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월,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 특검 징역 15년 구형과 큰 괴리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김 여사 측은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 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고동희 정보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하고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31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8000억원, 영업이익 20조1000억원(연결기준)의 실적을 냈다. 4분기에 회사는 DS(Device Solutions) 부문의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부가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또 삼성전자 DX(Device eXperience) 부문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 등으로 매출이 전 분기 대비 8% 감소했으나, DS부문의 매출이 전 분기 대비 33% 증가해 이번 분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전사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조7000억원 증가한 93조8000억원(9% 증가),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7조9000억원 증가한 20조1000억원(65% 증가)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연구개발비에 10조9000억원, 지난해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인 37조7000억원을 투입해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이어갔다. 먼저 DS(Device Solutions) 부문에서는 매출 44조원, 영업이익 16조4000억원을 냈다. 메모리는 범용 D램의 수요 강세에 적극 대응하고 HBM 판매도 확대해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GS건설은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고파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GS건설은 자사가 사업자로 참여한 13MW 규모 충남 태안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력을 LG유플러스에 20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GS건설로부터 구매한 친환경 에너지를 데이터센터·사옥 전력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이는 건설과 통신을 대표하는 기업 간 RE100 달성을 위한 모범적인 상호 협력 모델이라는 평가다. 재생에너지 PPA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GS건설은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플랜트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국내 및 해외에서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디벨로퍼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 외에도 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30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개발사로 참여해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국내기업 최초로 인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디벨로퍼로 참여해 마하라슈트라주에 태양광 발전 단지를 준공하고 현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7일(어제) 오후 6시쯤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영정에 직접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무궁화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 국민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1등급 훈장이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검은색 복장 차림으로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영정 앞에 헌화한 뒤 무릎을 꿇고 분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약 50분간 빈소에 머무르며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로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대식 의원이 빈소를 찾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근조화환을 전달했지만 빈소를 찾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 공항에 도착한 이 전 총리의 시신은 서울 종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장례식장에서 이 전 총리를 맞이했다.
KT의 인터넷 서비스 계열사인 KT알파가 운영하는 기업 전용 모바일 상품권 대량발송 서비스 ‘기프티쇼 비즈’가 붉은 말의 해인 올해 모바일 상품권 트렌드 키워드로 ‘H.O.R.S.E’를 공개했다. ‘H.O.R.S.E’는 △고객 반응을 이끌어내는 장치(Hooked Trigger) △폭넓은 상품 선택권(Open Choice) △한층 강화된 브랜드 경험(Reinforced Branding) △연속성 있는 서비스(Seamless Platform) △다양한 유효기간(Elastic Expiration)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모바일 상품권 활용 흐름이 단순한 선물의 수단을 넘어, 고객의 참여를 이끌고 기업의 메시지와 가치를 전달하는 브랜딩 수단으로 진화했음을 시사한다. 먼저 ‘Hooked Trigger(고객 반응을 이끌어내는 장치)’에서 최근 오픈 API 기반 자동 발송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은 단순히 보상의 개념이 아닌,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반응형 장치’로 진화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구매 완료, 상담 신청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모바일 상품권이 자동 발송되면서 기업은 이벤트 운영 부담을 줄이고 마케팅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기프티쇼 비즈에
AI 산업이 이제 생성형 GPT 시대에서 피지컬과 에이전트AI 시대로 넘어가기도 전에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강공책이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기술과 무역, 외교 분야의 패권 쟁탈, 취약한 제조업 부활, 지정학적 복잡성과 뒤섞이면서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설정한 한국의 AI 산업 육성 셈법이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AI기술은 크게 원천 및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 피지컬 기술, 서비스 기술 등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류하고 그 사용자와 효과를 상정하고 정책을 짜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가 자원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도 효과는 미미하고 심지어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 현 정부의 AI 정책을 보면 산만하고 그 효과가 과연 전체 산업에 고루 퍼져나갈까 염려된다. 아직 초기이다 보니 각 부처는 제각각 자신의 영역 중심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지만, 금쪽같은 예산이 자기 식구 챙기기로 물 쓰듯 해선 안 될 것이다. 분류를 해놓으면 이런 방만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곳에 유효하게 집중하고 배분하는 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이 4대 발명품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첨단산업 분야 핵심 소재·부품의 측정·분석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물질 개발을 위해 2026년도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의 신규 과제를 공고한다.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이번 사업은 첨단산업에서 표준물질을 활용한 정밀 측정·분석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규 과제 지원 규모를 전년 10개 과제 대비 50% 확대해 총 15개 과제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 15개 신규과제에 총 48억원을 지원한다. 또 개발된 표준물질이 산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기술지원 등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AI반도체 등 고성능 반도체의 정밀 측정을 위한 표준물질, 차세대 전고체전지 소재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 등 이번 공고를 통해 개발될 표준물질들은 우리나라가 주력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측정·분석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 신규 과제는 국표원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오늘부터 3월 3일(오후 6시)까지이며, 기
5대 시중은행이 삼성전자 경기 평택캠퍼스 5공장(P5) 건설을 위해 50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대출 재원은 각 은행이 5년간 10조 원씩 출자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에서 마련된다. 29일 서울경제 보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과 국민성장펀드 측은 최근 이 같은 자금 지원 방안을 삼성전자에 제안했다. 산은이 국민성장펀드 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선순위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는 총 2조500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금융단과 삼성전자는 현재 금리 수준과 지원 조건을 놓고 협의 중이다. 기금 대출금리는 연 3%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디케이트론 금리는 이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평택캠퍼스 P5는 삼성전자의 AI 메모리 반도체 전략의 핵심 기지로, 10나노급 6세대 D램과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생산하는 초대형 메가팹으로 조성된다. 파운드리 설비가 추가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P5 공장에 대한 저리 대출은 정부가 선정한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 프로젝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서 6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주택시장에 강한 공급 시그널을 던졌다. 다만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대책의 시장 영향은 단기적인 가격 억제보다는 중장기 공급 신뢰 회복에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태릉CC, 서울의료원, 과천 경마장, 방첩사 등 서울·수도권 핵심 입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 부족 우려에 기댄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구조적인 주택 공급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 서울시,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 서울 핵심지 공급 확대에 ‘긍정적’…관건은 속도와 실행력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성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서울 도심 핵심지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공급부족 우려에 기댄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구조적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하기로 했다. 3일 연합뉴스와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지구 상에서(그리고 지구 밖에서) 가장 야심차고 수직 통합된 혁신 엔진을 구축하기 위해 xAI를 인수한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xAI는 스페이스X의 완전 자회사가 될 예정이다. 하나로 합쳐진 기업의 가치는 1조2500억 달러(약 182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주당 가격은 527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양사의 합병 전 최근 기업가치는 스페이스X가 8000억 달러, xAI가 2300억 달러였다. 다만 머스크가 여러 기업의 CEO를 겸하고 있다는 점과 기술 독점 문제 등 때문에 규제 당국이 이번 인수에 개입할 여지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합병 기업은 태양광 등을 통해 구동되는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 본격화에 나설 계획이다. 머스크 CEO는 “AI를 위한 전 세계 전력 수요는 가까운 시일 내에라도 지역사회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서는 지상 기반 솔루션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우주 기반 AI는 규모를 확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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