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관 성범죄 등 성비위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 실태조사, 근무조 정비 등 보다 강화된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배제징계(파면․해임)’ 및 ‘수사 의뢰’ 의무화를 원칙으로 했다. 성희롱 역시‘정직’이상 중징계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특히 공연장소에서의 외모평가(모욕죄), 음란물 전송(성특법) 등 개별 처벌법규 위반 여부까지 확인하여 수사의뢰 등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전환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전 직원 대상 사례 중심 성비위 예방 교육｣도 기간을 앞당겨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경찰청은팀장 이상 간부를 대상..
오는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의 비급여 부과 병상(상급병상)이 축소된다. 우선, 원치 않는 선택진료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조정하여, 일반의사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 선택진료 운영 의료기관은 총 자격 의사의 80%까지 선택 의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주요 진료과는 대부분이 선택의사로 지정되어 있어, 환자들 상당수가 선택진료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80%→ 67%(2/3수준)로 낮추고, 특히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1/4수준)은 비선택의사로 두게 된다.이에 따라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0,387명 중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연간..
태권도를 통한 행복한 세상 만들기’프로젝트 하나의 일환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2015 세계태권도 페스티벌’이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행사관계자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페스티벌이 최근 국내를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정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2015 세계태권도페스티벌’에는 세계 50여 개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내에 변수가 생기면서 외국선수들의 참여율이 떨어져 불가피하게 페스티벌을 늦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류 세계화에 태권도정신과 문화를 접목시켜 세계에 태권도축제주간을 알려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2015태권도페스티벌’은 품새, 종합경연, 품새시연, 가족품새 등 4개 종목 16개 부분으로 나눠져 연령과 성..
그야말로 독서실 수난시대다. 동네마다 한두 개쯤은 있었던 독서실이 생각지도 못했던 커피숍에게 넉다운을 당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업하는 독서실이 속출하고 있다. 카페에는 두세 명이 짝지어 차나 커피를 마시는 모습 이외에 책이나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흔하다. 대학교 시험기간에 근처 커피숍들은 그야말로 도서관 풍경이다. 모두가 레드오션이라는 독서실사업에 블루오션이라며 뛰어든 사람이 있다. 21세기 디지털 향교를 만들겠다는 아카데미라운지 양성준 대표를 만나봤다.무심코 거리를 지나다 보면 블록마다 한 개, 혹은 두 개 때로는 그 이상 많이 보이는 것이 커피숍이다. 각종 프랜차이즈 전문점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셀 수 없이 많아졌다. 내부의 모습이나 분위기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두 세 명이 짝지..
인디음악의 성지라 불리는 홍대 앞 클럽들에선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지역에서 올라와 활동을 하고 있는 뮤지션도 많다. 한국 인디음악시장의 대다수가 홍대를 기점으로 해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클럽 프리버드에서는 일렉트로닉락과 DJ들의 이색적인 파티공연이 펼쳐졌다. 루디스텔로, 러브엑스테레오 등의 락페에서 만나볼 수 있는 팀들과 DJ크루인 ESC CROW가 함께 하는 파티현장에서 일렉트로닉 장르에서 점점 세력을 늘려나가고 있는 광주씬의 밴드 ‘루버스틱’이란 팀을 만났다. Q. 밴드 소개 좀 해주세요.A. 안녕하세요. 밴드 루버스틱입니다. 결성된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원래는 락게러지 음악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기존 보컬의 탈퇴와 음악적인 변형을 꾀하면서 기타만 치던 제가 보컬을 하게 되고 일..
정부는 7일 4대악 근절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 정부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황교안 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사회부총리, 문체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무부·국방부·행자부·여가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앞으로 학교 성고충상담교사 등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절차, 고충처리상담원 교육이수의무 등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에 명문화할 예정이다.모든 재직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 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교원간 성폭력 발생시에도 학생..
경기도는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67개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가축 사육농가 등 645개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유형별로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23건, 가축분뇨 관리·운영기준 위반 41건 등이다. 시설 형태별로는 축산농가 64곳,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3곳 등이다.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 고발 32건, 과태료 부과 31건(1천430만 원), 개선명령 4건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식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가축분..
국토연구원 등 도시방재 전문기관들이 도시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7월부터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 분석이 의무화됐다. 아울러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기획하여 지난해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재해에 대한 도시 지역별 기후노출, 도시 민감도 및 도시 구성요소를 고려 재해취약성 분석을 기초로,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적 대책(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립하는 적응전략계획을 말한다. 대상 지자체는 가평, 광양, 논산, 부산, 양구, 울산, 음성, 철원, 합천, 해남 등이다. 올해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
‘농가진(L01)’에 대해최근 5년간(2010~2014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1년 중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8월로 평균 약 6만3천명이 진료를 받았다. 이중56.8%(2014년 기준)는 10세 미만으로 소아 및 유아로 나타났다. ‘농가진’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4년 약 35만9천명으로 5년 전에 비해 5만4천명(17.9%)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2%이며, 총진료비는 약 92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약 25억원(36.6%)이 증가 8.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농가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피부를 청결히 유지해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세균들이 많으므로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몸을 청결히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6일 오전 11시 고양시청 정현관 앞에서 최근 고양시가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을 위한 분할허가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범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를 거쳐 온 골프장 증설 건에 대해 경기도가 고양시에게 입지타당성 의견을 묻는 질문에고양시는 '주민 갈등 소지가 없는 입지타당한 곳'이라고 답했다"며 "고양시는 허위사실 입증으로 절차를 도와준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지난 5월 최성 고양시장과의 면담에서 범대위는 사업 반려를 요청했다"며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 어떤 허가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분명히 해놓고7월31일 '분할 허가' 방침을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강유역환..
롯데그룹 부자간 경영간 분쟁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새누리당은 최근 발생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대기업집단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당정은 해외계열사 현황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공정위가 착수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디.또,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순환출자 현황 공시 및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소토록 유도하기로 했다.아울러 호텔 롯데 등 4개사가 사업보고서 등 기재와 관련하여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피해자 10명중 6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하고 가해자 43%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가지난 7월8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15천799개소가 지정됐으며 이중 2014년 교통사고다발 지역(43개소)에 대한 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피해 어린이의 경우, 도로 횡단 중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90건)의 61%인 5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43%), 신호위반(23%), 안전운전 의무불이행(21%) 순으로 나타나 도로횡단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과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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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7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