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조달청은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오는 12월10일까지 접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20건이 대상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 순방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 잔마르코 첸티나이오 상원부의장을 잇따라 만나 방산 및 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 우리 기업의 비자 신속 발급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폰타나 하원의장을 만난 우원식 의장은 "이탈리아는 한국전쟁 당시 의료부대를 파병해 23만 여 명을 치료한 고마운 이웃이자, 교역·투자·기술·문화 등 다방면에서 함께 발전해 온 친구의 나라"라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규범을 지켜가는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의회 간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의원친선협회 간 교류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여러 기능과 역할을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이탈리아에 진출한 일부 우리 기업이 비자와 체류증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자 문제는 무역,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관련 정보를 최초 입수했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이 사건의 주범 중국인 이모씨가 현지에서 검거됐는데, 해당 주범이 이모씨와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를 만든 뒤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다. 한편,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2000명으로 추산
코스피가 21일 장 초반 3,900선을 터치할 듯 급등했으나 오후 들어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닷새 연속 최고 기록을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36.32포인트(0.95%) 급등한 3,851.01로 출발해 한때 3,893.06까지 오르며 3,900선을 눈앞에 뒀지만, 오후장 들어 매도세가 확산됐다. 전날 처음으로 장중·종가 기준 3,8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하루 만에 3,900 고지를 시도했으나 고점 부담이 작용했다. 그럼에도 종가 기준으로는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오후 3시 3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8.6원 상승한 1,427.8원에 마감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천116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천562억원, 124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천750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76억원, 1천56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전날 뉴욕증시의 강세가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20일(현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10월 한 달 동안 시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환경과는 ▲ 2025년 자원순환의 날, ▲ 어르신친화도시 재인증 선포식, ▲ 여주 5일장 캠페인 등 총 3차례에 걸쳐 시정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현장에서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는 ‘자원순환 퍼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포인트 등 시정 안내와 친환경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렸다. 어르신친화도시 재인증 선포식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법을 안내하고 친환경 생활용품을 배부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어 20일 여주 5일장에서는 많은 시민이 찾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켓형 장바구니를 배부하며 일회용품 자제를 안내하고, 기후행동기회소득·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 등 참여형 기후행동을 홍보했다. 특히 오는 31일 열리는 ‘여주 오곡나루 축제’에서도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업통상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APEC 정상회의 주간에 APEC CEO 서밋(Summit)과 부대행사, 수출·투자 연계 행사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개최한다. APEC CEO 서밋은 경주 예술의전당과 화랑마을만찬에서 개최된다. 내일부터 31일까지 3박4일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CEO 서밋은 정상회의와 함께 APEC 양대 협력 플랫폼이자 정책-시장 간 가교다. APEC 정상과 글로벌 CEO 등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등 시대의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다. 올해는 ‘Bridge, Business, Beyond’라는 주제 하에, AI·디지털, 지역경제통합,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 총 20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약 1700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APEC의 미래를 고민하는 여정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연설이 계획된 가운데, APEC 주요 회원 경제체 정상들의 참석 및 특별연설도 진행된다. 또 엔비디아, 씨티그룹,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 CEO,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등 국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30개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발특례 독소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을 규탄하고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 41조부터 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며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어,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나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제56조)했다. 여기에 산림 소유자의 동
국민의힘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에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중심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전종근)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종근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지그를 맞이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등 주요국 간의 갈등,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글로벌 통상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다른 이름이도 하다. 변화의 파고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중소벤치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과, 혁신적 기술개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를 통해 제시되는 소중한 연구 성과과 정책적 제언들은 학계와 산업 현장은 물론, 정책당국에서도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미국은 1000여 개에 달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수출길이 막혔다”며 “이로 인해서 올해 9월까지 산업기계류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대비 35% 감소했다”고 심각성을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매년 개정해 시행한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에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가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해양수산부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항만의 드론 테러 대응체계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조속한 안전망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4대 무역항 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항만 인근 지역은 별도의 비행 제한이 없어, 여수항(공항 관제권)과 울산항(원전·공항 관제권)을 제외하면 부산항과 인천항은 외부 드론 비행이 가능한 ‘보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또 4대 항만 중 드론 탐지·차단(안티드론) 시스템을 갖춘 곳은 부산 북항이 유일하다. 나머지 항만은 대부분 장비 도입이 2026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 APEC 정상회의 시점까지는 항만별 드론 대응 능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이다. 드론테러 대응훈련 실적도 부진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항만별 훈련 횟수는 △부산항 7회 △여수광양항 5회 △인천항 2회 △울산항 2회로, 연평균 1회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기간
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 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인데,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뿐이다.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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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16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