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한∙호주 FTA에 서명했다.

이는 우리가 체결한 11번째 FTA로 우리는 총 48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GDP기준 FTA 시장규모는 57.3%, 전체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39%를 차지한다.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고 ASEAN 국가와 FTA를 다수 체결해 호주 시장내 아시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바,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호주 시장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호∙태 FTA를 통해 자동차 등에 대해 간접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기업과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해졌다.

한∙호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자동차‧기계) 생산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한 원산지 기준에도 합의했다.

우리측은 한‧미 FTA, 호주측은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투자시장 개방하는 한편, 정부조달에 대한 시장접근 약속을 포함함으로써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회원국인 호주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에 대한 정부조달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로써 한‧호 FTA 발효 후 10년간 GDP는 0.14퍼센트,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호주와의 FTA 발효 시 농축산업 등에서 피해가 예상돼 해당산업에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