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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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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정치, 전교조 판결 지켜볼 것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19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1심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내일 재판은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는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은 행정력과 행정입법을 동원해서 공중분해 시킬 수 있다는 선포였다. 


따라서 내일 재판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엄혹한 공포정치의 징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과 타협의 과정을 통하면 될 일"이라며 "고삐 풀린 행정 권력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는 상식적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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