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후크스트라 외교자문역 / 사진 : 한미경제연구소(KEI)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자문역 중 한 명인 피터 후크스트라 전 하원 정보위원장은 향후 한·미 관계에 대해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를 통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후크스트라 전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양국 간 강한 우정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양국은 강력한 안보와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또한 역내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보이슈에 대해서도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관계는 양국 모두에 중요하며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대북 압박을 중시하는 대북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트럼프가 그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인수위 외교안보팀 접촉 등 이미 수립된 액션플랜에 따라 진행해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도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오랜 혈맹인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더욱 성숙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 관계..
▲사진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롯데마트가 지역에 개점할 때 해당 지역 상인들에게 ‘뒷돈’을 주는 등 롯데그룹이 무분별하게 골목시장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 입점 관련 부정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할인점 등 대기업의 대형유통망이 지역에 개점할 때 출점지역의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상인회 등에 지급하는 소위 ‘상생기금’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롯데 자본을 선두로 대기업들은 돈을 매개로 개점하는 곳마다 분열공작으로 지역상권을 파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지난번 국정감사에..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소송에 법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 모 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이 비슷한 소송에 대해 한전의 손을 들어준 이후 두 번째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8월 정 씨 등이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면서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 판사 역시 원고들이 누진제 부당성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이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바치는 협정이다”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것이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일본이북핵을 막는데 어떤 도움..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45번째 백악관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투표가 끝나고 개표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이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상과 다르게 미 대선이 진행되면서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당초 힐러리의 당선가능성을 점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심리는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개표가 시작되자 상황은 역전됐다. 트럼프가 시종 앞서 나가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150원대로 급등했다. 트럼프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위원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천막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3일차인 오늘(8일)은 8시부터 15시까지 표창원 의원이 1인 천막농성을 벌였다. 표창원 의원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천막농성 현장을 생중계했다. 표 의원은 생중계를 통해 “현재 더민주의 민주주의회복을 위한 TF에서는 릴레이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을 위해 검찰청과 법원 사이에 천막을 쳐 놓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정농단 사태의 숨을 실세라고 의혹을 받고 있고, 개인비리도 드러나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이 아직도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행태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엄청난 비리와 국정문란 처사에 대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아, 몰랑 방송’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유승희, 김성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 5명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은 정치와 자본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견제 역할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 본연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고 특히, 보도의 공정성과 공공성 실현은 공영방송의 제1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그러나 현실의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사실상 ‘국정방송’ 내지 ‘정권호위방송’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KBS 보도본부의 한..
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지도부가 사퇴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비친 가운데, 비박계 강석호 의원만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강석호 의원은 “불행하게도 대통령께서는 신뢰를 잃어벼렀다”며 “거국내각, 중립내각은 불발로 끝나버렸고, 어떻게든 그 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의 분노는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새로운 인물로 구성을 해서 당의 쇄신, 심지어는 당명과 당 로고까지 바꾸는, 뼈를 깎는 혁신적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는 돌아선 민심을 다시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은 사퇴가 아닌 사태 수습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먼저 이정현 대표는 “1년 4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의 직무들은 국민의..
매년 주어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기초 근로 복지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남녀직장인 1,154명에게 ‘연차사용과 유용한 복지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3%가 ‘매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체로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33.6%에 달하며 약 10명 중 8명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년 연차를 모두 사용한다’는 직장인은 20.1%로 직장인들 사이에도 연휴와 관련된 기본 복지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근무기업현황과 직급별로 차등이 심했다. ‘매년 연차를 모두 사용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28.6%로 임원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원급 23.5%, ▲대리급..
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의혹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정국 수습을 위해 매진하겠다” 새누리당은 朴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와 진정성을 담은 호소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朴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사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 규명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시급한 국정 현안을 챙겨나가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정성..
대통령담화문 이후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입장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국수습을 위해 야당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11월4일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수용해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강한의지와 진정성을 담은 호소였다”고 극찬했다.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이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대변인은 “국민께서도 이번 사태로 심한 추격과 분노로 통분하고 있다”며 “이제는 난국을 수습할 책무가 국회로 넘어왔으며, 정치를 초월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국정안정을 위해 야당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