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별도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한 지시 배경에는 민간 측에서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지금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원 환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이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낭비성 예산을 조정해 민생경제 예산에 투입하자는 취지로 열렸는데, 여기서 정 소장이 "친일파 재산 환수로 보훈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걸 환수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가 있으니 별도로 한번 챙겨보라"면서 "챙겨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답했다. 한편, 2005년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이후 168명 친일파 재산 2천300여 필지, 2천100억 원어치를 환수 조치했지만, 2010년 법무부 이관 이후 환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세미나가 1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 달성 및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콘텐츠 유통’이 받쳐줘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며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됐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에서 무단 복제·유통한 콘텐츠의 저작권 피해는 2023년 한 해에만 4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웹툰 시장의 불법 사용 규모는 7215억원에 달하며, 이는 합법적인 시장 규모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공조와 국제협약’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돼 70여 년의 역사를 갖지만 아직도 이와 관련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조형찬 박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콘텐츠 불법유통은 ‘뉴토끼’가 대표 사례”라며 “뉴스에 따르면 뉴토끼 운영자가 2022년 수사망을
양평군이 민선8기 들어 ‘배움이 일상인 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길을 닦아가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장애인 학습도시 선정,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사업 유치 등 연이은 성과는 교육·문화·복지가 연결된 지역 학습 생태계의 완성을 향한 여정에 힘을 실었다. 마을에서 학교, 도서관까지, 군민 누구나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학습 기반은 이제 양평을 넘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의 출발점은 최근 재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 양평군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2014년 첫 지정 이후 3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평가는 전국 46개 군 단위를 대상으로 추진체계, 사업 운영, 성과 등을 종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평군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 연간 운영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와 군비 확보를 통한 재정 안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배달강좌’, ‘우리동네 학습여행’처럼 마을 단위에서 시작해 양평군 전체로 확산되는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장애인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개혁신당은 16일 ‘국민임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얀색 넥타이를 착용한 것을 두고 “불편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흰 장막인지 묻게 된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국민의힘의원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피켓을 들고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쇼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광복 80년 전야제와 국민임명식을 언급하며 “국민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흰 넥타이 착용을 두고 “‘백지처럼 포용하며 새로 시작하겠다’는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켓팅 사진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광복절 특별사면 직후 대통령 지지율은 4주 전보다 5%p 하락했다. 민심이 수치로 드러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현장 반복적 사망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최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수차례 주문하고 했다.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 사망한 근로자 수는 2022년 341명, 2023년 303명, 2024년 27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종 사망자 비중은 3년 평균 50.3%로 산업군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전날 올해에만 네 번째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지난 6일에도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자 “건설면허 정지, 공공입찰 금지 등 최대한의 처벌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출범 초기 법·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 일변도 대처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법·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뒷
미국의 한 60대 남성이 인공지능(AI) 챗봇의 식이요법 조언을 그대로 따르다 독성 화학물질인 ‘브롬화나트륨’(Sodium Bromide)에 장기간 노출돼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계는 AI의 정보 생성 방식과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활용이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 “소금 대체하라” 조언에 3개월간 '브롬화나트륨' 섭취 미국 의학 학술지 내과학 연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건강상의 이유로 식단에서 식염(염화나트륨)을 줄이고자 챗GPT에 대체 재료를 문의했다. 이 과정에서 챗봇은 '브롬화나트륨'을 대체제로 제안했고, 그는 이를 식사에 사용하며 3개월간 섭취했다. 연구진은 해당 조언이 본래 청소나 산업용 용도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언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브롬화나트륨은 과거 항경련제나 진정제로 쓰였으나, 현재는 주로 청소·제조·농업용으로 사용된다. 사람에게는 독성이 있어 장기간 섭취 시 ‘브롬증(bromism)’을 유발할 수 있다. 남성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피로, 불면증, 운동 실조, 얼굴 여드름, 피부의 붉은 돌기(체리 혈관종), 극심한 갈증 등을 호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지난 13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에어아시아 D7 506편이 오후 8시 8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해 논란이 일고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오후 7시 5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에어아시아 D7 506편은 국내 상공을 돌다 오후 8시 8분께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승객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까지 나왔지만, 밖을 바라보니 인천이 아닌 김포공항에 착륙했다고 주장했다. 한 탑승 승객은 "어떤 승객이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이라 하니 승무원도 눈이 동그래져 오히려 승객들에게 되물어봤다"며 "승무원들은 김포인 것을 인지한 후 우왕좌왕했고 승객들은 도착한 줄 알고 짐을 빼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기내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는 승무원이 "연료가 부족하게 됐다. 김포공항에서의 착륙은 비상 상황으로 인한 착륙이므로 기장이 인천공항으로의 비행을 확인 중에 있다"는 안내 방송이 담겼다. 승무원의 안내가 나갔지만, 일부 승객들은 "착오로 잘못 착륙했다", "안내 방송이 잘못된 것 아니야", "기장도 도착 안내를 잘못했다 이해할 수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재명 죽이기' 작전을 벌인 일이다. 이는 시기상으로도 대선 개입이라 생각한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 1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헌재가 윤석열을 (탄핵으로) 날리자 대법원이 이재명을 날리겠다고 맞받아친 경우다. 법조인들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범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날 국회 행사와 8.15 '국민임명식'에 버젓이 참석해 '뻔뻔함'을 드러냈다. 12.3 계엄 전후로 한국 정치계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윤석열 내란’을 동조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추진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못 할 것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도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 당했는데, 지금(국힘)은 내란을 직접 하려 한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힐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이달 1일부로 전격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 보호’와 이를 위한 ‘게임물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그 중심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과금 구조의 핵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모바일 게임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지만, 사행성 논란을 낳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업계에서는 ‘게임 산업 발전 저해, 산업 후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4년 전 넥슨 ‘큐브’에서 시작 이번 논란은 2021년에 불거진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에서 시작됐다. 큐브는 게임 캐릭터의 장비에 무작위로 3가지 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판매됐지만, 사용자가 특정 중복 옵션으로 조합했을 때의 출현 확률은 0%로 설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용자들은 이를 두고 이용자 기망행위라며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라는 판결과 함께 넥슨 측의 패소를 결정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3일,
청년은 국가의 거울이자, 미래의 설계도라는 말이 있다. 청년의 삶의 질은 한 사회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꿈과 미래의 출발선에서부터 수많은 '빚의 굴레'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흔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멍에가 씌워진다. 힘들게 졸업하더라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순간, 남아 있던 대출금에 더해지는 월세 보증금 대출이 기다리고 있다. 한 달 소득의 절반 이상이 고정비로 빠져나가는 사이 부족한 생활비, 자기계발에 또 대출이 따라붙는다. 부채가 청년세대의 일상적 조건이 되면서 새 삶을 향한 도약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더 일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나라 39세 이하 평균 부채 보유액, 약 9천425만 원 2024년 통계청이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9세 이하 평균 부채 보유액은 약 9천425만 원에 달한다. 그중 20~29세 청년 가구주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율은 30.4%다. 자산형성의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매우 큰 금융 부담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특히 청년 부채의 60% 이상이 전세금, 월세, 주택담보대출 같은 주거비용
국내 공기업들이 지난해 5년 만에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실적 반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32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수익 흐름은 2021년 -22조1000억원, 2022년 -7조9000억원, 2023년 +2조8000억원으로 개선됐다. 실적 반등을 견인한 대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다. 한전은 지난해 매출 9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기 판매단가 인상에 따른 매출 확대 효과가 작용된다. 가스공사도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 LNG 판매단가 하락 등으로 매출은 전년보다 6조1673억원 줄어 38조3887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LNG 도입단가 인하와 함께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등 각종 경비가 줄면서 영업비용이 전년 43조26억원에서 35조3854억원으로 7조원 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1조5534억원에서 3조34억원으로 늘었다. 당기순이익 상위 공기업은 한전을 포함해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모경종 의원실과 범창작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협의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 국경을 넘는 콘텐츠 불법유통, 정부·기관·국제공조로 맞섭니다’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K-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면에는 심각한 불법유통의 문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당면한 많은 과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입법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김용민 의원은 서면 개회사에서 “콘텐츠 불법유통의 문제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국가만 겪고 있는 문제라,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대응 경험이 많지 않다”며 “K-컬쳐가 급성장하면서 생긴 새로운 시대의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행정부처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부처 간 정책 협력과 국제공조 방안을모색하고, 실효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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