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년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제주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픈 과거사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사고의 원인과 구조·수습 과정,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970년 12월 15일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는 수백여 명이 희생된 대한민국 최대 해양참사다. 당시 사고는 과적과 안전장비 부족에 더해 구조 지연이 겹치며 피해가 더 커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승선 명부조차 정확히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 기록 부실과 국가적 조사도 55년째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국회 특위에서도 결과를 남기지 못해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으면서 대부분의 유족이 고령에 이른 만큼 조속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관 건립, 관련 기록물의 수집·보존·전시,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I 기술이 산업 성장의 도구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AI 소셜임팩트 포럼’이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AI시대 : 사회 가치 실현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위성곤·김한규·박지혜·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AI 소셜임팩트 포럼이 주관했다. 협력기관으로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코드포인천 등이 참여했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넘어 지역과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의 성과가 수도권과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과 현장 중심의 AI 논의가 확장돼야 한다. 이번 포럼이 사회혁신과 함께 이를 같이 공론화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혜 의원은 “AI 정책 논의가 전문가와 산업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과 지역, 사회적 약자의 관점까지 포괄해야 한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출범하는 포럼에서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공공성·포용성·사회적 책임을 함께 설계하는 논의가 병행되길 바란다”고 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박성재 등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의 창끝이 12월 3일 그날 밤, 조희대 대법원 회의로 향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크다”며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의 12.3 그날 밤 회의에서 ‘혹시 내란 동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호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으로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을 텐데, 이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미리 차단해 준 것은 아닌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의심이 조희대 사법부에 집중되는 것”이라며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 내란 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이 교육현장 내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장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각급 학교 교직원을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해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평가 ▲사안에 대한 재조사 추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 부위원장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며 필요시 재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교육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 농업단체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 한국4-H중앙연합회 류진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토론회 발제는 농어촌사회연구소 박석두 박사와 법률사무소 온마음 이영근 변호사가, 토론 진행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맡았다.
GC녹십자는 지난 1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3개월 이상 알라질증후군(Alagille syndrome) 환자의 담즙정체성 소양증 치료제 ‘리브말리액(Livmarli®, 성분명: 마라릭시뱃(Maralixibat))’의 국내 정식 출시를 알리는 ‘리브 잇 업(LIV IT UP)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로, 좌장인 고재성 서울대병원 교수를 비롯해 이경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와 오석희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알라질증후군의 임상적 특성과 치료 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한 이경재 교수는 “담즙정체성 소양증은 알라질증후군 환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증상으로, 기존 치료 옵션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리브말리액은 회장 담즙산 수송체(IBAT) 억제 기전을 통해 담즙산의 재흡수를 감소시켜 소양증을 완화하는 혁신적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의를 진행한 오석희 교수는 “리브말리액의 핵심 임상시험인 아이코닉(ICONIC) 연구를 포함한 여러 임상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활용 가
◇기후위기만의 문제인가 ‘기후위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는 말을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듣는다. 폭염과 냉해, 우박과 이상저온 등 기상이변은 분명 농산물 품질과 수확량을 흔들었고, 어떤 해에는 생산 기반 자체를 위협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는다. 왜 어떤 해에는 농민이 울고, 또 어떤 해에는 소비자가 울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 고통이 번갈아 반복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올 내내 가격이 출렁였던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았다. 충남 예산의 사과 농부들, 저장해 놓았던 사과를 안동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농민들, 그리고 문경의 사과 농가를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심란하기만 했다. 농민들은 단순한 ‘작황 부진’이나 ‘기후 충격’의 설명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이 공통으로 되묻는 지점은 따로 있었다. “기후가 힘든 건 맞다. 그런데 왜 매번 결과는 이렇게까지 달라지는가.” 같은 해에 수확된 사과가 어떤 시기에는 헐값이 되고, 어떤 때는 ‘금사과’가 되는 이유가 기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었다. ◇ 사과는 시간을 이동한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분명해진 사실은, 결정적으로 사과 가격이 더 이상 ‘수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그 목적은 '권력 독점 및 유지'였다고 결론지었다. 이 발표가 나온 후 여야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180일 간의 특검 수사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겨눈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며 “윤석열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으로 제거하려 했다고도 했다.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지 않았으나,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 개시 3주 만에 개선장군처럼 활개 치던 수괴 윤석열의 신병을 다시 확보했다”며 “계엄 구상 시점도 2022년 11월로 앞당겨 공소장에 적시하며 기획·준비 단계의 윤곽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함께 오르며 토지와 주택 전반의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51% 상승했다. 이는 2025년에 이어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표준주택 시세반영률은 53.6%로 유지됐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가운데 25만 호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멸실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해 약 3800호가 교체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4.50%로 가장 높았다. 경기는 2.48%, 부산은 1.96% 상승했다. 대구는 1.52%, 광주는 1.50%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함께 상승했다.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35% 올랐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76만 필지 가운데 60만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됐다. 개발사업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약 7700필지가 교체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89%로 가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최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한 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액수와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현재 법안이 (최소보장비율)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5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마다 보증금 회복률에 큰 편차를 보여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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