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서 학생들과 함께 숨졌거나 실종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교사들 대부분이 순직자 또는 의사자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제정·교육·복지 보훈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 희생 교사들 가운데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계약직의 일종인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상 제약과 증언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전례도 없어 법률상 예우가 불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정부가 국민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에는 ①공무상 사망인정, ②순직 처리, ③국가 유공자 지정, ④의사자 지정 등 네 가지가있다. 현행법상 의인에 대한 공식적인 예우체계는 공무상 사망자, 순직자, 국가유공자, 의사자로 사분돼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22명에 달해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12년 10명, 2011년 14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기관이 설립된 2001년 이래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사망 아동 연령은 0세가 8명, 2세가 5명으로 절반 이상이 영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6천796건인데, 그중 43%는 2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나타난 '중복학대'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22명인 것으로200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남자 7명, 여자 15명이었으며 이는 기관이 설립된 2001년 이후 집계된 사망 사례 중 가장 많은 수치인 것..
북한이 오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 모두 참여하는 ‘퍼펙트 아시안게임’이 될 전망이다.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OCA 회원국 45개 중 44개국이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한 예비등록을 마쳤으며 북한만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월 남녀 축구 대표팀 참가 의사를 내비친 데 이어 이날 선수단 파견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진정한 아시아인의 축제가 완성된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가 남북 화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북한은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선수·임원단 규모를 조직위에 공식..
고령화를 성장 동력화하는 ‘실버 경제(Silver Economy)’ 구축이 초고령사회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에 대한 경제주평을 18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고령 사회 평균 2.1%로 일본, 이탈리아에 비해 높았고,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도 성장 잠재력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초고령 사회 들어 개선됐고 국가 부채 증가 속도도 낮았다. 또한, 내수 기여도도 일본, 이탈리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외 경쟁력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독일이 이처럼 초고령화사회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연구원은 노동과 자본 투입, 생산성 및 정부 측면에서 일본, 이탈리아와 비교했다.독일은 고용·연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표했다. 세월호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해경에 대해서는 해체를 결정했고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9일 오전 9시께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사과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세월호 침몰 33일째인 18일 시신 1구가 추가 수습되면서 실종자가 18명으로 줄었다.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4시53분께 3층 중앙 선원식당에서 여성 시신 1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오늘 첫 수색 작업은 오전 4시 20분쯤 시작해서 5시 20분 쯤까지, 1시간 정도 진행됐다.수습된 희생자는 아직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면장갑과 작업용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현재 세월호 수색은 탑승자 476명(추정치) 중 구조자 172명, 사망자 286명, 실종자 18명이다.대책본부는 새로 합류한 민간잠수사 8명은 유속 등 현장 수중여건과 선체 진입통로에 적응하기 위한 시험입수를 시행했으며, 현장 적응이 끝나는 대로 본격 수색에 투입할 예정이다.이날 수색은 정조시간에 맞춰 3층 식당 주방․선수 다인실, 4층 선수 다인실 및..
서울시는 택시 운행을 개시할 때 가장 먼저 카드결제기에 운전자 고유의 자격번호를 입력해 해당 법인에 소속된 기사인지를 검증하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전체 법인택시 22,732대에서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 2월부터 2개 법인회사 택시 400여대에서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해오고 있다.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은 지난해 8월 서울시·택시조합·교통안전공단·(주)한국스마트카드 등 각 기관별로 개별·단편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택시운행 정보 및 운전기사 관련 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됐고, 이를 기반으로 택시 운행 전에 실제운전기사와의 일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상의 차량 운행이력 ▲운수..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14일 오후 1시 30분~2시 50분경까지 수중 수색을 하여 희생자 5명을 추가 수습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희생자 수는 총 281명, 실종자는 23명이다.희생자 발견 장소는 선체 선미 부근 1명, 4층 선수 좌측 격실 2명, 4층 선미 중앙 다인실 1명, 4층 선미 좌측 다인실 선미쪽 통로 1명이다.한편, 수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선체 약화 현상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현재 4층 선미 다인실로 들어가는 우측 통로 입구, 4층 선수 좌측 통로 등이 추가로 확인됨으로써 총 6곳에서 선체 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 로또복권 정보업체가 지난 1일부터 회원 2,197명을 대상으로 ‘로또 당첨금이 OO억이면 일을 그만둘까?’라는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의 40%인 874명이 ‘당첨금액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을 그만 두는 금액별로는 ‘30억~50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16%로 1위를 차지했으며, ‘20억~30억’, ‘50~100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15%씩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체 4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로또 당첨금액과 무관하게 일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과 일을 그만두는 데 필요한 당첨금이 고르게 분산됐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업체 관계자는 “로또복권 발매 초기에는 로또에 당첨되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최근 설문조사가 이와 많이 다르게 나왔..
금융감독원이 삼성카드 앱카드에 발생한 명의도용 사고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특별검사에 착수한다.삼성카드는 지난 8일 스마트폰 고객 인증 정보가 빠져나가 60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아울러 금감원이 신한카드와 KB금융카드 등 앱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카드사 역시 삼성카드와 동일한 앱카드 인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12일 오전 이들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특별검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삼성카드는 이번 명의도용 사고에 대해 늑장신고해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20일쯤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11개 게임사이트에서 부정매출이 이뤄진 것을 발견하고 해당 카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의 실질적 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1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검찰은 전날 소환에 불응한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13일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최근 대균 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잠적한 상태다.검찰은 대균 씨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아버지 유 회장과 함께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검찰이 대균 씨 채포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지자 안성 금수원에는 이날 오전부터 구원파 신도들이 집결했으며, 무전기를 든 청년과 신자 10여명이 정문에 배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취재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외면 받고 있다.이에 방송기자연합회 주최로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척받는 방송, 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재난재해 취재, 보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방송기자 출신인 신경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을 때 (언론이) 어디로 가는지 (세월호 사건이) 보여줬다"라며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방송기자연합회 전동건 회장은 재난방송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방송이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 했다고 비판했다. 또 방송이 경찰 등에 대해 비판 보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이번에는 언론통제를 당해 비판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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