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를 10년 만에 폐지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을 허용한다. 또 건설업자들의 채권매입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를 주택법령 등록 규제사무로 보고 이달까지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이 폭등했던 참여정부 시절 주택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에서는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양측 당사자가 주택거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했다.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중복규제라는 지적..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 동안 국내 취항 중인 81개 모든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항공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항공 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이번 실태 조사는 이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외항사들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취약 부분들을 파악하고, 향후 관련 행정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향후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취약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가안보실장에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임명하고, 국방부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잠실5단지 일대는 2030서울플랜에 따라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인근에 123층 제2롯데월드도 들어서는 점을 감안해 50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29일 열린 도계위에서 위원들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잠실5단지는 잠실역 대로변과 잠실대교 남단 등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19.56%를 적용받아 현재 15층 3930가구가 최고 50층 7198가구로 재건축할 수 있다.반면 도계위는 최고 45층까지 허용해달라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재건축 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가이드라인`에 따른 층수제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지난해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한강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포지구 최고 층수는 35층이다.
이달 초 세월호 수색작업을 하던 민간 잠수사의 첫 사망사고 이후 두 명이 더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30일 오후 팔팔 바지에서 작업하던 민간 잠수사 이모(46)씨가 선체 외판 절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인양 당시 안면부 출혈이 있었고 의식이 없어 현장 의료진이 심폐 소생술을 실시한 뒤 오후 2시48분 미리 대기 중이던 헬기를 이용해 목포 한국병원으로 후송, 응급처치를 했으나 3시35분 의사로부터 사망판정을 받았다.숨진 이씨는 잠수 경험은 여러 차례 있지만 정작 잠수기능사 자격은 없었으며 형의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 진도의 한 병원에서 형 이름으로 신체검사와 검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범정..
암환자(대장·직장암, 폐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부정맥 환자, 뇌신경계 환자, 난치성 통증환자 및 수술환자 등 약 20만 명의 치료비 부담이 다음달부터는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6월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또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등 고난이도 시술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우선,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이 급여로 전환된다.유전자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
오는 6월부터 자동차제작사 및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동차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자동차제작사는 리콜 내용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조치 지연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내재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통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따라 6월부터는 리콜정보를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리콜정보 확인 경로가 보다 다양화된다.참여하는 제작사는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 등 국내사 5개사, 아우디폭스바겐·BMW·포드·GM 등 수입사 10개사 등 자동차제작사 65개사, 보험사 12개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리콜정보를 보다 손쉽게 인지할 수..
검찰은2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원파 신도 신모(32. 여)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생활동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신씨는 도청 방지 장치와 대포폰 5대, 현금 8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미국시민권자인 신씨는 약 5년 전부터 금수원에서 유씨가 찍은 사진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신씨가 구원파 내 유씨 측근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도피비용을 대면서 유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새벽 유씨의 도피를 도운 60대 여성(전남 보성 거주)를 추가로 체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외여행지에서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 태국칡 등의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심각한 독성이 있어 우리나라에 식품으로 수입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대표적인 위해 식품은 네팔산 석청, 태국칡(푸에라리아 미리피카), 센나, 통캇알리, 마황, 쓴쑥, 요힘베, 컴프리, 에키네시아,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AFA) 등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자생하지 않는다.해당 식품들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직배송 쇼핑몰 등을 통해 일부 판매되고 있어 구매 전 제품의 표시사항 확인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식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 ▲식품원료 관련 정보 ▲외국 관..
올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의 평균경쟁률은 83.9 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취소기간 5.17. ~5.23.) 2014년도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예정 730명에 61,252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도 630명 모집에 71,397명이 접수해 113.3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한 수치다. 이는 통상 공채지원자들이 7급과 9급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9급 시험이 먼저 시행됨에 따라 7급 응시를 포기하는 지원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7급 시험이 먼저 시행된 2013년의 경우, 7‧9급 동시 접수 인원이 55,000명 수준이었으나 9급 시험이 먼저 시행된 올해는 42,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분야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은 582명 선발예정에 53,978명이 원서..
범정부 사고대책 본부는 21일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수색상황의 진척을 위해 새로운 수색방법으로 4층 선미 다인실 선체 외판을 부분적으로 절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 23일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24일에는 현장 바지에서 작업 중인 민간잠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28일 오전 10시 범대본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수중수색 현장지휘관, 실종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T/F에서는 이와 같은 최종 시행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29일 오후 선체 외판 부분 절개를 위한 새 작업 바지선과 잠수사 등 기술진 20여명이 현장에 투입하고 30일부터는 사전 수중 탐색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선체 외판 절개 방법은 그동안 검토한 여러 가지 방안 중 산소 아크 절단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절개 위치는 4층 선..
고졸 직장인 75.3%는 학력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들 중65.4%는 대학진학을 희망하거나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고졸 직장인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75.3%가 고졸 학력이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에 있어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직종선택이나 이직에 제약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51.0%로 가장 많았다. ‘학력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이 심해서’ 27.7%, ‘학력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평가절하 당해서’ 15.4%, ‘이성을 사귀거나 혹은 인맥을 구축할 때 어려움이 생겨서’ 5.1%이었다. ‘현재 대학진학을 희망하거나 고려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54.1%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직장과 병행해 다니고 있다’는 응답도 11.4%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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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