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근로자가 정년퇴직일에 임박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정정했더라도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 같은 자료를 근거로 정정신청을 받아드린 경우 회사는 새로운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실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 등록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잘못된 신분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은 등록부에 ①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
지난 7월15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오클라호마(Oklahoma) 주의 Durant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한국의 교육을 극찬하였다고 한다. 칭찬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한국에서는 교사들에게 의사만큼 봉급을 주고, 교육(교사)을 최고의 직업으로 여긴다”였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교육을 칭찬하였다니 고무될 만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 우리나라의 교육을 칭찬한 것은 아니다. 2011년 3월에는 버지니아(Virginia)주의 Kenmore 중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의 교사는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s)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도 교사들을 한국의 교사들처럼 존중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 적이 있다. 한국의 교육에 대하여 여러 번 칭찬을 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강한 인상은 여전한 것 같다. 서양 교육의 역사에서도 교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한 기록이 있다. 1871년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벌어진 보불전쟁(普佛戰爭)에서 프랑스는 독일에게 크게 패하였다. 그 이후 프랑스 정치가 레옹 강베타(Leon Gambetta)는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이번 전쟁은 독일 교사들의 승리였지만 프랑스의 교사들은 다음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다시 미국의 얘기로 돌아가 보자.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3억명이 넘는 인구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언어,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다. 경제 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도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나라다. 소련연방 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화가 급진전하면서 세계의 경찰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미국화(Americanization)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우리교육이 과연 미국의 대통령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정보력은 또 얼마나 대단한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수집능력을 자랑하는 NSA(National Security Agency)와 최첨단 정보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정보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로 인공위성 수만 보더라도 확연히 국력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미국의 CSSI(Center for Space Standard ＆ Innovation)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공위성 수에서는 1957년에 스푸트닉 1호(Sputnik 1)를 최초로 쏘아올린 러시아가 1천450개(2012년 10월 기준)로 1위이다. 미국은 러시아보다 한 해 늦은 1958년에 최초의 인공위성 엑스플로어 1호(Explorer 1)를 쏘아 올렸고, 인공위성 수에서도 1천113개(2012년 10월 기준)로 비교 열세이기는 하지만,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 시대의 인공위성을 포함한 숫자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단연 톱이다(참고로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각국의 인공위성 수는 3위 일본 134개, 4위 중국 133개, 5위 프랑스 56개이며, 우리나라는 11개로 16위임). 이처럼 정보력이 뛰어난 미국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대통령에게 주어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는 예상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미국이므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도 과학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칭찬에 고무될 것만은 아니다. 너무 극과 극으로 평가가 나뉘는 교육 현실을 다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칭찬을 듣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짧은 기간에 이룩한 교육적 성과는 인정해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교육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교육적 성취가 높은 나라도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여 칭찬의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야 어떻든 자랑할 만하다. 미국의 공교육은 우리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00년이 되기 전까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2004년에야 겨우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한 우리나라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교육재정 등 교육조건도 우리나라에 비하여 크게 나쁘지 않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연간 교육비도 1만958 USD로 우리나라의 6천976 USD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많은 민족과 인종을 가진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사건과 갈등이 늘 표면화되어 있으면서도 사회는 대체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많은 색깔을 가진 나라이므로 더 채색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 존경스러움 마저 생긴다.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수많은 언어가 사회생활에서 혼용되므로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고 정보공유가 되는 지가 신기할 따름이지만 정보유통도 생각보다 빠르다. 필자도 여러 번 경험을 하였지만 미국에서 거리 쇼핑을 하거나 패스트 푸드점에 가서 영어로 그럴듯하게 주문을 하는 상상을 하였다가는 실망하기 일쑤이다. 그런데도 사회는 잘 유지되는 것을 보면 한 개의 언어로 소통하면서도 간혹 막히는 구석이 많은 우리와 비교하면 의외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미국에서 고급 정보기술이나 네트워킹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반영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통합하기 어려운 사회인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통합에 가속도가 붙는 사회이다. 사회적 치유 능력과 자정노력도 대단한 것 같다. 교사의 사회적 대우를 칭찬한 것일 뿐 최근 인종 간의 갈등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가 불안한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미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 학교 중퇴율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고 대학진학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 있고 세계의 지식이 생산되는 곳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배워야 할 점이 없는 건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 흑인이나 남미계 이민자들의 학교이탈현상이나 학력저하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성적은 백인 못지않게 뛰어나므로 아시아의 교육이 대단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아울러 정량적 측면에서 보아도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미국이 부러워할 만하다.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완전 진학률을 보이고 있고, 대학 진학률도 80%가 넘으니 말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한 교사의 급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다. 대학에서 교육을 전공하고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그 어려운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된다. 교사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개성과 인격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인생의 안내자이다. 그러므로 낮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교사들의 높은 이직률, 낙후된 지역의 교사 부족현상 등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경쟁률과 교사가 되고나면 정년까지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며 사회적 대우도 뒤처지지 않는 우리나라 교원은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다. 교사가 받는 대우만큼이나 학생들이 개성과 가치도 대우받아야... 그런데 미국의 교사 급여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낮은 것일까? 2012년 유네스코 조사자료에 의하여 초등학교 교사경력 15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 교사의 연간 급여는 4만6천338 USD이고 미국은 4만5천226 USD이다. 일본은 4만4천788 USD로 우리나라와 미국보다 급여 수준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명목 GDP 비율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159.2%이고 미국은 95.9%이다. 일본도 132.8%로 높은 편이다. 세 나라를 비교대상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교사들은 국민 평균 수입에 비하여 많이 높은 편이며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 1983년에 위기에 선 국가(A Nation at Risk)를 발표한 이후 학교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 대신에 교원 단체의 비협조를 무마하기 위하여 급여 인상 등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비하여 낮으니 교원들의 대우만을 놓고 본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교육 평가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왜 문제가 없겠는가? 국가 자격을 가지지 않는 자는 교사가 될 수 없는 폐쇄된 임용구조,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와는 무관한 책무성 구조, 국가공무원으로서 누리는 안정성, 자기 방어적 집단으로서 교원단체 등은 종종 교육에 관한 한 권리의 주체이면서도 객체에 불과하게 취급당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실망하게 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교육이 개방되고 교육적 활동이 개방되고 교직 입직이 개방되어 교육에 경쟁력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 간, 학교 간 경쟁력을 통하여 교육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력 이란 좋은 고등학교,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자기 생활에 만족하면서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교육개혁을 하면서도 진정 해야할 개혁은 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5
우리나라는 매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오고 있다.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추경의 목적이 경기부양이 되고 있는데 예산모니터링도 충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다.국회는 지난 7월24일 본회의를 열고 11조5천64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가 책정한 11조8천278억원에서 2천638억원(2.2%)이 줄었다. 여·야는 정부 제출안에서 세수 부족을 메우는 세입경정 예산 2천억원과 SOC 건설 예산 2천500억원을 삭감하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예산을 1천500억원 늘렸다. 이번 추경에서 쟁점사항이었던 사회간접자본인 SOC사업은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1조5천억원에서 17% 정도인 2천500억원이 감액된 채 본..
최근 엔진의 소형․ 경량화와 함께 연비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차종의 터보차량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터보차량은 가속력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고 급제동의 경우에 브레이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대용량의 브레이크 드럼과 디스크가 필요하다. 터보라는 말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용어에서 유래했는데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으로 일반엔진보다 속도가 빠른 엔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터보엔진은 원래 발전기, 항공기, 레이싱카에 사용되는 고성능엔진이다. 일반자동차는 공기흡입을 통해 엔진이 작동하는데 터보엔진은 공기를 압축시켜 강제로 엔진을 작동하게 하므로 더 빠른 속도를 낸다.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레이싱카 ‘페라리’에서 첫 선을 보인 터보차량은 중대형차부터 적용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일부 소형차에까지 적용되고 있다.고속레이싱카에 사용됐..
기상 예측은 생각보다 어렵다.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돌발변수의 영향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올해 봄 가뭄 피해도 그러한데 가뭄 피해가 발생하면 긴급급수를 해주는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 피해와 태풍 예보로 인해 가입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가뭄 피해로 인해 농민과 소비자, 농작물재해보험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배추, 무, 대파 등 채소가격이 평년보다 40~50% 정도 올랐다. 여름철 채소 가격이 급등한 것은 가뭄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25일 기준 평년 대비 강수량 절대 부족으로 인해 인천·경기·강원·충북·경북 등 5개 시·도, 39개 시·군의 논·밭 7천358ha에서 가뭄이 발생하면서 논 물마름 2천822ha, 밭작물 시들음 4..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위암·대장암협진센터(센터장: 김광호)가 오는 9월2일 김옥길홀에서 개소 5주년 기념 건강강좌 및 김장훈 콘서트를 개최한다. 정성애 위·대장센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건강강좌는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위암 복강경 수술(이주호 외과 교수) ▲대장암, 왜 증가하는가?(문창모 소화기내과 교수)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전략(김성은 소화기내과 교수) 등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건강강좌가 끝난 후 이화여대 의과대학 댄스동아리 ‘8seconds’의 축하 공연과 함께 환우 편지 및 수기 낭독이 이어지며, '기부천사'로 이름난 가수 김장훈 씨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축하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건강강좌에 참여한 환자 및 지역 주민들 전원에게..
과거 지도와 통신은 일반인들에게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았다. 주로 국가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일반인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통신기기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통신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통신의 특성까지 이해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근거리이동통신이 무엇인지, NFC와 블루투스와 차이, 그리고 비콘에 대해 알아보았다.지난 6월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떠돌고 있는 영상에는 인도의 한 사용자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4’의 배터리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한 남성이 삼성 ‘갤럭시S4’ 배터..
한국판 다우지수 KTOP 30이 출시됐다. 한국 증시의 대표 우량지수 30종목으로 구성된 KTOP 30이 미국의 다우지수와 같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주가연계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한국거래소는 최근 개발을 완료한 KTOP 30 지수의 구성종목과 산출기준을 발표하고 지난 7월13일부터 지수를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요 선진국의 대표지수(미국 DOW, 독일 DAX, 프랑스 CAC 40, 홍콩 HSI, 싱가포르 STI 등)를 참고해 우리경제의 성장성을 잘 반영하고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새 대표지수 개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주식시장 발전방안에서 한국형 다우지수 개발을 추진하기로 발표했고 거래소..
이대목동병원(원장 : 유경하)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15년 의료 질 평가에서 전 부문 1등급을 받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 2015년 의료 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했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종합병원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병원별로 수가를 차등 지원하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제를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평가는 의료의 질, 의료 전달 체계, 공공성, 교육 수련, 연구 개발 등 5개 부문 37개 평가 지표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진료 실적이 있는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평가에..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1천71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경기불황 체감도’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1천71명 중 ‘경기불황을 체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2.94%가 ‘매우 피부로 와닿는다’고 대답했다. 이어 ‘심각하지는 않지만 다소 체감한다’ (45.10%), ‘전혀 체감하지 않는다’ (1.96%)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을 피부로 느끼는 지출항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문화생활비’라는 의견이 33.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식비’(29.41%), ‘교통비’(13.73%), ‘유흥비’(9.80%), ‘대출이자’(7.85%), ‘커피/음료비’(5.8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불황과 함께 가계 적자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있다’라는 의견이 58.8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없다..
서울시의 을지연습은 최근의 안보상황과 지난해 을지연습 결과 분석 등을 반영해 전시임무 수행절차 숙달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번 연습에는 수도방위사령부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170개 기관 14만여 명이 참가한다. 17일(월)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을지연습에 돌입, 최초상황보고와 전시 직제 편성, 행정기관 소산, 전시 창설기구 운영, 도상연습, 현안과제 토의, 실제 훈련 등 비상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가상해 연습을 실시한다. 연습은 국지도발 및 국가위기관리 연습과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상황조치연습은 전쟁 실상에 부합된 복합적인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메시지를 처리함으로써 상황조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시현안 토의는 각급 기관장 주재 하에 전시 충무계획 시행상..
자동차튜닝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소로 한국자동차튜닝산업연구소(소장 이동원, 이하 연구소)가 최초로 설립됐다. 그동안 목말라 했던 자동차튜닝산업에 대한 빅데이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산하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 이하 협회)가 국내 최초로 자동차튜닝 활성화를 위한 연구소를 아주자동차대학내에 설립하고 13일 개소식을 가졌다. 등기까지 마치고 정식 연구소의 시작을 알렸다. 연구위원만 총111명으로 단일 협회내 연구조직으로는 최대 조직이다.전국의 튜닝관련학과 교수진을 비롯해 산업계와 자동차관련 연구기관의 실무진이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 업계의 기대는 한층 고무적이다. 그동안 튜닝산업관련 각종 데이터나 통계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 업계나 기관들조차도 정확한 데이터나 통계를 내놓지 못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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