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원천공제 선납제도’를 도입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통과, ’15.5.29.).국세청은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며 그동안 가장 큰 불만이었던 원천공제 상환시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노출되는 문제와 중소업체도 매월 원천공제해 상환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해소됐다고 밝혔다.또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지납부로 전환해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천명이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자영업자인 채무자들은 오는 8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하는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 간편하게 상환절차가 종결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사퇴권고안을 추인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런 의원총회의 뜻을 수용했다.유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거취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전했다.이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정치를 해왔다”면서 “끝내 원내대표직 자리를 던지지 않았던 것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다”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임기를 못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다”면서 “더 절실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보수, 진영을 넘어 합의의 정치를 하는 꿈을 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60세 정년제를 앞두고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본 조사는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설문조사 전문기관(리서치 랩)에 의뢰하여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이번 조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근로자들은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3%로 가장 높았다.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에 응답한 비율은 37.6%였다.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은 도입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하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44.5%로 가장 높았다. “임금..
치솟는 전세가격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임대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매매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가계대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가계부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0.5% 증가했다. 3월과 4월에 이어 5월 거래량도 지난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택매매거래량이 10만 9,872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대비는 8.8% 감소한 수준이지만 전년동월 대비로는 40.5% 증가한 수준이다. 5월 누적거래량도 50만 41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5..
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염동열·박혜자 의원 공동주최로 음악저작권 사용료 적정성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의도(정치권이)가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며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면 정치가 무의미하다.일단 국회에만 들어오면 선거 때의 초심을 잃는다. 음악인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토론회발제자인 김장 신창환 변호사는 "통화연결음(컬러링) 이용시 매월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900원을 내고, 거기에 더해 (1번에 한해) 곡당 700~1,500원의 정보이용료와 (다운로드 할 때) 패킷당 요금이 발생하는데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근로자측은 시급 8,400원(전년대비 50.5%), 사용자측은 시급 5,610원(전년대비 0.5%)을 제시했다. 그동안 노·사간 입장차가 커서 격론을 벌였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 최저임금액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노사가 건의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조대현)가 함께 추진하는 ‘안녕! 우리말’ 공익 캠페인 영상이 7월6일 월요일부터 약 넉 달간 방영된다. 한국방송공사 1,2채널에서 하루 2회 이상 방영될 이번 공익 캠페인 영상은 ‘또래 언어’와 ‘가정 언어’를 주제로 두 편이 제작됐다. 1편은 거칠게 편향된 청소년 언어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며, 2편은 마음을 담지 못하는 삭막한 가정 내 언어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청소년 언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정언어와 또래 언어를 다룬 캠페인을 짝지어 제작했다. 약 40초 분량의 이번 캠페인 영상은 ‘바른 말이 바른 사람을 키웁니다.’, ‘말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등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시청..
아르바이트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갔다가 상이한 내용으로 실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천국이 10대에서 50대 이상까지 구직자 3천25명을 대상으로 ‘채용공고와 아르바이트’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60%에 해당하는 1천815명이 ‘채용공고와 면접 내용이 달랐던 적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3년 실시했던 동일 조사 시(55.8%)보다 4.2%p 더 높아진 수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69.1%로 가장 높아, 10명 중 7명 가까이 면접과 채용공고의 불일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40대’(63.2%), ‘20대’(60.5%), 50대 ‘이상’(52.9%), ‘10대’(37.4%) 순이었다. 채용공고와 면접의 불일치를 느꼈던 항목 1위는 ‘급여’(34.2%)로 2년 전에 이어 연속 1위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3일부터 8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그동안 일부 현장 집행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한 현장 감독 주체(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7월 4일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협동조합과 관련기관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국민과 함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활동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2015 협동조합 주간행사가 ‘함께 나누는 행복, 협동조합이 만들어갑니다’란 주제로 지난 6월 29일(월)부터 7월 5일(일)까지 진행되고 있다.전국의 협동조합이 각 지역별로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 ‘협동조합 상품 판매전’, ‘사회적 경제 한마당’ 등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는 2015 협동조합 박람회와 7월 4일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는 제3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이 진행된다.특히 올해 개최되는 2015 협동조합 박람회는 국내 경기 침체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
런던에서 시행된 국제해사기구(IM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이 최종 당선됐다. 전 세계 해운·조선업의 기술과 안전규범을 총괄하는 UN산하 국제기구 수장에 한국인이 최초로 진출하는 쾌거다.이로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진출 이후 한국인이 또 다시 유엔기구 수장을 역임하게 됐다. 덴마크, 러시아 등 6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 임 후보는 당초 런던 현지 언론의 전망에서 유력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다. 유럽세를 등에 업은 덴마크 후보와 IMO 활동 경력이 풍부한 사이프러스 후보의 양강 구도가 점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5차 선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덴마크 후보를 12표 차이로 누르고 과반수를 획득 최종 당선된 것은 임 후보였다. 임 당선자는 30여 년간 국내외 해운·해사 분야에 몸담아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일 국회에서 전해철 의원의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許)하라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다른 선진국은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 부끄럽다"고 말했다.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대북송금 특검 당시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는데 양심의 자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보다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편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정부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고 있다"면서 " 이는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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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