3월 27일 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 발령했다. 과장급 전보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장 기술서기관 정영훈(鄭映勳)ㅇ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장 기술서기관 나명하(羅明河)ㅇ 현충사관리소장 기술서기관 최이태(崔伊泰)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현장맞춤형 교육 후 취업시키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160개 학교를 선정․발표했다.이번 사업은 전년(270억원) 대비 18억원이 증액(288억원)되어 신규학교 선정 및 기존학교 성과평가 선정 등 2원화 평가방식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이전에는 지원 대상 선정 후 3~5년을 연속 보장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지원 배제 및 예산 삭감 등 내실화를 추구해 나간다. 또 교육부 등 타 부처 특성화고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 타 부처와의 중복배제 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중복 여부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다. 올해 사업의 특징은 산업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5일(화) 16:00에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2014년 교육기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교육멘토기부단(이하 멘토기부단)을 자원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석희와 이원희 등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참석했다. '교육기부단’이란 ‘멘토기부단’과 ‘서울교육가족 교육기부단(이하 교육가족기부단)’을 통칭하여 말하는 것으로, 학교 담장을 낮추어 다양한 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실질적인 서울학습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멘토기부단’은 서울지역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최소 학기당 1회 정도 학교를 찾아가 자신이 보유한 재능을 강연하거나 멘토링 등의 교육기부 활동을, ‘교육가족기부단’은 교직원 및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동..
종묘방류사업에 납품할 해삼이 부족하자 자생력 없는 타지역 해삼을 사들여 방류, 보조금을 빼돌린 양식업자 등이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남해안의 자생 해삼을 구입한 후 자신이 생산한 해삼종묘로 둔갑시켜 방류하고, 국고 보조금 2억 5천만원을 가로챈 양식 어민 2명과 담당공무원 등 총 3명을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식업자인 A씨(44세)는 2007년 충남 태안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해역에 대해 지난 2012년 전라북도 ○○시에서 실시한 해삼종묘 방류지원사업 입찰 후 양식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폐사하자 해삼협회 직원 B씨(47세)와 짜고 중 남해산 자생 해삼 등 700kg(2,500만원 상당)를 구입해 납품, 방류하고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남해안에서 성장한 해삼종묘..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서울시에서 공모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2012년 서울시교육청 선정), ‘평생학습도시’(2013년 교육부 선정)에 이어 교육특구 3관왕을 달성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은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의 구로·금천 혁신교육지구의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나아가 25개 자치구의 교육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서울시의 사업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자치구가 신청했으며 지난 3월 25일 심사를 한 결과 3억3천만원씩을 지원하는 자치구 8개와 1억원씩을 지원하는 자치구 3개를 선정했다. 금천구는 심사위원들의 호평에 힘입어 우수한 성적으로 3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자치구..
서울시는 25일 ‘서울형 교육우선지구’11개구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교육지구로 선정된 곳은 강북,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종로구이다. 이들 지역에는 평균 330백만 원에서 100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19개 자치구 제안서신청을 받아 진행된 이번 심사는 자치구가 직접 PPT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서울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전문가와 교육과정 및 교육복지 관련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7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심혈을 기울였다. 제비뽑기로 발표 순서를 정한 자치구들은 각자의 특성을 살린 필수사업 3개와 특화사업 1개를 차분하게 발표했다. 필수사업은 문예체 협력교사 파견지원, 창의적 테마체험활동,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직업교육이며 자유사업은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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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2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