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경기도의 재정 부담 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김현지’ 이슈도 재점화됐다. 21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달희(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며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에게 3차례 10만 원씩 3조3천845억을 지급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9년까지 매년 3천8백억원을 갚아야 한다"며 “이재명 당시 지사는 그냥 퍼주고 갔고 빚은 후임지사가 다 갚게 됐다”면서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부메랑에 ‘경기도 곳간이 뒤숭숭하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당시 힘들었던 코로나 시대, 12.3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는 필요했다”며 “경기도는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재정 능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분담 문제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들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 이것이 이번 정부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금감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두 채나 들고 있다. 한두 달 내 처분하겠다더니, 결국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망언을 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다 보니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대리 사과’의 촌극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은 없는데 강력한 규제로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규제를 피해 간 지
정부는 일본 신임 총리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가 선출된 것에 대해 “한·일 관계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는 이날 국회 중의원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표를 얻으며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정부는 조만간 다카이치 신임 총리에게 축전 발송 등을 통해 소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로맨스스캠 피해가 통계 관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2,400여 건, 피해액 1,3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피해접수 건수와 피해액은 △2024년(2~12월) 1,265건, 675억 원 △2025년(1~7월) 1,163건, 705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계관리가 시작된 2024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반 동안 총 2,428건, 1,3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2024년 2~7월과 2025년 2~7월을 비교하면 피해 접수 건수는 791건에서 1,066건으로 34.7% 증가했고 피해액은 502억 원에서 654억 원으로 30.2% 늘어났다. 로맨스스캠은 SNS 나 데이팅 앱을 통해 접근해 신뢰와 애정을 쌓은 뒤 각종 핑계를 대며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소위 ‘연애빙자사기’로도 불린다.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시리아에 파견된 미군, 의사, 기업가 등을 사칭하며 SNS를 통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출장비·임금·통관비용 등을 명목으로 총 19억 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또
인천도시공사(iH)가 검단신도시에 친환경 신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 ‘검단 휴먼에너지타운’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발주된 ‘검단신도시 휴먼에너지타운 타당성 검토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 용역’은 2023년 5월 16일자로 중단됐다. 해당 용역의 공정률은 98%에 달하지만, 2년 넘게 사업계획 재검토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검단신도시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검단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검단신도시에 5개의 특별계획구역(커낼콤플렉스, 휴먼에너지타운, 넥스트콤플렉스, 워라벨빌리지, 스마트위드업)을 마련하면서 구체화됐다. 인천도시공사는 2020년 ‘휴먼에너지타운’ 관련 용역을 시작했으며, 2022년 12월 해당 사업계획(안)에 대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9차) 및 실시계획(8차) 변경 승인을 받았다.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휴먼에너지타운은 검단신도시 중앙호수공원 서측 15만6362㎡ 부지에 △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5호)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2일 온라인게임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반행위로 시정요청·권고·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온라인 게임사들의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확률형 게임물은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내용을 지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게임사들이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국적별로 위반 게임사를 보면, 국내 게임사 135개, 중국 142개, 싱가포르 30개, 일본 15개, 미국 9개 등의 순이었다. 법인소재지가 중국인
수원지역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50만원, 둘째 자녀 출산 시 내년부터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길이 열렸다.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문 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원시민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자녀 출산 시에는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이 신설됐다. ▲둘째 자녀 출산 시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이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시는 첫째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출산 친화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배 의원은 강조했다. 배지환 의원은 “지난해 조례가 부결되고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제 또래 2030 청
SK에코플랜트가 사내 맞춤형 AI 플랫폼을 통해 업무 효율 향상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업무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내 생성형 AI 솔루션 ‘에피AI’를 전사적으로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에피AI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저(Azure) 오픈 AI 기반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다. 보안 이슈가 있는 외부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Fabric)을 활용해 사내 시스템과 연동, AI 활용도를 높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AI 챗봇 생성 및 공유 △사내 다양한 AI 챗봇 탐색 및 활용 △HR·업무지원 가이드 등이 제공된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사내 시스템 DB연동 및 AI적용의 통합 파이프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 AI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신만의 개인 챗봇을 생성, 업무 매뉴얼이나 자주 사용하는 문서 작성, 특정 지식들을 AI에게 학습시켜 맞춤형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키워드 검색부터 데이터 분석, 회의록 다듬기, 이메일·보도자료 초안 작성, 번역, 이미지 생성 등 일반 생성형 AI의 기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복싱대회 도중 발생한 중학생 선수 중상 사고와 관련해, 현장 의료공백을 포함해 사설구급 이송 지연과 사고 축소 의혹을 지적하며, 체육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9월 3일 제주도에서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수술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다. 조 의원은 “당시 의사나 간호사라도 현장에 있었으면, 응급조치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했을 텐데 사설 구급차에서조차 의료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복싱협회가 제주도에 제출한 대회 계획서상에 참가 인원을 1500여명으로 추산했음에도, 안전관리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조사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미성년자 선수에게 ‘사고나 부상에 대해 대회 주최인 대한복싱협회 및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한 부분에 대해 면책각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폐지해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응급상황 당시 미흡한 조치에 대해 문제 지적을 했던 대한복싱
북한이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한 발 쏘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비행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자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특히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시점에 감행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무력시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 주목을 노리고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신당이 22일 “국정감사의 본질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는 일 년에 한 번, 약 20일 동안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절차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책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올해 국정감장은 또 한 번 국민의 기대에서 멀어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대화보다는 고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17개 상임위 중 18차례 국감이 중단됐다”면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로 6번, 과방위는 욕설 문자 공개와 설전으로 5번 파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과방위 국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원전 신설 논란·체코 원전 수출 과정의 불공정 계약·민간 우주 스타트업 지원 부족 등 다뤄야 할 현안이 많았지만, 국감장은 또다시 정쟁으로 얼룩졌다”며 “미래 에너지와 우주 산업이라는 국가 주요 현안은 뒷전이었다”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은 정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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