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위 10대 기업들이 번 돈의 12.3%만 법인세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은 납부해야 할 법인세 7조2,246억원 중 3조1,914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 공제 비율이 무려 44.1%에 달하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세율에서 각종 공제, 면세 금액을 빼고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인 법인세 실효세율은 12.3%로 최고세율인 22%보다 9.7% 포인트나 낮았다. 10대 기업이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08년 1조7,788억원이었던 법인세 감면액이 지난해 3조1,914억원으로 6년 새 79.4%나 급증했다.
최재성 의원은 “극심한 재정부족 상황에서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3%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최저한세 인상과 초대기업에 대한 공제제도 정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