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19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1심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유 대변인은 "내일 재판은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는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은 행정력과 행정입법을 동원해서 공중분해 시킬 수 있다는 선포였다.따라서 내일 재판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엄혹한 공포정치의 징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과 타협의 과정을 통하면 될 일"이라며 "고삐 풀린 행정 권력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는 상식적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현재 무주택자 4명 중 1명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유중인 전세자금 등 금융자산과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주택자 중 25.2%에 이른다.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집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대기 수요자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은 19.5%, 인천·경기는 25.5%, 충청권 28.9%, 호남권 28.6%, 경상권은 27.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8곳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2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광진구 자양동 246-10·243-7·216-9 ▲강북구 미아동 681 ▲은평구 수색동 309-8 ▲동작구 흑석동 204-9 ▲영등포구 신길동 314-4 ▲노원구 상계 3·4동 자력 1구역 8블록 2롯트 일대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랑구 묵2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그동안 해제된 서울의 정비(예정)구역은 148곳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14조원 규모의 고용·산재보험기금 운용을 민간에 맡긴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고용보험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기존에 직접 운용하던 방식에서 1~2개 주관운용사를 선정해 맡기는 '투자풀'(재간접펀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육아휴직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 5조9,363억원이다. 산재보험기금은 산업재해 보험 및 예방을 위한 자금으로 지난 해 말 기준 8조5,917억원이다. 두 기금은 현재 6명으로 이뤄진 고용부의 자산운영팀에서 11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직접 관리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투명성·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 체계 개선 변경을 권고 받았다. 고용부는 올..
신한카드는 17일 서울 서교동 행복무지개지역아동센터에 고객들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만든 아름인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 도서관은 신한카드 기부 캠페인에 참여한 ‘신한카드 고객 성금’으로 만든 첫 번째 도서관이다. ‘아름인 도서관’ 사업은 신한카드와 ‘아이들과미래’가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병원 대상 친환경 독서환경 인테리어 개선과 아동·청소년 권장도서를 보급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다.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대학생 북멘토 봉사단을 3년째 파견해 왔다. 이번에 개관한 첫 아름인도서관에도 6월부터 북멘토가 연계되어 독서지도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북멘토 봉사단은 총 100명으로 전국 확대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기가 운영되고 있다. 신한카드..
최근 금융권 사고가 속출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특히 정보 유출은 단 1건만 있어도 징계를 받게 되며 구속성 예금(꺽기)과 금융투자 및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 마련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금융사 직원을 제재하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다수의 금융업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제재 종류를 지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맞게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검토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LTV와 DTI 완화를 언급한 만큼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9월에 종료되는 20∼30대 청년층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
진에어가 대규모 객실승무원을 채용한다. 진에어는 사업 규모 확대에 맞춰 총 100여 명의 신입 및 경력 남녀 객실승무원을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한 번에 100명의 승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에어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에어 채용 안내 사이트(jinair.career.co.kr)를 통해 온라인 지원서를 접수받는다.신입 지원자의경우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와 162cm 이상의 신장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경력 지원자는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진에어는 서류 심사와 1.2차 면접 신체 및 체력검사 등을 거쳐 최종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되면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이름을 딴 '일명 홍명보 스페셜TV'가 인기를 끌고 있다.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시된 평면 풀HD 모델인 '홍명보 스페셜TV(모델명 H5800)'은 매주 약 70%에 달하는 매출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판매가 더 급증해첫째주에만 무려 4000대가 팔려나갔다. '홍명보 스페셜TV'는 삼성전자가 월드컵을 앞두고 국내 축구팬들을 겨냥해 내놓은 야심모델로 기존 삼성 TV의 5000시리즈에는 없던 스마트기능과 사커 모드 등을 탑재해 축구경기를 시청할때 보다 생생한 음질과 선명한 화질을 구현해 더욱 현장감 넘치는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반면 가격은32인치가 74만원, 40인치 99만원, 48인치 139만원, 50인치 149만원으로 기존 제품에 대폭 낮췄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과 함께 사과했다.문 후보자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며칠을 보냈다"며 "갑자기 반민족적인 사람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문 후보자는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한 뒤"일본이 전정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민족이 게으르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1894년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인 미숍여사의 기행문 '조선과 그 이웃나라'에 나온다"며 "수탈에만 열을 올렸던 당시 위정자들 때문에 나라를 잃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문 후보의 해명에 대해 야당은 "변명"이라고 일축하며 박근혜 대..
박근혜 대통령이오는 16일~21일까지 5박 6일 간의 일정으로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등을 지원하고에너지, 인프라, 물류 분야에서 이들 3개국과 총 18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된다.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5일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상생과 협력의 대중앙아시아 외교기조에 따라 이번 순방에서 이들 국가와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우리 경제 신성장동력 창출에 추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구입시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건강보험의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사전 승인 전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전동보장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구입영수증을 첨부해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현재는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한 뒤 급여대상 통보를 받고 구입한 경우에만 급여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전승인 절차를 몰라서 급여 대상임에도 지원을 미처 못 받는 장애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의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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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