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지난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1표 가운데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국민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고 본다”며 최근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진 데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오늘은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국민의힘도 찾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또 “정치, 경제 양극화, 지역, 계층, 젠더 중 가장 중요한 국민통합 분야가 정치”라며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는 확신이 있다”며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의견과 주장은 다를 수 있고, 다른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헌법정신대로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에 식욕억제제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뒤 처방할 수 있다. 식욕억제제 추가 시점은 16일부터다. 대상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종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다.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1년간(2024년 6월 14일~2025년 6월 13일)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45만3738매에서 37만7041매로 줄었다. . 최근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제기된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은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환경분야 ‘인공지능(AI) 전환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12월 11일 공공분야 AI 활용 확산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에 나섰다.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수자원공사가 주최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환경분야 11개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1월 ‘60년 경험을 1초로 압축 : AI가 만드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슬로건으로. AI 중심 물관리 비전을 선포하고, 물분야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등 AI 전환을 전사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새정부 공공기관 AI 전환 정책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AI 전환 추진현황 및 사례가 공유됐다. 또한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무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공공분야 AI 전환 사례 확산과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하동 한국수자원공사 AI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PM법’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16세 이상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았다.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함께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다. 또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해당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군사력 시위를 하며 마약 운반 추정 선박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에 완전히 포위돼있다.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훔쳐 간 모든 석유, 토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겨냥해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훔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정권 유지와 마약 테러리즘, 인신매매, 살인, 납치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산을 훔친 행위와 더불어 테러리즘,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다른 많은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나는 오늘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8월에 확보한 진술을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또 경찰에 이첩도 하지 않으면서 뭉개버린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서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한보게이트에 연관되었다는 의혹 하나만으로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지도자는 자신과 주변부터 추상처럼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며 “두 국무위원은 물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오픈AI(OpenAI)의 기술을 활용한 생성형 AI 기반 구독형 콜봇 서비스인 ‘에이전틱(Agentic) 콜봇(Standard)’을 출시했다. 콜봇은 고객 상담을 자동화하는 AI 전화 응대 서비스를 말한다. 콜봇에 에이전틱 AI 기술을 적용하면 고객 의도와 대화 맥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복잡한 문의도 자연스럽게 응대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고객의 상담 목적에 부합하는 완결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규칙 기반(룰베이스) 콜봇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반복 문의만 대응이 가능했다. 에이전틱 콜봇은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지식검색(RAG) 등을 통해 사전 학습 없이도 다양한 표현과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에이전틱 콜봇을 도입으로 상담 시간이 줄어들고 완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전틱 콜봇은 제조, 유통, 서비스, 병원, 대학, 시설 등 다양한 고객센터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 예로 병원에서 AI가 전화를 받아 기존 예약을 확인하고 예약 변경을 처리한 뒤 완료 문자 전송까지 하는 AI 상담 구현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에이전틱 콜봇의 안정성과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 통과되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서범수 의원이 가장 먼저 나서 토론에 돌입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와 광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가 겨울철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마다하지 않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펼쳤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경자)는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지난 11일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에는 협의체 위원 및 동장과 직원 등 1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영통구 광교1동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추위로 위기 상황이 증가하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에서 소외된 가구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위원들과 광교1동장 및 직원들은 직접 거리로 나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복지신고 방법, 긴급복지지원 제도, 취약계층 보호체계 등 다양한 복지정보를 적극 안내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이웃 중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함께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난방비 부담·건강 악화·실직 등 겨울철에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설명하며 위기 이웃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경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위원들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 필리버스터 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는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찬성표를 누를 법에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민생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생 법안 중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본인들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발상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 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고서점 알라딘이 ‘서버 하드웨어 이슈에 대한 점검’을 이유로 홈페이지를 긴급히 폐쇄했다. 현재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두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알라딘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하드웨어 이슈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라딘 측이 홈페이지 공지한 작업 시간은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다. 이와 함께 알라딘 미국지사도 현지 시각(PST 기준)으로 16일 오후 8시 30분부터 17일 오전 0시까지 이용 불가능한 시간을 알렸다. 앞서 알라딘은 2023년 5월에 전자책 해킹사고가 발생, 약 72만권의 전자책이 유출되고, 500여개 출판사가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DRM 취약점을 이용해 파일을 빼돌려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으로 붙잡힌 범인은 고등학생 해커였다. 알라딘 고객센터 관계자는 “서버 하드웨어에 문제가 발생해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며 “해킹 등 사이버공격은 아니고, 긴급 점검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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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5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