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는 북한 핵심 인사인 황병서ㆍ최룡해 등 36명과 조선노동당ㆍ국무위원회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한 단체 35개를 제재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안은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 2321호에 따른 추가 조치로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북한 해운ㆍ항공 및 화물차단 조치 강화 ▲북한 외교활동 제약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단체35개, 개인36명을 제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기존 34개ㆍ43명이였던 제재 대상..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말 퇴진하고, 6월 말 대선을 치르자는 의견을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야3당은 오늘(2일) 탄핵안의 발의하고 9일 표결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후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일 국회에서 4월 퇴진을 결정했는데 대통령이 지키지 않으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200만 촛불과 온 국민은 오늘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속셈은 비박을 묶어두고 야당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그렇게 당하고도 친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박의 결정에 인간적인 연민마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처리의 핵심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8,600억원을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소득세 과제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지난 1일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되, 3년간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로 했는데, 정부가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해 2일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빚었다. 특별회계 설치로 인한 정부의 부담은 1조원으로 늘지만, 정부는 7,000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신설된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40%로, 현행 소득세 과제표준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세율 38%이다. 야당은 법인세율도 22%에서 25%로 3%p..
![[속보] 예산안 협상 타결…누리과정 정부 일부 부담, 소득세 인상](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61248/art_1480646373_178x118_c0.jpg)
예산안 협상 타결…누리과정 정부 일부 부담, 소득세 인상
야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탄핵안 9일 본회의 표결'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촛불민심과 국민의 뜻으로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예정돼 있던 날"이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고 향후 야3당은 어떠한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하고,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 9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비박세력 역시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2분기보다 고작 0.6% 성장하는데 그쳤다. 0.7%로 발표됐던 속보치보다 0.1%p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자동차업계 파업으로 제조업이 상당히 부진해 국내총생산(GDP)는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보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전분기보다 0.4%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감소를 나타냈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는 377조6,455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 이는 2분기 0.8%보다 0.2%p, 10월 발표된 3분기 성장률 속보치보다 0.1%p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4분기(0.7%) 이후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쳤다. 또한 1.2%를 기록했던 작년 3분기를 제외..
◎댈러스 연은, 조기 금리 인상지지 재차 표명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카플란 총재는 “미국 경제가 가까운 장래에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없이도 GDP성장률은 연간 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더 이상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저금리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조기 금리 인상에 지지를 재차 표명했다. ◎블랙프라데이 맞은 미국, 경기 호조세 뚜렷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은 미국의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랙프라데이 효과에 힘입어 미국 내 11월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다. 포드와 GM의 11월 경차 판매는 전년동월비 각각 5.1%, 10.0% 올랐다고 발표했으며, 도요타와 닛산도 각각 4.3%, 7.5%씩..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야3당의 의견이 갈렸다. 당초 2일로 자리잡아가던 탄핵이 늦춰지게 됐기 때문이다. 1일 국회에서 야3당 대표가 긴급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처리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입장차이만 드러낸 채 끝났다. 이날 가장 먼저 발언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비박계가 오는 7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안을 수용하면 탄핵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하고 박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탄핵 대열에 참가한다고 한다”며 비박계의 태도로 인해 가결에 상당한 안개가 끼었다고 전했다. 또 “탄핵은 발의가 목표가 아닌 가결이 목표”라며 “우린 (탄핵)통과가 목표 돼야 하기 때문에 비박계를 설득하면서 정기국회 내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길 바란다”면서 사실상 2일로 예정된 탄핵에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2..
속보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서 불 10여분만에 진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 표결을 위해 오늘(1일) 발의에 나섰으나, 국민의당이 9일 표결을 주장하면서 반대에 나섰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동참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최대의 국정농단사태를 맞이해, 조속한 국정정상화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가야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대통령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하야와 탄핵을 포함한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발의와 가결을 위한 의원정족수가 필요하고, 이에 여당 내 일부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조건이 되고 말았다”며 “국민의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탄핵이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
10월 경상수지가 87억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9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1일 한국은행의 ‘2016 10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의 개선세로 10월 경상수지는 87억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10월 서비스수지는 15억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9억9천만 달러 적자폭이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 감소는 운송 및 여행수지의 개선세에 영향을 받았다. 본원소득수지 흑자규모는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1억2천만 달러 증가한 8억6천만 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월대비 8억3천만 달러 줄어든 98억3천만 달러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계정은 70억4천만 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으나 전월대비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내국인 해외투자가 전월 대비 26억2천만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도..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1%대 상승하며 물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해 치솟은 농·축·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물가도 상승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폭은 실제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11월보다 1.3% 상승했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2월 1.3%를 기록한 이후 올해 상승률로 가장 큰 폭이고 10월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3~4월 1.0% 상승을 기록한 이후 5~8월까지 4개월 연속 0%대 상승하다 9월 1.2% 상승으롤 1%대를 회복한 후 3개월 연속 1%대 상승을 이어오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서비스물가가 견인했다. 서비스물가는 1.8% 오르며 전체 물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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