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6.5℃
  • 맑음강릉 7.5℃
  • 흐림서울 7.6℃
  • 맑음대전 4.1℃
  • 흐림대구 4.0℃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3.0℃
  • 흐림강화 9.0℃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성남시 규제개혁 추진단 첫 번째 과제 선정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완화 검토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숨어있는 각종 규제들로부터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성남시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에 착수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이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서울 서초구, 용인시)에서는 완충녹지를 도로외곽 폭30m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성남시는 폭 50m로 유지하고 있어 토지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완충녹지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민원이 성남시의회와 시에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규제개혁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추진단은 경부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완화를 제1과제로 선정하여 완충녹지를 과도하게 설정 시민들의 생활에 규제를 주고 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의 진단과 주변 거주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민의 재산상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개혁에 들어갈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