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이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공소청법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올 하반기 폐지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한정된다. 기존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은 사라진다. 또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다. 공소청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정해졌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한국인의 행복 순위가 역대 최저로 하락하며,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와 갤럽, 옥스퍼드웰빙연구센터가 ‘세계 행복의 날’(3월20일)을 맞아 발표한 ‘2026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스스로 매긴 행복 점수는 6.040점(만점 10)으로 전 세계 67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6.130점으로 61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6.074점으로 65위였다. 한국인 행복 순위는 세계 행복 순위가 처음으로 발표된 2012년 아휴 역대 최저 순위로, 지난해 58위에서 9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한국인의 행복 점수는 첫해 41위에 오른 이후 그동안 주로 50위권에서 오르락내리락해 왔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147개국에서 실시한 설문과 통계자료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삶의 선택의 자유, 관용(기부), 부패 인식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각 나라의 행복도를 분석하지만, 행복 순위 자체는 사람들이 스스로 매긴 삶의 만족도 점수(0~10점)를 기반으로 매긴다. 올해 순위는 2023~2025년 점수의 평균치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1인당 GDP, 기대수명
창립 50주년을 맞은 HDC그룹은 파크하얏트서울 총지배인을 비롯한 호텔HDC와 HDC현대산업개발 경영본부 임직원들, 서울시 노원구자원봉사센터, 중랑천 환경센터 직원들과 함께 서울시 노원구 중랑천 일대의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임직원 30여명은 서울원 아이파크 인근 중랑천 일대에서 입수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하천에 직접 들어가 유해 생물을 제거하고 쓰레기 등 오염물을 수거하는 수중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호텔HDC 임직원과 마르코 티라페리 파크하얏트서울 총지배인, 로버트 헤이머 안다즈 강남 총지배인, 강현숙 노원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최연재 중랑천환경센터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주요사업지 인근에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날부터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편향돼 있다"며 "조사 기간과 대상 사건·기관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검찰의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 했고, 전용기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나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특위는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출범해서는 안 되는 특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 역시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 조작된 기소인지, 이 대통령이 억울한 것인지 밝히면 된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국정조사 특위는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다.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천이 시끄럽다"며 "조용한 공천은 대부분 이미 다 정해진 공천이고, 그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조용한 당은 죽은 당이고, 소리 없는 정치는 이미 끝난 정치”라며 “지금 들리는 소리는 잡음이 아니며, 낡은 정치가 무너지는 소리이고, 새로운 정치가 태어나는 진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변화가 보복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그 변화의 대상이 바로 자신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는 누가 더 오래 버텼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시대를 바꿀 수 있느냐의 경쟁이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 국민이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다. 그게 정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어제(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갈등이 커져
진보당은 23일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파견 요구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힐 것과 이란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정혜경·손솔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6.3 선거 후보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침략 전쟁에 파병을 반대한다"며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은 명분도 없는 불법 침략 전쟁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 시설 초토화를 공언했다"며 "이란군 대변인은 미국 정권이 지역 내 보유한 모든 에너지·정보기술·담수화 시설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 경고하는 등 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보당은 “그러나 트럼프의 충성파 정부 고위인사마저도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비판하고 나섰고 미국내 여론도 60% 이상이 대이란 군사행동을 반대하고 있다”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불법 침략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며, 대한민국의 어떤 식으로도 이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트럼프의 군함파견 요청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힐 것과 고립된 26척의 우리 선박과 선원 무사 귀환, 원유 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출마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동부권과 서부권, 그리고 도서 지역까지 아우르는 ‘의료 균형 배치’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 약속한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국가적 책무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목포대와 순천대에 각각 50명씩 정원을 배정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예산 확보를 통해 동부와 서부에 각각 대학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인 섬 지역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역 의료계와 상생하며 전남 전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전략임을 명확히 했다. 전남은 국가 산단이 밀집한 동부권과 농수산 중심의 서부권, 그리고 수많은 섬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전국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 동부권은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가 태부족하고, 서부권 또한 광범위한 농어촌을 감당하기엔 의료 자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실정이다. 특히 신안,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으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3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을 반영할 경우 2분기 조정단가가 kWh당 -11.2원 수준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전기공급약관상 분기별 조정 폭은 ±5원으로 제한돼 실제 적용 가능한 하한은 -5원이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과 과거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현행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6분기 연속 동결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음 달 16일부터 kWh당 낮 시간대는 최대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는 5.1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이 내놓은 조정안이었다. 이 경우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해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한전에는 부담이다. 에너지 수입 과정에서 국내
봄철 기온 상승으로 음료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일부가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식약처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이며, 식중독균인 살모넬라와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총 7건으로, 이 중 6건은 세균수 기준 초과, 1건은 대장균 검출에 따른 것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이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관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공차 동작구청점 △공차 화성봉담점 △구름사이에 △매머드익스프레스 양천구청이스타빌점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란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이날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7% 상승한 2만1929.84에 장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도 각각 0.66%, 0.54% 상승하며 4만6429.49, 6591.90에 거래를 마쳤다. 서부택사스유(WTI) 가격은 배럴당 90달러 초반에 머물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WTI 가력은 전장 대비 2.03달러(2.20%) 하락한 배럴당 90.32달러에 마감했다. 현재 이란 전쟁 상황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미국 측이 전달한 15개 종전 조건과 휴전 제안에 대해 이란이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전쟁 장기화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오는 28일 트럼프의 휴전 선언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6일 KB증권은 ‘중동 긴장 완화 기대 반영한 시장, 반도체 안에서 엇갈린 CPU와 메모리’ 리포트에서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지만 시장은 긴장 완화 기대감을 반영했다”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6일 국회 경내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3보1배 행진에 나섰다. 앞서 이들은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광장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법안,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에 한해 지금의 국회는 개혁의 집행자가 아니라, 개혁의 방해자가 되어 있다”며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부르짖으며 연일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들어 올리는 국회가 정작 제 머리 깎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 지역구가 500여개에 달하고 돈 공천이 난무한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가 사표를 대량생산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국민의 1인 1표를 얼마나 공정하게 보장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개특위 논의와 의결을 촉구하는 ‘5대 요구안’은 한 표의 가치가 온전히 대접받는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오는 31일이 마지노선"이라고 압박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 5대 요구안이 아닌 비례대표 정수 소폭 조정은 정치개혁 시늉”이라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배현진·한지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27일 17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