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를 두고 다양한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세포 배양육을 비롯한 새로운 식품기술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각국은 현재 세포 배양육 도입과 규제, 더 나아가 허용과 금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세포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채취한 후 배양해서 만든 살코기를 말한다. 동물의 도축없이 고기를 생산하는 세포공학 기술이다. 현재 미국과 싱가포르처럼 시장 도입을 시도한 국가가 있지만, 같은 미국 내에서도 주별로 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유럽 또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안전한가?’라는 주제 포럼에서 박미영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규제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모든 영역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는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며, 식품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와 관련한 핵심 개념으로 ‘규제 과학’이라는 용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쿠팡이 최근 2년여 동안 대통령비서실·검찰·경찰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25명을 직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2024년 1월 ~2025년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 쿠팡 및 쿠팡 계열사로의 재취업자는 대통령비서실 3급·4급 출신을 비롯해 검사, 경찰 간부 (경감·경위), 공정위·기재부·산업부 과장·서기관급, 국회 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상당수는 쿠팡의 상무·전무·부사장 등 중견·임원급으로 취업했다. 구체적으로 인원은 △대통령비서실 (3명) △검찰청 (2명) △경찰청 (4명) △공정거래위원회 (2명 ) △기획재정부 (1명) △ 산업통상자원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국회(보좌관, 정책연구위원 등 11명)이다. 특히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는 총 11명으로, 정책협력실 전무·부사장 등에 배치된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기재부·산업부 등 규제·정책 부처 출신 인사들도 상무·전무급으로 재취업했다. 대통령비서실 출신 3명 (3급 상당 1명, 4급 상당 2명)은 퇴직 직후 1~2개월 내 쿠팡 이사·상무급으로 이동했다. 검찰·경찰 출신도 부장·현장관리자 등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보고했다. 과기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신설 법안 제정을 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의 건이다. 과기부는 사이버 침해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 해킹 사건이 일어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의 해킹 사고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경훈 부총리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피해 국민이 일일이 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 데, 집단소송을 꼭 도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불법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현장 중심의 준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이 현행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된다. 우선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강화된다.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되며, 이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공공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반복적·상습적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도 역시 강화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증거자료 제출 없이도 신고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포상금 상한도 기존 2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해 현장의 숨은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는 효과가 기
넥슨(NEXON)은 11일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SUDDEN ATTACK)’에 대규모 개편 업데이트를 적용한 생존전을 시범 오픈했다. 개편된 생존전은 내달 2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번 생존전은 신규 전장 ‘로데오’를 포함한 새로운 재미를 더하고, 인터페이스와 시스템을 다듬어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종류와 성능 밸런스를 조정하고 새로운 등급 및 시즌 체계를 도입한다. 게임 안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이 담긴 컨테이너를 선보이고 적 처치 등 미션 수행으로 게이지를 채워 전송하면 선물함으로 발송된다. 보유한 컨테이너에서는 각종 이벤트에서 종류에 맞는 키카드를 획득해 오픈하면 다양한 아이템도 획득할 수 있다. 서든어택은 생존전 오픈을 기념해 시범 운영 기간에 각종 챌린지 퀘스트를 완료하거나 생존 시간 10분을 달성할 때마다 ‘생존 코인’을 지급하고 이를 키카드 등 다양한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 상점을 운영한다. 생존전 개편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은 연구소에서 분해 시 대량의 제작재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달 24일까지 일일 미션을 완료하거나 ‘SP’를 사용해 망치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를 사용해 얼음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가 발생해,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했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진행 상황과 사고 원인 파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사고와 관련해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하고,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세 분이 남아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 후원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통일교와 정치권의 조직적 결탁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에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동안,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선택적 수사’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단체와 정치인 연루 의혹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교 측이 금품을 건넸다고 지목한 민주당 전 의원이자 현직 해양수산부 장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도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 해명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 인사인 박지원 의원 역시 “민주당이라도 수사해야 한다. 관련 의혹을 파헤쳐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서둘러 의혹을 해명하거나 “여야를 막론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
세종시 건설 주무 부서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내년에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안을 마련하고 4740호 규모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행복청은 15일 세종시청에서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복청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 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올해 말 결정되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집무실 건축 설계 공모에 나선다. 2027년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면 2028년 착공,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사무처 주도로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행복청은 내년 하반기에 대통령 집무실과 인근 지역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시에 마지막으로 남은 생활 권역인 5생활권 개발도 본격화한다. 내년엔 5생활권을 중심으로 주택 4740호 착공에 들어가고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 임대아파트 515가구를 공급한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도 정비할 방침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보안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AI액션플랜)을 15일 발표했다. AI액션플랜의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기로 한다는데 있다. AI액션플랜은 제조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고 AI 전주기와 연관된 수출 확대에 힘쓴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국방 AX의 가속화와 함께 AI 기반의 K-콘텐츠 창작·제작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AI전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내 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내달 4일까지 20일간 98개 과제를 담은 AI액션플랜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방·안보 분과장인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은 “국방 데이터 수집, 정제 기준을 포함해 데이터 보안 분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분류에 따라 민간 또는 군 자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등 클라우드 전환을 데이터 차원
60~70년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았던 덴마크가 에너지 전환의 ‘원조’로 불리게 된 계기는 기술의 발명보다도 1973년 오일쇼크가 남긴 생존의 기억이었다. 수입 석유에 기대던 국가가 공급 충격을 겪자 덴마크는 에너지를 ‘싼 연료의 조달’이 아니라 ‘국가 체질의 재설계’로 보기 시작했고, 1976년 국가 에너지 계획을 통해 대안에너지 개발을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 1978년에는 대형 풍력터빈 프로젝트들이 등장하며 ‘풍력 실증의 시대’가 열렸고, 그 뒤 풍력은 덴마크 산업과 전력 시스템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덴마크가 진짜로 판을 바꾼 지점은 “바람이 돈이 되기 시작할 때”였다. 풍력 보급 초기, 소음과 경관 훼손 논란은 주민 반발로 이어졌고 님비는 재생에너지의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이었다. 덴마크가 꺼낸 해법은 “설득”이 아니라 “소유”였다. 발전기를 마을 바깥에서 들여온 시설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가진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 협동조합과 주민 지분 참여 모델을 제도화했고, 2009년 재생에너지촉진법을 통해 신규 육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지역 주민이 일정 지분(2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RE100 달성한 덴마크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정부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출퇴근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지역은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GTX까지 포함된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월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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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5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