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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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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정희 의원, “홈앤쇼핑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홈앤쇼핑은 설립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의 제7홈쇼핑 신설 계획을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홈앤쇼핑의 주요 주주현황을 보면, 농협중앙회 15%, 중소기업은행 15%, 중소기업유통센터 15% 등 주주의 45%가 공공적 성격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홈앤쇼핑 지분의 지분이 15%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 문제를 두고 제7의 홈쇼핑 설립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제7홈쇼핑 설립대안 중 2안에서 홈쇼핑의 지분 15% 5~15%를 매각해서 설립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래부와 기재부의 특별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 방통위의 홈앤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에 보면, 승인 유효기간이 2016628일까지 향후 5년 내에는 지분매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주주가 지분 변동 시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가 당시 이런 조건을 내건 데에는 홈앤쇼핑이 중기전용 홈쇼핑의 성격을 유지하며 대기업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이 제7홈쇼핑을 설립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이는 방통위의 승인조건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중기청은 홈앤쇼핑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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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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