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스프링힐스 분할 허가 반대 기자회견

홍천에서는 정수장 이유로 실시계획인가 취소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6일 오전 11시 고양시청 정현관 앞에서 최근 고양시가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을 위한 분할허가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를 거쳐 온 골프장 증설 건에 대해 경기도가 고양시에게 입지타당성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고양시는 '주민 갈등 소지가 없는 입지타당한 곳'이라고 답했다"며 "고양시는 허위사실 입증으로 절차를 도와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5월 최성 고양시장과의 면담에서 범대위는 사업 반려를 요청했다"며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 어떤 허가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놓고 7월31일 '분할 허가' 방침을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범대위와 고양시가 8월 15일까지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음에도 지난 7월초 고양시 단독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범대위는 2013년 11월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장 500미터 거리에 3만5천만이 마시는 정수장이 있다는 이유로 갈마곡리 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바 있다며, 스프링힐스C.C. 확장 부지로부터 294미터에 87만명이 마시는 고양정수장이 있으므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용희 고양시의원은 지지발언을 통해 "고양시로부터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문제가 있음에도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도록 법이 되어 있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산황동 주민과 골프장 주변에 거주 중인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범대위에는 고양금정굴유족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파주시민광장,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노동포럼,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불이학교, 아시아의친구들,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창작21고양작가회, 평화캠프고양지부, 녹색당, 재속프란치스코회, 고양시의사회, 고양여성회, 노동당, 고양YWCA, 정의당, 고양평화청년회 등이 참여 중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