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3℃
  • 구름많음강릉 14.3℃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10.5℃
  • 구름조금대구 11.0℃
  • 구름조금울산 14.8℃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5.4℃
  • 구름많음제주 16.9℃
  • 맑음강화 8.3℃
  • 맑음보은 9.3℃
  • 맑음금산 12.2℃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메뉴

산업


전정희 의원, “홈앤쇼핑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홈앤쇼핑은 설립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의 제7홈쇼핑 신설 계획을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홈앤쇼핑의 주요 주주현황을 보면, 농협중앙회 15%, 중소기업은행 15%, 중소기업유통센터 15% 등 주주의 45%가 공공적 성격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홈앤쇼핑 지분의 지분이 15%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 문제를 두고 제7의 홈쇼핑 설립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제7홈쇼핑 설립대안 중 2안에서 홈쇼핑의 지분 15% 5~15%를 매각해서 설립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래부와 기재부의 특별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 방통위의 홈앤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에 보면, 승인 유효기간이 2016628일까지 향후 5년 내에는 지분매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주주가 지분 변동 시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가 당시 이런 조건을 내건 데에는 홈앤쇼핑이 중기전용 홈쇼핑의 성격을 유지하며 대기업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이 제7홈쇼핑을 설립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이는 방통위의 승인조건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중기청은 홈앤쇼핑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