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13일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조작은 물론 검찰의 성남시 출장 공문 표지갈이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농간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단은 "검찰이 문서의 겉장을 바꾸는 소위 '표지갈이' 수법을 이용해 결재 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재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깁기했다"며 “위법한 공문서 위조로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진술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5년 출장 결재서류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책단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한 2014년 12월 2일 최초 공문에서 참석자는 김문기가 아닌 이 모씨로 기록돼 있다"면서 "이후 공사가 출장 일정을 같은달 24일로 조정하고 참석자를 이 모씨에서 김 처장으로 변경·적시해서 성남시에 통보한 공문은 이 시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시장의 결재가 이루어진 공문과 그렇지 않은 공문을 표지갈이로 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18일 거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45분간 열린 기념식에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의원·당선인들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 등 야당 의원·당선인도 대거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 역사를 되새기고 열사의 희생을 기렸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가 지명됐다. 오 후보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공수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 고발과 특검법 발의는 지난해 9월 이뤄졌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건 부당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총선개입 의혹사건 변호를 맡았던 오 후보자가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자가 판사로 일하던 2004년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국가보훈부 "영상 제작 중 착오, 유가족께 사과"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여고생 열사의 삶을 조명한 영상에 다른 인물의 사진이 일부 등장하는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졌다. 18일 국가보훈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44주년 기념식을 통해 상영된 박금희 열사 소개 영상에는 박현숙 열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 사용됐다. 박금희 열사는 1980년 5월 21일 부상자를 위한 헌혈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계엄군의 총격에 숨졌다. 영상에는 박 열사가 5·18 이전 발급받았던 헌혈증서와 함께 인물사진이 잠깐 등장했는데, 이 인물사진은 박금희 열사가 아닌 박현숙 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금희·박현숙 열사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숨졌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5·18재단 관계자는 "박현숙 열사는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이라며 "사연을 소개한 보도자료 등에 빈번하게 소개된 인물사진이 어떻게 잘못 사용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5·18 기념식을 주관한 국가보훈부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다세대·연립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이 현재의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또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했다.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했으나, 제도 변경 이후 보증금 1억26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면서 보증 가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미국이 중국 섬유업체 20곳 이상을 새롭게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날 중국 섬유업체 26곳을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근거한 수입 제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며, 이는 업계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불만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26곳이 새롭게 추가되면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기업은 65곳으로 늘어난다. 17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 리스트에 따르면 수입 금지 기업들은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민족의 본거지인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 착취와 연괸되어 있다. 리스트에 포함될 기업들은 신장에서 목화를 조달해 이를 실을 뽑거나 직물을 만드는 중국 기업에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강제 노동과 관련된 상품, 특히 면화 태양광 패널 부품 및 기타 상품의 공급원으로 알려진 신장 지역의 상품 수입에 대한 미국의 강범위한 단속이 진행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2022년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은 위구르족 다수가 거주하는 중국 신장 상품과 신장산(産)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칙상 금지하는 법률이다. 신장산(産)
- 수출물가지수 4.1%↑·수입물가지수 3.9%↑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출입물가가 4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2.17를 기록했다. 전달 3월(126.94)과 비교하면 4.1% 높은 수준이다. 수출물가지수는 넉 달 연속 올랐다. 4월 증가율(4.1%)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6.2%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는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1330.70원에서 1367.83원으로 2.8% 상승했다.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84.18달러에서 89.17달러로 5.9% 상승했다. 컴퓨터·전자·광학기기 7.3%, 화학제품 3.3% 등이 오르면서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2.5%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D램 16.4%, 플래시메모리 11.4%, 휘발유 9.2%, 자일렌 6.1% 등이 크게 올랐다. 수출물가지수는 132.17로 전월대비 4.1% 올랐다. 4개월 연속 오름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2% 올라 넉달 째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
현장밀착형 관계부처 협업 조직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14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도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 활동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소상공인들이 금융 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분산된 창
골프장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피해 건 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에 2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과 2022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각각 6.4배, 9.4배 증가한 수치다.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주)로 피해 건수는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의 주요 사유는 ▲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 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이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전반의 호조에 힘입어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4월 ICT 수출입 동향'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170억8000만 달러, 수입은 115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33.8%, 10.4% 각각 증가했다. 6개월 연속 플러스 성적이다. 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수출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전년 동월 대비 반도체 53.9%, 디스플레이 15.2%, 휴대전화 15.3%, 컴퓨터·주변기기 55.9% 등의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53.9% 늘어난 99억6000만 달러(13조6312억원)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43.7% 늘어난 73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크게 늘었다. 미국(20억달러, 24.6%), 베트남(26억9000만달러, 22.4%), 유럽연합(9억8000만달러, 15.5%), 일본(3억달러, 9.1%) 수출도 일제히 늘었다. 또 3월까지 감소세던 대일본 수출(9.1%)도 이차전지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수출 증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엄격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 분류는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돈이 돌게 하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또 본 PF와 브릿지론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성 평가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대상기관에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으로 PF 대출을 늘려 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되면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존 135조원 대비 100조원 가량 늘어난 230조원 규모가 됐다. 금융당국은 최하위인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규모는 약 2~3%로 판단하고 있다