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오는 24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이번 단속에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이 투입된다.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안 낸 '상습 체납차량' 이지만1∼3회 체납 차량이라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자동차세는 이동이 잦다는특성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번호판 영치 전 자치단체별로 사전에 단속 계획을 알리도록 하고 주차장·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 과정에서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체납세를 징수..
21일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휴전선을 지키는 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뒤 탈영한 임모 병장이 현재 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22일오후 3시께군과 대치 중에 있으며 대치 전인 오후 2시23분께 교전이 발생해 임 병장을 추격하던 장교 1명이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전했다.총격전은 임 병장이 추적하는 군을 향해 먼저 발사하면서 시작됐다.현재 군은 임 병장 주변을 모두 포위한 상태이며현장에서는 임 병장의 부모가 군의 협조를 받아투항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임 병장이 대치하고 있는 곳은 탈영부대에서 북쪽으로 10㎞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임 병장이 실제 월북을 시도했는지에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현재 이 지역의 민간인 출입은 모두 차단된 상태이며대치 현장과가까운 명파리 일대 주민..
앞으로는 갑상선암 등 치료비가 적은 암은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또 부부가 이혼할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매달 받는 00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보험상품의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자동갱신보험의 경우 계약체결비용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된다.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개선할 것을 각 금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소액보장(일반암의 10~20%)되면서, 일반 암과 똑같이 90일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설정되는 등 과도하게 보장이 제한된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의 경우 가입 즉시 보장되도록 개선되고,부부가 이혼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비자의 마스크 선택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분류를 4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치약의 불소 함유량을 1,500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상향 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6월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목별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치약의 충치 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마스크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고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보건용 마스크’(입자차단 성능 있음)로 통합하였으며, 치약의 경우 불소 함량을 기존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상향한다.또기존에 ‘보건용’으로 분류된 마스크는 입자 차단 기능이 없고 방한..
국방부는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탈영자의 도주로 차단에 나섰다. 21일 오후 8시15분께 강원 고성군 간성읍 동부전선 육군 모 부대 GOP(일반전초)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K-2 총기와 실탄 등을 소지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동료병사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진돗개'는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 준비태세로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발령할 수 있다. 평소 '셋'을 유지하다 북한군의 침투가 예상되면 '둘'로 올라가고, '하나'는 적의 침투 흔적 및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한편,경찰은 사고가 난 고성 지역을 비롯해 속초, 양구, 인제 등 전방지역 주요 길목의 검문소와도주로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 군과 협조해 목검문을 강화..
장마전선이동중국해상과 일본남쪽먼바다에 동서로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점차 장마전선에 접어들고 있다.이로 인해 우리나라는주말인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제주도 남쪽먼바다부터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남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23일에는장마전선이북위 30도 부근 해상에 머물면서 다음 주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는 만큼 잠시 비는 주춤할전망이다.이로 인해내륙지방에서는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하고밤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마전선은29일일 경 다시 북상해제주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이처럼장마전선 북상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상청은최근 바이칼호 북동부에 위치한 저지 고기압(Blocking High)의영향으로 기압계의 흐름이..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오는 21~22일 1박 2일 동안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경기․인천지역 재난취약계층의 초등ㆍ중학생 76명을대상으로 '제 28기 재난현장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대국민 안전의식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극한의 재난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며 축적된 다양한 생존기법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과 없이 전수한다는 방침이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붕괴․수난․지하철․ 화학물질사고 대응, 산악챌린지시설 도전, 화재안전, 심폐소생술실습 등 육․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기상황에서의 대처요령을 실전 체험훈련을 통하여 습득하게 된다.특히,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대비하여 실제보트전복 시 생존훈련을 통해 에어포켓 상황..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삼호임대아파트의 공용전기 공급설비 개선공사가 지난달 말에완료됐다. 이로써해당 아파트 278세대에 이르는 임차인들이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 서대문 삼호임대아파트는 그동안 낮은 전압공급설비로 인해 세대별 공용전기 요금이 전체 관리비의 25%에 달했다. 이 때문에해당 아파트 주민들은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여 년간방송사 등에이를 제보하고 이 또한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4월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당시에 SH공사는 준공된 지 17년이 지난 아파트 지하에 고압전기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은 공간이 부족해 어렵다며 한전에서 저압용 공용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전 또한 전기공급약관상 삼호임대아파트에 설치되어있..
6·25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유해 9위(位)에 대한 합동안장식이 국립 서울 및 대전 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이번에 안장되는 9위는 지난 2013년 후반기부터 2014년 전반기에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종태 이등중사, 고(故) 정영기 일병, 고(故) 송세윤 일병, 고(故) 정연식 이등중사, 고(故) 정철호 이등상사, 고(故) 표광섭 일등상사, 고(故) 윤재환 하사, 고(故) 조봉국 경사, 고(故) 김세한 순경으로,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서울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오는 23일 국립 대전 현충원에서 거행되는 합동안장식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유가족, 보훈단체, 군 관계자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조사, 헌화·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안장되는 유해는 고(故) 김종태 이등중사, 고(故) 정영기 일병, 고(故) 송세윤 일병, 고(故) 정연식..
오는 8월부터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고령층에 특화된 실손의료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 25개사, 손해보험사 13개사 등 총 38개 보험사들은 오는 8월1일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일제히 출시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될 노후실손의료보험은 만기가 80세 이상인 장기보험을 팔고 있는 보험사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은 75세까지 확대되며 보험료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3만~5만 원) 대비 최대 30%까지 낮아진다..
싼타페(SM) 차량의 트레일링 암에 부식이 발생하여 현대자동차(주)가 자발적 시정 조치를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싼타페(SM)차량의 트레일링 암이 심하게 부식되어 주행에 영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일부 차량에서 트레일링 암에 부식이 발생해 내구성이 약화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절기의 염수 및 이물질이 후륜 트레일링 암 틈새 및 홀 사이로 유입되었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장기간 내부에 남아있어 부식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대자동차(주)에 이에 대한 안전 조치를 권고했다. 현대자동차(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오늘(6월 20일)부터 1년간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트레일링 암을 방청하거나 교환해 주기로 했다.금속에 녹이 발생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새정치 측에 따르면 유정복 당선자는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제반 업무를 감사하고 재정상황을 감독하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관련 책임이 인천시장에게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직위를 악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5호 정의 규정을 인용하여 인천시장에게 그 책임 있다고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또한 인천시 부채문제와 관련해 산정기준을 달리해 송영길 후보 재임기간 중 6조원의 부채가 늘었다고 일관되게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했다며, 송영길 후보자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실제 증가한 부채는 1조 9917억원 내지 2조 9956억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