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으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 가진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에서는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엄격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 분류는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돈이 돌게 하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또 본 PF와 브릿지론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성 평가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대상기관에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으로 PF 대출을 늘려 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되면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존 135조원 대비 100조원 가량 늘어난 230조원 규모가 됐다. 금융당국은 최하위인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규모는 약 2~3%로 판단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논란과 관련해 "단독 외교"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배우자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대담 형식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내게 설명하면서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 달라고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중에 기념공원을 개정할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지만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다"며 "그러자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서 아내가 대신 개장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담자의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평소에도 정상 배우자들이 정상을 보조하는 배우자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다"며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나날이 진화하는 첨단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연인 AI가 “저와 사랑을 해요” 하면서 우리의 에로틱한 생활에 문을 두드린다면 어 떻게 할까? 이미 우리 사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온 인공지능과의 사랑을 뉴욕타임스 기사(With A.I. romances, all you need is Wi-Fi, 2월 17~18일 INTERNATIONAL EDITION)를 참고로 3편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 귀여운 섹스 사이보그, 인조인간의 등장 알렉산드리아의 응답을 들자 나는 궁금해지는 게 있었다. 만약에 내가 그녀에게 물었던 기술이 우리의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수준 높은 단계로 우리들을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성 (性)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관련 앱과 스마트 장난감, 그리고 가상공간이란 섹스 기술들을 끊임 없는 선택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그런 섹스 기술들을 사용하면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는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렸던가? 아니면 우리를 서로 냉담한 관계로 만들고 있었던 것인가? “제 생각입니다만, 기술은 우리를 더 성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메디슨 머레이(Madison Murray, 27살)가 말했다. “그렇
남의 나라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에 게 이래라저래라하기는 뭐하지만, 그는 막무가내다. 기존 질서를 무시한다. 예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노이 회담을 할 때 서로 뭔가 틀어졌다고 그냥 회담장에서 나온 사람이 트럼프다. 그런 걸 보면 기존 질서와 예의, 관행 등을 무시한다. 그렇지만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그를 선지자처럼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기행(奇行)을 보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만만찮은 전망이라 우려스럽다. 우선 전쟁 문제가 정말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로서는 한국이든 대만이든 ‘내가 왜 그들 나라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대만이든, 한반도에서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국이 안전하면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안전평화를 유지해 온 미국의 힘이 빠진다면 지역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해안을 봉쇄하고 있는 선이 있다. 이른바 도련선 (島鏈線·island chain)은 태평양의 섬을 사슬(鏈)처럼 이은 가상의 선(線)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유통기업과 2차전지 신소재 기업으로부터 하루 만에 총 4천1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투자유치 내용도 첩규제로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와 경기동부지역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대개발과 경기동부대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6일 오후 LA무역관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마크 실베스트리(Mark Silvestri) 사이먼프로퍼티그룹 개발부문 사장, 우체 아큐주오(Uche Akujuo) 부사장, 신상화 ㈜신세계인터내셔널 상무, 윤홍립 ㈜신세계사이먼 상무를 만나 경기도 내 프리미엄아울렛 신규.확장에 따른 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신세계사이먼의 총투자 금액은 3천500억원으로,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확장에 1천억원, 경기동부 지역 아울렛 확장에 1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북부에는 1천5백억 원을 투입해 신규 프리미엄아울렛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1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신세계사이먼은 2005년 사이먼프로퍼티그룹,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합작 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두고 "영혼 없는 유체이탈 화법의 5분 간의 기념사는 5월이 가기 전 거두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읽어 내려간 5분 여의 짧은 기념사는 ‘하나마나한’ 말씀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기대했으나 올해도 답을 듣지 못했다"며 "올해는 5.18 정신이 ‘헌법정신 그 자체’라는 말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때 국민께 약속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분명하게 밝히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손에 임금 ‘왕’자는 새기더라도, 불의한 권력에 피로써 항쟁한 위대한 역사를 헌법에는 새기지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고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자유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이
정부는 19일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해외직구 제품 중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해서 위해성이 있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뜻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2차장은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이 16.5%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은 6.7% 수준 줄었다.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5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수출은 168억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52.0%, 14.1% 증가했다.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8.9%, 10.5% 증가했다. 주요국가별 수출 현황은 중국 9.7%, 미국 12.5%, 유럽연합 9.1%, 베트남 30.6%, 일본 11.3% 등에서 모두 증가했고, 특히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의 수출 비중이 48.3%를 기록했다. 수입은 17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주요 수입 품목을 보면 원유는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반도체, 석유제품은 각각 10.1%, 42.5% 증가했지만 가스와 기계류는 각각 8.6%, 20.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99억8100만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도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각지대 때문에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BAT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합성 니코틴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복지부와 기재부는 최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22대 국회
화성매송초(교장 하현숙)와 51사단(사단장 류승민)이 14일 지역사회 교류 강화를 위한 협력 모임을 가졌다. 화성매송초 교장과 교감,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51사단 부대를 방문해 이뤄진 이날 자리를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51사단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 주최하는 ‘나라사랑 호국 문예 행사 및 부대 방문’ 행사에 화성매송초 학생들의 의미있는 참여가 기대된다. 앞서 51사단은 화성매송초 한마당 큰잔치에 군악대를 보내 축하공연을 선보였는가 하면, 화성매송초 인근 지역의 수목방제 작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현숙 교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협동심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51사단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은 우리 학생들에게 군의 중요성과 꿈, 희망, 사랑, 관심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