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드라마 ‘시크릿가든’ 포스터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합성한 사진 사진-커뮤니티 박근혜 대통령의 차움병원 진료 기록 및 접대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길라임’대통령은 검찰조사 못 받고 버티는게 최선인가”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2011년 차움병원을 이용하며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주인공인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병원의 VIP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했고, 돈도 지불하지 않은 채 융성한 식사대접까지 받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씨 자매가 박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으로 주사제를 받아갔으며, 최씨의 이름을 빌려 대통령이 혈액검사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박 대통령의 죄목이 뇌물죄, 의료법 위반 등 한두가지..
15일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최순실 – 박근혜게이트에 참담함과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 퇴진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기위해 그동안 인내해 왔으나 박 대통령은 끝내 민심을 저버렸다”며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는 국민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지워질 수 없는 절망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모든 야당, 지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국적 퇴진 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국선언문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의를 위해 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5일 교육부가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16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하며, 수험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시험 당일(17일)모든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에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 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티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 PC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며, 휴대 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전국적인 퇴진운동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는 통탄은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료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그 이후에는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으로 다음 정부가 준비될 때가지 국정을 담당해나가게 될 것”이라며 “과도내각은 국정을 수습해나가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
지난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14시간 만에 이를 전격 취소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언제든지 영수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 “민주당 추 대표의 제안으로 국정 정상화와 정국 안정을 위한 대화를 기대했으나 어젯밤 일방적으로 회담 최소를 통보해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와대는 영수회담이 언제든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정국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전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박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청와대는 이를 받아여 회담을 위한 시간조율 등 세부사항을 조정 중이라는 보도..
12일 광화문 100만 국민의 목소리가 주중에도 이어진다. 14일 서울 대학가에 따르면 15일 오후 7시부터 ‘숨은주권찾기’라고 명명한 동시다발시위가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 ‘숨은주권찾기’ 공식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강남역 11번 출구, 신촌 창천문화공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입구, 청량리 한국외대 정문에서 모여 45분간 행사를 진행한 뒤 행진에 나서게 된다. ‘숨은주권찾기 태스크포스(TF)’는 공식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위한 움직임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보탤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12일 이후의 시위 기획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며, “저희에게 중요했던 것은 시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15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추미애 15일 영수회담 무산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단독제의를 朴대통령이 수락하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15일 영수회담이 야권 균열만 키운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을 제안한 추미애 대표나 덜컥 받은 朴대통령이나 두 분 다 똑같다”면서 “두 분은 12일 촛불 민심을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야권 균열을 염려하는데, 청와대는 야권 분열로 임기 보장을 획책하고 있고여기에 추 대표가 단초를 제공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추 대표의 이번 결정과 제안은 잘못이라는 성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바로 잡는것이 용기이고 잘못을 바로잡으면 실수가 아니다”고 말하며 “회담을 취소하는 것이 진정..
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들이 1,000억원이 넘는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재벌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절세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별 미성년자(친족)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1일 기준 16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 미성년 친족 43명이 상장 계열사 20곳, 비상장 계열사 17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상장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1,019억원에 육박해 1인 평균 23억7,000만원의 상장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대기업집단은 4월 당시 65곳이었고, 총수가 있는 기업은 45개..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세계 주요국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미국 대선 이후 주요국 반응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폴리티코 등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무역에 관한 본인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미국법상 대통령의 무역정책 권한이 큰 반면, 의회의 제어기능은 약해 과거 대통령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반덤핑 등 통상마찰확대를 우려하면서도 미국의 고립주의는 중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보는 트럼프가 주장해온 중국산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힘드나 반덤핑 사례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사회과학원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유가와 환율 상승에 탄력을 받아 10월 수출, 수입 물가가 동반 상승했다. 7년8개월만의 최대 폭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서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3.2%,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4.3% 급상승했다. 수출입물가 상승은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 지난 9월 원/달러 평균환율은 1,107.49원에서 10월 1,125.28원으로 전월대비 1.6% 상승했다. 환율 상승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공산품에서 효과를 나타냈다. 수출물가지수에서는 환율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전기 및 전자기기와 석탄 및 석유제품에서 높은 등락률을 보였다. TV용 LCD, DRAM 등 전기 및 전자기기는 전월대비 4.6% 성장했고, 경유, 휘발유 등 석탄 및 석유제품도 11.2% 신장했다. 수입물가지수에서도 원재료와 중간재에서 높은 등락률을 나타냈..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3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자증세를 단행하면 세부담 편중이 심화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 ‘부자 증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 2014년 기준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0.0%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 4.3%의 7배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0.2%로 3억원 이하 소득자 실효세율 10.1%의 3배 였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세 경정세액 중 과세표준 3억원 표과의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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