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주최로 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세 모녀사건을 통해 바라본 한국사회 복지현실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복지의 문제로 늘 돈(재정) 문제를 꼽지만, 사실은 마인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우리 경제 수준이 과거 보다 많이 발전했으나, 복지 수준 향상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미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사각지대 해소를 하지 못해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발제자로 나선 빈곤문제연구소 서병수 소장은 지난 14년간 복지사각지대가 너무 큰데, 이는 복지를 포기한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안 모두 50보 100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사회안전망의 최저소득보장 확보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1)적정한 최저생계비로서 '최저소득기준' 제정 (2)일반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로능력계층과 근로무능력계층의 범주형 공공부조 제도로 이원화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허선 교수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관심을 받았을 뿐이지 이와 같은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상대적 빈곤선'을 만들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선정 시 욕구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은 정부에서 최근 수급자들에게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았는데, 과거에 비춰볼 때 상당수의 수급자가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긴 이후, 1999년 당시 빈곤률은 11.4%였고 2011년 기준 현재는 12.4%로 오히려 높지만 수급자 수는 2000년 148만 명에서 2013년 상반기 기준 138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부양의무제 폐지를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최근 부정수급자 적발 결과 전체 수급자의 1%에 지나지 않았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강 위원장은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아마 수급자 신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을 상항이라며 추정 소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김일열 팀장은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변화 요구도 많았다고 밝혔다.

부양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기 쉽게 법률에 기준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빈곤의 개념이 '배고픔'에서 '상대적 박탈'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초법 개정의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