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의료지원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연간 22억원 규모의 재난의료지원예산을 내년에는 9.5배인 208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재난거점병원도 현재 20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한다. 재난거점병원은 재난발생시 다수의 환자수용이 가능하고 현장으로 의료지원팀 파견이 가능하도록 예비병상·전문인력·재난지원물품 등이 준비된 의료기관을 말한다.현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20개소가 재난거점병원 역할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향후 전국 어디서나 환자가 1시간 내 병원에 접근 가능하도록 35개 권역으로 나눠 지정할 계획이다. 또 재난거점병원에는 산소공..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 배상책임을 묻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소비자 명의의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해 간 피해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각 금융기관에 인터넷, 전화(ARS)를 통한 대출 신청 시 콜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 확인(Out-call 절차)을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해당 금융기관은 인터넷뱅킹에 대해 Out-call을 시행하면서도 스마트폰뱅킹에 대해서는 Out-call 대신 휴대폰 인증절차만을 시행했다. 위원회는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
서울시는 6월부터 ‘서울형 인생이모작 공공재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컨설팅은 은퇴를 했거나 곧 앞둔 5060세대의 창업과 재취업, 교육 및 문화생활 등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담은 50대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실시되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활동 중인 전문상담사들이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가계재무설계 ▲채무조정 전환대출상담은 물론 그밖의 금융재무와 관련된내용 모두해당된다. 단, 상담에 앞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fwc.welfare.seoul.kr), 이메일(welfareksj@welfare.seoul.kr), 전화(1644-0120, 724-0845)를 통해 미리 선착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
통계청은 전국의 약 30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 전분야 대한 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된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9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해 중복조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체 응답부담을 경감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등이다. 조사결과는 11월~12월에 공표될 예정이며, 산업별 구조변화, 산업연관표․국민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카드깡 조직의 탈세 등 불법영업을 눈감아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국세청 산하 전·현직 세무 공무원 최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경찰은 세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카드깡 조직 대표 정모(44)씨을 포함해 직원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세무서에서 카드사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이들은 금천세무서와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던 2011~2012년 대규모 카드깡 조직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허위 카드가맹점 개설과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해당 카드깡 조직이 노숙자 명의 등으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맹점 300여개를 개설하는 등 불법 행위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단속..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5일 잠수사가 지켜야 할 10대 안전수칙을 담은 ‘세월호 잠수안전 십계명’을 제작해 바지선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를 통해 잠수사들이 안전수칙을 숙지해 안전에 대한 각오와 자세를 가다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어제 현장 바지선에서 잠수사, 위생, 물품확보 등 3개 분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바지선내 청결상태는 보통으로 나타나 바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사고대책본부는 4일 팔팔바지선에 새로 투입되는 잠수사 5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했..
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규제완화와 관련 정부의견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보유 수에 따른 차별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국토교통부는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액 완화(6억→9억),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30%→80%) 등 구체적인 사안은 관계부처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위축된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본격적인움직임에 들어갔다.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30대 그룹 사장단 모임을 열고 세월호 사태 이후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부탁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경제주체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중요한 시점에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경제계와 인식을 공유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기업 본연의 활동인 투자·고용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며 “그간 연기·취소했던 마케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세월호 사고로 직접 영향을 받은 소비보완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경제계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제위축이 조기수습 되도록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
국토교통부는 땅은 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집만 일반인에게 분양해 아파트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사업에 민간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집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값에서 비중이 큰 땅은 시행사가 소유하고 주택만 소비자에게 팔아 분양가를 낮춘 아파트로 지난해 3월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그동안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시행사가 돼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설사가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를 빌려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고 분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전체 가족주기에서 노인 부부만 사는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주기 변화와 정책제언'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결혼, 자녀출산 및 자녀결혼, 배우자 사망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가족형성기'(결혼~첫째 아이 출산 이전), '가족확대기'(첫째 아이 출산~막내 아이 출산), '가족축소기'(자녀결혼시작~자녀결혼 완료), '가족해체기'(배우자 사망~본인 사망) 등 4단계로 나눠 가족주기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족주기에서 결혼 후 첫째 아이 출산 전까지 젊은 부부만 보내는 신혼기간은 1979년 이전에는 1.06년이었지만, 2000년 이후 1.03년으로 다소 줄..
7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는6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가 열린다.'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시민 8000여명이참가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 촛불행동'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뒤 오후 8시 30분부터 청계광장에서 광교→보신각→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이들은 앞서오후 5시까지 서울역과 홍대입구, 강남역 등 서울 시내 16곳에서 ‘천만인 서명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가족대책위는오전 10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유가족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세월호 특별법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 서명운동은 서울 시내 16곳 외에도 인천, 대전, 광주, 제주 등 전국 9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KBS 이사회(이사장 이길영)가 5일 길환영 KBS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다.KBS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KBS 이사 11명 전원이 참석해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이사회는찬성 7표와 반대 4표로 의결했다. 해임 제청안은 제적 과반인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KBS이사회가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것은 서영훈(1990년), 정연주(2008년) 사장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이사회는 이날 해임 제청안의 핵심 사유로 직무 수행능력 상실과 세월호 보도 논란, 그리고 공적 서비스 축소, 경영 실패 등을 꼽았다.한편, 지난달 29일부터 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동시 파업에 들어간 KBS노조(1노조)와 언론노조KBS본부(새노조)는 해임 제청안 가결에 따라 6일 오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