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관직 마피아) 문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일 오전 10시 새정치 관피아방지특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렴, 더 좋아지는 공직문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새정치 관피아방지특위 강기정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관피아 방지는 정부의 힘만으로 할 수 없고 여야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하는 만큼 여야정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특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국회 차원의 특위나 상임위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새정치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 지표인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177개국 중 46위에 머물렀다"며 "3년 간 7계단이나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일명..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부터 금융투자 상품 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 또는 인상한 3개 채권 평가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3개 채권 평가 회사는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의 시가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평가 수수료의 체계 및 수준을 합의 결정하고 이를 적용했다.이들 3개 회사는 002년부터 대표 및 영업담당 임직원을 중심으로 지속적 회합을 갖고, 평가 수수료를 유료화하거나 인상했다. 합의 대상은 고객(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상품 (채권, 주식, 파생 상품 등)·계정 (신탁, 고유 등) 등 12종이다.이들 회사는 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금융기관 등 고객사를 방문해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것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해 왔다.이는 공정거래법 가격공동행위에 해당하..
세월호 수색현장에 투입된 잠수사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감은 물론 자살사고에 대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세월호 잠수사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분석한 결과 수색현장에 투입된 잠수사 434명 중 10.4%에 달하는 45명이 위험군에 포함됐으며 7명이자살사고에 대한 이상징후를 보이는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장애, 우울감, 스트레스, 자살사고’ 등 4개의 세부검사 가운데 3개의 이상소견을 나타낸 잠수사가 41명에 달했다. 모든 부분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잠수사도 4명이다. 직군별로 보면 해경 잠수사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군 잠수사 8명, 민간 잠수사 6명, 특전사 1명 순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2일 범대본회의에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위험군에 포함된 45명의..
내년부터 과도한 부채나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이 전액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의결한 경영평가 편람수정안에 따르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규정에는 성과급 일부만 제한토록 해 왔다. 이는 성과급 제한 최대폭을 일부에서 전부로 강화함으로써 전액 삭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6개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한 바 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
1일 개장 첫 날을 맞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기름이 유입돼 입욕이 전면 통제됐다. 기름은 이날 오전 7시 12분쯤 해운대구 청사포 앞 해상에서 유출돼 조류를 타고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흘러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띠는 최초 발견 당시 폭 30m, 길이 200m 크기였으며 파도를 타고 해운대해수욕장을 지나 광안리해수욕장까지 이동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4시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앞 방제작업을 완료하는 한편 인근 해역을 지나던 상선에서 일부러 기름 찌꺼기를 흘려보낸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 날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바다를 앞에 놓고도 입욕하지 못해 아쉬워했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올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과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되는 등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되며 나머지 10%는 감액 지급된다.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 접종 중이다.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급여화돼 본인 부담이 절..
올해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산업은행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분류돼 정상화 계획을 시행한다. 점검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과 산은지주도 올 12월말 중간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신규 지정 1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에 따라 중점기관, 점검기관, 자율관리기관 등 3개로 분류됐다. 2013년 1인당 복리후생비가 기존 20개 중점관리기관의 최하위 수준(572만 원)을 초과한 산업은행(864 만원)은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1인당 복리후생비가 중점 외 점검기관 선정 기준(450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행(507만 원)과 산은지주(552만 원)는 점검기관으로 들어갔다.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 수가 20..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식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개최된다.취임사부터 사회자, 애국가 연주, 진행요원, 취임식장에 설치되는 소망나무까지 시민이 주체가 돼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취임식으로 열린다.또,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취임식’,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모두에게 열린 취임식’, 초청비, 대관료 등 별도비용이 없는 ‘비용 제로 취임식’ 이 특징이다. 취임식 전 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네이버, 다음, 유투브, 아프리카 TV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서울시는 지난 6월 20일부터 ‘내가 시장이라면’을 주제로 시민들로부터 취임사와 프로그램 아이디어, 행사 재능기부를 공모해 이러한 취임식 내용을 확정, 7월 1일(화) 개최한다고 밝혔다.취임사는 시민이 만들고 시민과 박원순 시장이 함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계의 유엔’으로 불리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집행위원에 선임됐다.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해 온 박용만 회장의 ICC 집행위원회 진출에 따라 ICC가 주도해 온 국제무역규칙 제정 등 글로벌 경제 이슈 논의에 한국 경제계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된다.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02차 ICC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집행위원에 선출되어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ICC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격인 집행위원회에 국내 기업인이 선출되기는 대한상의가 ICC에 가입한 1951년 이래 정수창 前두산그룹 회장, 김희철 前벽산그룹 회장,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김영대 대성 회장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집행위원회에 참여 중인 아시아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싱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금 상승지수는 지난 5월 둘째주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를 찾는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연초 나왔던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꺾였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 다시 늘고 청약 계약 해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로 머물러 있으려는 대기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전년 말 대비 2.63% 상승했다.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운 지방은 1.84%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수도권은 두 배 가까운 3.43%나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매매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면 임차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수요가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매매시장을 활성화해야 전세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원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전교조가 서울시 사립학교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시내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정부가 금지한 조퇴투쟁을 27일 강행했다. 정부는 이번 조퇴투쟁을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징계조치는 물론 주도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고충을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역할을 해오던 경찰관이 바다에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 26분 전남 진도군 진도대교에서 진도경찰서소속 A경위가 바다로 투신한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경위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부터 팽목항과 진도 실내체육관 등에서 근무해왔다.투신 하기 전 A경위는 동료 경찰관들과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대화를 주고 받으며술병 사진을 올리고 “죽고 싶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동료들은 A경위가 최근승진심사에서 탈락한 후많이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해경은 투신 현장 주변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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