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으로 치킨배달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이후 사망자의 부모가 보험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들을 검·경찰에 고소했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다. 보험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지만 막상 위험이 발생하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이 보험사의 태도이다. 보험 가입 전 회유하듯이 무조건 좋다면서 보험 가입을 독촉할 때는 언제이고 정작 보험금을 타야 할 때는 못 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는 사고 때문에, 그리고 보험사의 태도 때문 에 두 번 운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생명보험에 가입 하고 나서 약관을 수령한 지 이틀 만에 사망사..
모처럼 단비가 내렸지만, 그 동안의 가뭄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아직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지역은 가뭄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경기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한강 상류지역의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뭄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엘니뇨현상이며 주범은 바로 지구온난화이다.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온난화 현상을 겪고 있다. 온난화에 의해 약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 상승률이 0.74도를 기록했으나, 한반도의 기온 상승률은 1.7도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률보다 높다. 이런 기온상승으로 한반도는 평균 연강수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강수량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겨울철이 20여일 짧아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과 기타의 채무를 공제 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이 체결되기 전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다 보니 보증금을 반환받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 이 있는 임차인으로서는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이처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보호를 위하여 주택 임대차보호법(제3조의3)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법으로 보 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가. 임차권 등기..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진보다. 보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주로 단기 이익에 집착하여 미래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현실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민생은 불안하고 보통사람들이 불행하다. 그래서 경제사회적 진보가 필요하다. 진보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열어나가야 하고, 이것이 진보의 존재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편승하게 되면 낡은 것은 타파되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은 지속된다. 이런 세상에서 민중이 저항하고 봉기나 혁명이 발생하는 건 역사의 필연적 법칙이라 하겠다. 진보의 재구성이 인구에 회자되는 이유 사물은 본디 그 성질에 의해 현재의 모습을 지키려는 것과 새로움으로 변화하려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물 내에서 이런 성질들이 서로 충..
대한민국이 메르스(MERS)로 난리를 치르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한국인을 멀리하고 심지어 자국민들에게 여행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처음부터 원칙만 지켰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했다. 이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메르스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누가 뭐래도 무능한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는 장삿속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 한 병원에 있다. WHO의 경고에 따라 공무원들이 자기자리에서 원칙만 지켰어도 메르스는 애초에 잡혔을 것이다. 메르스가 확산될 것이라는 WHO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뒷짐만 지고 남의 집 불구경만 하다가 자기 집에 더 큰 불이 붙은 꼴이 되었다. 중동에서 입..
산양분유 전문기업 (주)아이배냇이 새로운 산양분유 출시와 함께 실제 소비자를 모델로 한 CF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아이배냇이새롭게 선보이고 있는CF는순 산양유아식 ‘초보 엄마의 체크리스트’편으로 주부 3명이 출연하여 선배엄마가 새로이 분유를 시작하려는 초보엄마에게 산양분유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산양유아식 T.V C.M은 Big 모델을 쓰지 않고 현재 순 산양분유를 먹이고 실질적인 소비자인 아기엄마들이모델로 등장했다는 점에서현실감 있는 CF로 잘 구성이 되었다는평가를 받고 있다.아이배냇 관계자는 "'소비자들이엄마들은 왜 산양분유에 열광 하는가' '왜 산양분유가 일반분유와모유에 비해 모유성분에 가까운 것일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산양분유는 다 똑 같은가?'에 대해 고객들의호응도를 조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김종경)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사찰시료 분석실험실 네트워크(IAEA-NWAL: NetWork of Analytical Laboratories, NWAL)’의 총량분석 분야(2012년)에 이어 입자분석 분야에 대해 추가 가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NWAL은 IAEA가 세계 각 국의 핵사찰 활동을 통해 수집한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찰시료 전문분석 실험실 네트워크로 IAEA는 기술 및 시설 인증을 통해 NWAL 가입 기관에만 사찰시료 분석을 위탁하고 있고, 현재 9개국 17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승인받은 입자분석 기술은 핵분열트랙 열이온화 질량분석법(FT-TIMS)으로, 1조 분의 1그램 수준의 핵물질에 대한 동위원소비..
교육부는 교원징계 제도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10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법예고된 개정안은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하나로 추진된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및 전문가 참여 규정 마련이다.이에 따라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징계위 원회는 내부교 원 및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 하지만, 앞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개선된다.또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교원징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도 마련된다.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교부는 9일부터 홍콩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단계 상의 남색경보(여행유의)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또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홍콩의 독감(H3N2) 상황을 공지하고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조 하에 예방수칙 안내 로밍문자를 매일 약 6,600여 건 발송 중에 있다.외교부는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은여행경보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위생수칙을 숙지하고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오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요 그룹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직면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비상사태로 직면할 수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기업인들이 먼저 나서 경제살리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간담회 이후 주요 그룹 사장단은 정부경제 정책만으로는 힘이 부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국민과 기업이 하나되어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공감하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인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주요 그룹 사장단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과 메르스(MERS) 발 내수 침체로 경기부진이 지속돼 올해 2% 경제성장이 우려되지만, 기업인들은 기..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6천30원을 의결했다.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천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한 것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209시간)하면 126만270원으로 전년대비 9만4천50원 인상된다.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의 높아진 기대감과 사회적 관심으로 지난 3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 이후 총 55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심의과정에서 최초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원(전년대비 79.2%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5천58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해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다.3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노사간 인상률에 대한 간극은 42.8%p로 여전히 커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했다.지난 7일 회의에..
2015년7월6일 대부업자의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해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고 문구를 일정시간이상 노출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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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