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 빛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채권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금액(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내놓은 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국고채와 국민주액이 507조21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17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체 발행 잔액에 차입금을 더한 정부 부채는 5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89조400억원이던 연간 신규 국채발행 규모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100조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12조원으로 더 늘어난 상태이다.

국체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잔액도 현 정부 2년동안 87조원 증가했다. 특히 국내 총생산(GDP)에서 국고채 발행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4.8%에서 지난해 27.5%로 2.7%포인트 증가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채 발행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 편성 당시 계획했던 216조5000억원의 94.9%에 머물렀다. 이 비율(국세수입 진도율)은 2003년 이후 11년 만의 최저치이다.

정부의 세수결손도 2012년 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9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3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발행된 국고채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국고채에서 장기채 비중은 42.9%였지만 지난해에는 48.9%로 6.0%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