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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5일 대학생들 주축 ‘숨은주권찾기’ 동시다발시위 열린다

광화문 100만명의 목소리 주중에도 이어져



12일 광화문 100만 국민의 목소리가 주중에도 이어진다. 14일 서울 대학가에 따르면 15일 오후 7시부터 ‘숨은주권찾기’라고 명명한 동시다발시위가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


‘숨은주권찾기’ 공식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강남역 11번 출구, 신촌 창천문화공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입구, 청량리 한국외대 정문에서 모여 45분간 행사를 진행한 뒤 행진에 나서게 된다.


‘숨은주권찾기 태스크포스(TF)’는 공식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위한 움직임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보탤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12일 이후의 시위 기획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며, “저희에게 중요했던 것은 시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15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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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